"본안소송제기" 검색결과 1-20 / 1,0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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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부제기확인서

  본안소송부제기확인서사 건신 청 인 *****피신청인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2021카단5*****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서식 | 1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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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의 공사중단시 건축주의 대응 방안

  본안소송의 제기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가. ... 지체상금 청구소송, 또는 경우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된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왜냐하면 법원 선임의 감정인에 의한 정확한 기성고 감정이나 하자감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데다가, 소송을 통한 기성고 감정을 기다렸다가는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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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신고(제소명령에 따른)

  XX지방법원 2020가합0000호로써 귀원 2020카단00000호 가처분 사건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신고합니다.첨 부 서 류1.소접수증명원1통2.대법원 나의사건검색1통2020.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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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심리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가 된다.※ 인용 : 재판과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기각 : ... 따라서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를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판결을 한다.※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처

  리포트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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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제도

  요건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청구와는 달리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따라서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2) 처분 등의 존재할 것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 의의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청구된 심판이 처분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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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취소소송의 개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특별소송요건 ) – 본안심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함 - 당사자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 소송 제기 - 소송의 대상 :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제기 ( 처분성 ) - 청구의 취지 : 처분등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 - 소제기 방식 : 소정의 방식을 준수 ... 이 경우 ,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없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도 가능 판례 (2002. 11. 22.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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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고사 레포트 (대우자동차 사례)

  원고가 취소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해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본안요건 즉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 사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 봤다.(1) 소장의 제출(서면주의)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두에 의한 소송 제기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서면에 ... 일반원칙에서는 최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제기가능하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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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_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즉, 본안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인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해서 변론 또는 진술한다는 것은 그 피고가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진술함을 의립된 후에라도 ... 더불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소용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며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 또한, 구체적 청구에 대해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으며, 그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을 소유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적격과도 구별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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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따라서 병이 피고지정을 잘못하게 된 계기는 갑의 거짓말이므로 경정은 허용되어야 한다.두 번째 요건으로는 교체 전후 간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요건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조항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의 ...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 생기는 관할을 의미한다.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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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 소송의 제기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주장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 인용(認容) : 본안판단 후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하는 것* 기각(棄却) : 원고가 주장이 ‘이유 ... 위헌법률심판청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각하(却下)결정을 한다.* 각하 :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거절하는 결정* 본안판단(本案判斷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처분적(處分的) 성질을 갖 는 경우에는 조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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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법원의 본안판단 여부법원은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소송의 객체를 판단하므로, 사안의 구소와 후소의 소송물에 동일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소송물 이론2. 후소의 소송물3. 중복제소의 금지4. 법원의 본안판단 여부Ⅱ. 사례 21.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2. 예비적 병합의 항소3. ... 동일한 사건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청구기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별개의 사건인 경우, 적법한 소송이므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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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따라서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정지되고, ICJ는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 이러한 모든 결정은 사건의 본안과 마찬가지로 정식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ⅳ) 소송참가ICJ규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건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ICJ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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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법원이 허가결정하면 새로운 소송은 이전의 소송이 처음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전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ㅂ. ...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며,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0.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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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가압류 신청 진술서 양식(보전의 필요성 기재)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가. ... 본안소송과 관련하여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나. ... ["예"로 대답한 경우]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다.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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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에 있어서 불복방법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 상고는 원심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등이 원심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하는 것이다(제445조). ... 따라서 사건의 본안과의 관계가 희박하고, 본안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순항소를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와 상고와는 다른 ... 예를 들어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당사자는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가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소송지휘자의 명령 또는 처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소송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제138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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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실제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편, 본안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 즉,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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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하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신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임시처분이 이에 속합니다.●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당사자 소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을 구합니다. 민중소송은 법규의 위법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해 일반 민중이 제기하는 쟁송입니다.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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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

  .③합의관할“합의관할”이란 소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④변론관할“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260조 제1항 단서에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 셋째,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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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과재(소송과 강제집행)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본안)에 대하여 변론(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변론관丙이 관할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 그러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특정 소송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어야 한다.4) 재판적재판적은 소송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 관련이 있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그에 ... 따라서 丙은 甲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2)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의 적용민사소송법은 불법행위자의 특별재판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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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제기하였을 때 丙이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때 생기는 관할로 이 또한 丙이 항변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변론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관할위반에 대한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해야 하며, 피고가 관할위반에 항변하지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1) 소송의 주체 - 법원2) 관할권의 종류3) 甲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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