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검색결과 1-20 / 8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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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항)나,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다.-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REPORT-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과목명부동산공시법담당교수님학과학번이름목차Ⅰ서론········1Ⅱ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의 중심내용········11. ...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으로 판례이론은 설명한다.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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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실명법

  이에 源泉的으로 명의신탁을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부동산실명법은 現實的.理論的 양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명의신탁을 금지함으로써 ... 金泰東, 前揭 경실련정책자료집, 17면이런 현실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을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미 법률로서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 불필요성의 논의를 中斷하고, 현행 부동산실명법의 法理論的인 問題點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改正方向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第3節 不動産實名法의 違憲性與否Ⅰ.名義信託의 全面的 禁止와

  리포트 | 8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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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분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분의 ( )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부동산실명법 ...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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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 (4) 주택과 세금, (5)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세금, (6) 주택의 임대와 임대차보호법, (7)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8) 부동산실명법과 세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담 보유세의 한도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8편 부동산실명법과 세금은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근무경력이 있는 고동호 저자가 지은 책으로 부동산 실명제와 세무대책 등 다수의 세법과 관련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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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오늘날에는 부동산규제법이나 세법이 부동산의 투기나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실명법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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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재무 관련제도 조사보고서(금융실명제와 세금, 임대차계약, 부동산실명제,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우편제도, 민사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입배경, 설명, 관련 용어, 사례, 필자의 선택이유와 느낀점 의견)

  ‘금융 실명제’라는 기틀을 통해 이 법이 마련되는데 영향을 주고 고위층과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3. ... 법은 제정하는데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미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금융 실명제는 부패 방지법과 ... 재산 공개와 더불어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돈의 출처와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3) 관련 용어긴급명령과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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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하고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항소함 원심 국회의원 ○ 부동산실명법위반만 유죄 [ 벌금 1,000 만원 ] 보좌관 ○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 법원의 판결 제 1 심 국회의원 ○ 부동산실명법위반 전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유죄 [ 징역 1 년 6 월 , 부동산 몰수 ]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무죄 보좌관 ... ○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전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유죄 [ 징역 1 년 , 부동산 몰수 ]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무죄 ※ 제 1 심 판결 중 무죄판단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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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부동산 실명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 ...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도 실시하면서 주택가격은 안정화 되었고 부동산 투기도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소유자가 등기를 실시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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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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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즉,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등기 및 물권변동 역시 무효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통한 등기는 무효가 된다. ...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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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부동산 신탁과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관한 문제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신탁자의 청구로 인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 부동산명의신탁1) 개념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2조에 명시된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 신탁자의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판례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이전 청구가 유효한 가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이 발효되고 유예기간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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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일반적인 목적 세 가지를 열거하고, 이 세 가지 목적 중 특히 한국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으며,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6. ... 시민 사회에서는 부와 소득이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5.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 있는데, 이것이 집시법 개정 운동의 실제이다.4.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적 부정의를 부의 편중 현상에 있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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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 명의가 등기가 이루어진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 우: ①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O, ... ②명의신탁 자가 당해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으로 10년의 시효로 소멸 O, ③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 X(433조 2항),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영향 X6.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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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5개년 계획,금융 개혁,금융 실명제,부동산 실명제,우루과이 라운,OECD,IMF

  금융거래 투명성 을 확보 , 과세형평 , 소득분배를 통한 효율성 추구가 목적 ‘ 공직자윤리법 ’ 을 통해 재산을 사전 공개 , 반발을 봉쇄 한국은행의 비상대책반과 중앙대책위원회 설치부동산 ... 경 제 001 신경제 5 개년 계획 002 금융 개혁 - 금융 실명제 - 부동산 실명제 004 세계 화 - 우루과이 라운드 - 세계화 추진 위원회 - OECD 003 IMF신경제 5 ... 실명제 1995. 7. 1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의 제정 타인명의의 등기를 금지 , 명의신탁 무효화 - 명의 전환의 강제 보단 실질적인 과세 를 추구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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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이 름: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목차]Ⅰ. 9주차 강의1. 공동소유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3. 용익물권(지상권)Ⅱ. 10주차 강의1.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기등기 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종중 및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3. ...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 및 수익하면서 공정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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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사실에 반하는 사항을 등기부상에 표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3조), 이 약정에 기해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 명의신탁 특례그런데 다만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며, 이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 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부상의 표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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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한국정부론(공통)

  금융실명제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전까지 금융자산에 대한 무기명 또는 가명 거래로 인해 돈세탁, 부동산 투기, 상속 및 증여 탈세, 뇌물 ... 경실련은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최근 경실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검증 및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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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부동산 정책 정리

  김영삼 정권에는 91~97년 2백만호 주택건설 등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부동산실명제 실시(95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됨. ...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1962년 「토지수용법」, 「공업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 「기계공업진흥법(1967)」 등 공업단지조성을 ... 이외에도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1962),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등이 있다.★ 81년 이후 전두환 정권시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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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효력4)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3. ... 명의신탁약정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는 원래 일반민법에는 것이 바로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다.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1) 2자간 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은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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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원고인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X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 사실관계A는 부동산 X의 소유자였는데,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B에게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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