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검색결과 1-20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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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신용카드의 절취 및 사용, 문서의 위조와 변조, 음란,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형사책임★ 부동산 이중매매의 예시문제매도인 甲이 乙, 兵 모두에게 같은 번지, 같은 크기의 땅을 같은 값에 팔았지만, 乙에겐 등기를아니하였고, 兵에겐 등기를 해주었다.이 경우 甲과 ... 책임여부① 이중매도인 甲의 책임* 실행의 착수시기 : 乙에게 매매해놓고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여야죄가 성립한다.ⓐ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배액을 상환하고 ... 丙은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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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이중매매 특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 이에 반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 또는 갈취하여 본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부동산 이중매매와 형사책임이중매매란 매도인이 ...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그러나 채권발생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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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낙태죄와 비범죄화여부 및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과제 1】 낙태죄와 비범죄화 여부Ⅰ. 序法이라 함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낙태죄의 규정을 두고 그 존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이러한 낙태죄의 존재가치 여부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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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연구,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 ...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신뢰 이익에 대한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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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부동산 이중양도는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례이다. 부동산 이중양도를 행한 자는 계약위반을 혐의로 민사책임을,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매도인은 이 행위로 인해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부동산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떄문이다.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이름 학번부동산 이중양도가 발생하는 원인부동산 이중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제1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다른 계약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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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먼저 배임죄 성립 과정에서 대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관계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 본론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 그 와중에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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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원칙(예외의 법칙)상가이중분양사건 대판 1984. 10. 10.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사기죄의 성부매도인에게 ...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 ... 반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절충설① 형사범(자연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행정범(법정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긍정② 행정범은 윤리적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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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감언이설로 기망하여, 그 배임행위를 적극 조성 내지 가담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는 사회정의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제2양수인이 스스로 지기로 하고, 이를 다시 자기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근소한 값에 자기에게 팔게 한 매매의 경우, 제2양수인이 양도인과 절친한 제3자를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양도인에게 이중양도계약을 적극 권유하도록 한 경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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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원칙(예외의 법칙)상가이중분양사건 대판 1984. 10. 10.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사기죄의 성부매도인에게 ...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 ... 반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절충설① 형사범(자연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행정범(법정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긍정② 행정범은 윤리적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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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동안 검찰이 사건 종결을 위해 관습적으로 해오던 이중수사가 많이 축소는 등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 이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막대한 불편함이다. ...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도시 근교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택지 중 극도 규모인 광명, 시흥 신도시 산업지역에 100억 원대 이상의 토지를 시세 변동에 따른 큰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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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 땅만매매) : 불가(相동의시 가능)▷ 묵시적 추인O:계약이행,목적물인도,기한유예요청 등 적극,명시적행위시소극적행위(장기방치,민형사책임 묻지×,이의제기×) ⇒묵시추인×♧甲사망 乙( ... ▣ 이중매매甲乙①등기청구권(10년) : 매매대금 공탁후ⓛ 매매本A②매매代선,악등청선○甲-乙매매계약후, 丙에게 이중매매,등기⇒불능○계약금만 받은상태면 얼마든지 가능(자유경쟁)- 중도, ... (등청구 채권상대는 甲)♧甲-丙 이중매매는 반사회무효로 甲은 등기반환청구 불가(§746)⇒대위말소가능?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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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비슷한게 있었나보다.부동산 이중매매제1매수인(에이)에게 중도금 지급 후, 제2매수인(씨)에게 등기한 것을 의미함.원칙 유효: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제2매수인이 악의+적극가담이었다면 ... 아니다.등기부에이의 땅인데 비가 위조해서 씨한테 팔았다.씨를 보호한다면 공신(믿다)의 원칙, 에이를 보호한다면 공시(보이게 적어두다)의 원칙이다..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을 따라서 에이를 보호한는 이중매매를 ... : 무효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이행불능책임(해제, 손해배상)-배임죄 성립(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법인(타인)의 대표)부동산 명의신탁 ?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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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 (103조)①정의의관념: 청탁에의한 공무원부동산양도, 지위를 이용한 고율이자,변호사아닌자소송약정,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채권자대위권)②윤리적질서 ... 전세권①의의: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②우선변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력을 인정하고, 전체부동산일 경우 경매신청권도 인정함③비용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 점유의 관념화①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이유로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②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직접 점유토록한 점유2)자주점유와 타주점유①자주점유: 매매계약무효를나중에앎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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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그래서 날짜, 순위번호가 중요이중매매부동산 실명법 많이 맞춤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개다.제한능력자에 대한 문제 세문제미성년자가 확정적으로 유효혼인할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법정대리인의 ...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60%만큼만 주고 끝내겠다는 수법임.그럴때에는 내용증명을 써야 한다. (이런사람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죠. ... 책임(무과실 책임)을 진다.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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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영화의산책 제3판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본

  셋째,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즉, 인신매매, 성매수행위, 란 국민참여재판법에 의하여 배심원(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 첫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이중매매, 약정에 의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경제정의 관념에 배치되는 경우 ... 부동산등기, 세금관련 업부로 많은 돈을 번다. 세상에 노관심. 고교동창모임에서 술자리, 그곳에서 기자출신 동창(이성민)과 말다툼.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는 우석.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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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판례정리집

  작량감경해헌고위직 탈북인사 여권발급거부합헌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 시 5배 높은 세율의 등록세 부과제한o but, 침해x합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물 신축 취득세 중과제한o ... 공공의 안녕질서 등 해하는 통신 대통령령에 위임->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합헌공공질서·선량한 풍속 문란 염려 상표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평등원칙)위헌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김창호법 ... 금지하고 처벌위헌서울광장 통행제지 행위위헌법위반사실 공표명령★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명예권도 침해양심의 자유 제한x위헌시행허용위헌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이중처벌금지

  시험자료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30 | 수정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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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 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판례 검토1)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매도인과 제2 매수인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제1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과 ... 주제 : 부동산 이중 매매1)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 정리2)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 검색 및 검토-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이론2. ... 형사적으로도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2 매수인이 등기까지 경료하면 배임죄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5 | 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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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甲과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1. ... B의 행위1) 배임죄의 교사범의 성부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도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형사상 죄책이 없다. ... 따라서 B는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2) 장물취득죄의 성부제2매수인이 부동산이중매매를 통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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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요약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의 유의점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 제도’ 시행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실제가격 등을 포함하 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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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 1)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은 혼인의 무효사유이다.2)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부부는 상대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3) 혼인이 ... 1)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소에 기재된 아파트 시세를(예컨대 A아파트 40평, 4억원)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38평인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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