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수익자" 검색결과 1-20 / 1,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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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Ⅰ. 개요Ⅱ. 수익과 이득Ⅲ. 부당이득1. 의의2. 일반적 성립요건3. ...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실의 이득액만 반환하면 된다.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수익자의 선의악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다르다. ... 부당이득반환1. 반환의 물체2. 반환의 범위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4.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Ⅵ.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Ⅶ.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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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부당이득에서는 우선 이익이 결정되어야만,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 판례번호 >: 대법원 1995.5.12. ... 나 이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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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에 대한 정리

  甲은 乙(악의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乙(악의) 丙(악의) 丁(선의)丁소유권취득불가. ... 甲은 乙(악의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丁소유권취득가능. ... 甲은 乙(악의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丁소유권취득가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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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부당이득의 효과 정리

  부당이득 반환의무부당이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익자는 손실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반환의무를 진다.(1) 반환할 이득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받은 이득이다, 우선은 수익자가 ...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은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이외의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2. ... 그리고 가액반환의 경우 에는 제201조나 제203조는 당연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4) 이득현존의 추정부당이득에 의한 수익자의 이득이 추정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1 | 수정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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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민법 제214조에 의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 및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 법적근거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수익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 당사자 지위원고는 경기도 xxxxxxxxx 답 xxxxxxx m2은 원고 소유의 토지입니다.2. 피고의 부당이득금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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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세금과 관련된 모든 주제 - 조세일보, 세정일보, 세정신문 등 조세전문지 또는 세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

  또한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책임이 부여된다.4)부당이득의 책임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게 되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5)부당이득청구권의 예외한편, 특수한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 만약 그가 악의의 수익자일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만약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자는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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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있어서, 계약의 무효나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은 납입된 보험료로 한험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히 ... 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복잡한 권리-의무 구조 속에서 부당이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보험계약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 반환의 주체와 그 대상은 매우 주의 깊게 판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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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본론1_사실관계1) 당사자2) 사건의 경과3) 당사자의 주장2_대법원의 판단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와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2) 피고들이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 피고들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 완성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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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즉,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던 자가 해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4. ...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2) 관련된 법조문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자는 그 이익이 ...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며, 만기수익자는 F로 정했다.이 사건 보험게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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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이행의 당사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행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됨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 부당이득?불법행위(법률규정에 의해/각론)법정 ? 성립요건/효력요건 (성립의 전제하에 무효, 취소 가능)-----제2절 계약의 자유Ⅰ. ... 효력(1) 수익자에 대한 효력? 권리의 발생 시기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수익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필요.?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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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부당이득부분 공제 불가능 주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 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연체차임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없다고 재재항변하였음 ○더불어 피고는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입 는 손해가 없어서 부당이득부분도

  시험자료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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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블루오션과 혁신의 보호에 대한 이해] 블루오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또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전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혁신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저작권저작권은 작품의 원작자(음성, 음성, 출판, 공연, 상영)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이다. ... 특허를 등록하면 타인 등이 관련 제품을 생산·사용·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로열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모든 유동인구의 수익성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수익성이 매우 높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편의점 이용률도 다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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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 채권 ) 의 의무가 ,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 ( 채무 ) 를 지니게 된다 . ... 손해를 준 경우 단 ,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부당이득 ? ... 재산분쟁 - 부당이득 판례 - 2017 다 242409판례 관련 이론 판례 : 대법원 2017 다 242409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 타인에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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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을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을 ...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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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이득을 구성하며,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 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ㅁ. ...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 사용함으로써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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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이러한 무효한 약정을 통해 신주인수인이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원고 회사의 주주가 ...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다.3)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나 ... ) 원고의 주장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 해도, 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관련 영수증이 작성된 2010년 6월 8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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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다만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의 책임을 가지고익자도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요구하였다.4) 법원의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 위반의 대상인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부당이득으로 ... 다음으로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에 대하여 수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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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하지만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제741조)하고 원물이 수익자에게 남아있는 반환을 청구(제213조 본문)할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 모두 갖게 된다(제213조 본문).부당이득의 반환은 행위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수익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행위에 의한 이익이 '현존하는 ...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 748조 1항과 2항에 따라 각각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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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수익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가운데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III. ... 원심에서는 피고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원고에게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인을 위한 보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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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따라서 피고1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법원 측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 또한 피고1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서 피고1은 대주주인 소외1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피고1은 그 성과급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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