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서류" 검색결과 1-20 / 1,8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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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정별원장, 부동산셀프등기 서류

  계 정 별 원 장회사명 : 주식회사 **(단위:원)날짜적 요적요금 액비고2021년 12월 8일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금" 15,000,000 "2022년 1월 26일서울특별시 서초구 *** 중도금" 75,000,000 "2022년 2월 28일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식 | 500원 |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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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교과목명: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사안의 경우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하자 있는 등기였지만, 궁극적으로 갑에게로 ...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다만, 을은 애초에 고의로 갑의 소유인 Y 건물에 대해서 서류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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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목차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 참고문헌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③시효취득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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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필요서류

  신분증말소등기부동산 소유자1. 신분증2. 도장채권자1. 근저당권 등기권리증2. 설정계약서3. 도장상속등기망자의 서류1. 망자 부친의 제적등본2. 망자의 제적등본3. ... 인감도장, 신분증매수인 (등기권리자)1. 주민등록초본2. 도장3. 신분증4. 매매계약서 원본5. 농지일 경우 농지자격취등증명원)근저당권설정등기부동산 소유자1. 등기권리증2. ... 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이력포함)상속인들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인감도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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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지 분(개인별)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1 ... 만일 등기부와 토지ㆍ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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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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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상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며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형식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근저당권설정등기를 ...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방법위와 같이 구비한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1-1 부동산등기법상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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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신청한다.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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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1) 법원제공 서류의 내용 강화2) 집행기록 등 자료의 공개3) 허위 권리자의 문제4) 경매제도 운영상의 문제참고문헌1. 부동산 경매란? ... 내부현황을 살펴보고, 그 부동산 점유자와의 면담과 서류요청, 그리고 심문과정 등을 통해서 작성한 현황보고서라야 제대로 된 보고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경매의 절차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6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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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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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교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지 분(개인별)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1.금 원금 ... 만일 등기부와 토지ㆍ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등기원인은 ＂교환＂으로, 연월일은 교환계약 성립일을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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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물분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전 할 지 분구분성 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지 분(개인별)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 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 치하여야 합니다.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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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1동의 건물의 표시1동의 건물의 소재ㆍ지번ㆍ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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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① 부동산의 표시란임차권의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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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① 부동산의 표시란임차권의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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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지 분(개인별)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1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① 부동산의 표시란매매목적물을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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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 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① 부동산의 표시란근저당권을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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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1동의 건물의 표시1동의 건물의 소재ㆍ지번ㆍ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① 부동산의 표시란근저당권을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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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1) 의의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신청정보과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 또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에서 등기관은 보정이 진행될 때 그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정의 방법에는 ... 해당 판례의 내용을 보면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이 등기신청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를 각하하였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에 대해 서류를 심사하는 도중 흠결이 발견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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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왜냐하면 부동산의 실체에 관해 기재한 공적인 서류인 건물대장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한 공적인 서류인 등기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 즉, 등기의 직권 말소는 등기관이 하는 것이다.그런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권한 없는 자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재되는 ... 신축한 Y건물에 대한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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