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금지원행위" 검색결과 1-20 / 1,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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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와 그 규제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와 그 규제에 대하여- 공정위 심결 제2011-808호를 중심으로-목 차Ⅰ. 들어가며Ⅱ. 부당한 자금지원행위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2. ... 부당한 자금지원규제행위의 규제1. 규제대상2. 규제행위3. 부당성의 판단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5.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의 방법Ⅳ. 부당한 자금지원행위규제의 타당성1.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 중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으로 위 사건을 살펴봄으로서 자금지원 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2.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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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 제1항 제7호)1. ... 의의부당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또는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 유형-부당한 자금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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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지원한 경우와 회사의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그의 채무를 지급 보증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여부제3장 결론1. ... 이러한 임무위배행위의 유형으로는 모험거래, 무용한 비용지급, 정치자금의 기부, 뇌물 공여, 비자금 조성, 불량 대출,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 등이 있다.특별배임죄에서는 ... 배임죄 적용 사례 및 판례1) 애버랜드 전환사채에 관한 건2) SK증권 배임에 관한 건3) 규정에 따른 컨트리클럽 주주들에 대한 혜택에의 배임 여부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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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 행위 개요

  개념(1) 부당지원 행위-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종류- 부당한 자금 ... 법상 요건(1)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을 지원하는 행위(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가목)- 23조 1항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부당지원 행위 개요1. 개념1.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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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과경쟁법 토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8)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9) 부당지원행위 : 자금지원, 자산 상품 용역 ... 부당한 고객유인(40건),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이 뒤를 이음3)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행위들의 중복 규정-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행위들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 경쟁제한행위, 경쟁 수단 불공정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부당지원행위들이 혼합되어 있음2) 경쟁법의 정체성 훼손-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행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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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위 기사를 읽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과 관련 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기사에서 말하는 위임입법이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으시오

  대법원의 2001두2935 판결에서도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 및 용역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제3자 매개를 통한 간접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해왔다. ... 법원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에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지원행위에 제3자를 매개한 간접적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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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O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한국의 노인학대 유형, 2. 노인학대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사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재산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노인에 대한 재산 및 금전적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 금전적 학대의 사례로는 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성 학대의 사례로는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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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문제를 유형(신체, 정서, 성적, 방임, 재정적 학대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2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말한다. ... 또한, 가해자가 신용 카드 부정사용이나 재산 관리 부당행위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 또는 보호자를 속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재정적 학대는 노인에 대한 재산이나 자금적 자원을 악의적으로 빼앗거나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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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 레포트 '보건의료정책'

  청구 등 개설 이후 의료공급자의 부당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 유형④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불법의료기관 문제 제기첫번째 문제점은 건강재정 악화이다. ...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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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지원하는 행위8.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한편,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②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③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당지원행위 혹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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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것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에 해당한다.Ⅲ. ...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금액(매수자금)이 부당이득한 것이라 보았지만, 나는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해당 부동산 자체라고 생각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진행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무엇인가(=매수자금)Ⅳ.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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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세금 중간고사 레포트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의 소유주들은 노예 해방운동을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노예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인 권리였다. ... 이 정의를 바탕으로 각 상황을 보고 나눠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겠습니다.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구분하여 ... 저는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자금을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택해 대구시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1.03 | 수정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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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 규제들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구체적인 부당지원행위로서，① 부당한 자금지원，②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③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유형화하면서 그 부당성의 징표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것(공정거래법 ... 현저성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하여 201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당 지원행위 유형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10호)를 추가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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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중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와 관련하여 법 위반에 대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 모든 공동행위를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3) 부당한 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

  리포트 | 5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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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지침을 기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신적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유혹, 성인 변태, 강간 등의 행위로 노인을 상대로 가하는 행위 노인에 대한 ...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신체적 및 정서적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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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이후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기업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따르면 사회는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옳은 행위로 간주된다. ... 사람들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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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학 - 국내 광고 산업 구성요소인 기본기관, 조성기관 규제기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이 기관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부당한 광고행위를 감시하며 조치합니다. ... 또한, 한국광고진흥원은 광고산업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 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광고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국광고진흥원은 광고업계의 전문가들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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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고객의 거래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사적 이윤추구인 자금배분 행위가 공적 결과를 낳는다. ...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그리고 공적 감독기구와 지원제도가 있는데 금융기관은 상업적으로 영업하지만 그 안정성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하락한 까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각 금융업권에서 정보유출과 부당대출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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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과업 환경인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불공정한 시장 행위나 부당한 경쟁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먼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은 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확장을 촉진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부당한 시장행태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규내가 필요하며, 규내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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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1.부당노동행위의 의의우리나라 법에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_ 53.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위유형 _ 5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1.노동3권의 의의노동(근로)3권이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활동을 ... 요건 31.노동조합의 의의 _ 32.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_ 43.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_ 4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 4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_ 42.우리나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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