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보증인 지위" 검색결과 1-20 /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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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구성요건설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의무를 제시하는 견해이다. 보호의무는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안전의무는 위험원천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 부작위의 무정형성 때문에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을 인정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보증인적 지위이다. ... 보증인이란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2)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위에서 제시했듯, 작위 의무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구성요건검토단계에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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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보증인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작위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36. ...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수명자가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법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보증인)여야 한다.35. ...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여 다른 의사를 찾을 기회를 없게 하였다면 피료를 시작한 의사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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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부진정부작위범에만 있는 특유한 요건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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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본문의 신분이 진정, 부진정신분범을 포함한 신분범 일반에 대하여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특히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로 규정한다.본문을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 부진정신분범에 대하여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른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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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즉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행동을 하지 안하서 처벌을 받는다.5. 정당행위(177-178)1. ... 숭실대학생은 보증인적 지위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유치원생은 유치원 교사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 갑인 아버지가 을인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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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칭성 2. ...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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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의,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수 없음.행위의 주체를 결정하는 객관적 행위자요소는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 부작위의 본질1.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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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의무) : 부진정부작위법의 작위의무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지위인 ‘보증인지위’와 그 지위에서 나오는 ‘보증인의무’로 표현된다.(4) 부작위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법익침해의 ... .(3) 작위의무(보증인지위 ? ... 형법상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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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위험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뿐만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 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한다. ... 단, 형법 제254조(미수범)에서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가. ...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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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적 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I. 부작위범의 구조1. ... 의하여 법익침해를 방지할 것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보증인적 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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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 부작위에 은한 배임미수×27. ...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될 수 있다.38. ...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62.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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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를위한법/ 중간~기말정리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 물적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경제(금융, 외환, 증권, 산업스파이), 환경, 컴퓨터 ...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을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형태직접할부(신용제공자X)/간접할부거래 ... 경우에만 적용법위반시 제재시정권고시정조치영업정지, 등록취소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간 같은위반행위 2회 이상 반복과징금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부과7-1 할부거래할부거래란매수인이

  시험자료 | 2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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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그러나 감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을 위 어음의 위조·행사 등 죄로 처벌하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 대출담당 직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신청접수부에 기재한 후 친동생으로서 조합의 신용부장이던 제1심 공동피고인을 거쳐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자신이 이를 먼저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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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요약

  ‡ 목 차Ⅰ.서설1.부작위범의 의의2. 부작위범의 종류와 구별기준3.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1. 일반적 성립요구2.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Ⅲ. ... 특정한 행위주체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주체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이므로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이외에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한다.(2) 보증인적 지위우선 작위범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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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요건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 의의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 의의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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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序본 判例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1998년 5월 15일에 선고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은 피고인 을의 법익을 침해한 사건이므로 保護義務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 그러므로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하여 民法 제8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夫婦간의 扶養義務를 지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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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에만 있는 특유한 요건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 일반적 행위가능성(부작위의 행위개념)일반적 행위가능성이란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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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적 지위(1) 보증인지위의 의의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의무를 보증인의무라고 하고, 보증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위를 보증인지위라고 한다. ... 부작위범의 동가치성(1) 동가치성의 의의가. 동가치성의 필요성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구성요건요소설 (보증인설)보증인지위와 그것이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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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 ...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보호의무자인 인도자+인도받은자 (대향범, 경향범)보호의무0>진정신분범, 추상적 위험범#대향범: 1인의 인도하는 자→ 1인의 인도받는 자 집합범: 여러명구성요건객관적 ...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규정에 따라 주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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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보증인적 지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않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증인 의무 :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 :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진정부작위범 :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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