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의한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2주차 QuizQuiz 1. ...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의한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대법원 1992.2.11. 91도2951)→ 위의 경우는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주차 Quiz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丙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