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2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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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형법총론 I<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II.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을 규명하고 처벌근거를 명확히 한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뿐만 아니라 거동범에 대해서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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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의,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수 없음.행위의 주체를 결정하는 객관적 행위자요소는 ... 부작위의 본질1.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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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성립 요건부진정부작위범 역시 부작위범의 공통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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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1 기말정리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봄이 마땅한 경우에도 작위범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규범적 요구로 이를 보충한다.- 판단순서 : 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한다.조카를 미끄러지기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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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43.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 될 것을 요한다.100. ... 일반적으로는 작위의무자가 부작위로 나아간 때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한다.4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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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과 관련된 요건도 필요하다.? 부작위범의 미수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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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구성요건2. 관련 판례제2절 형법 제250조1. 구성요건2. 관련 판례제3절 형법 제13조1. 의의2. 구별제4절 형법 제18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요건이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 이에 제시된 각 죄명별로 그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적 고의와 부작위범,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판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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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성(행위가능성)과 ②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상황(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③ 이를 작위할 의무가 ... 형법상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 점유권’ 등3강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제1절 부작위범1.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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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작위의 ... ,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 구체적 손해액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배임 성립【 공범 성부/ 공범과 신분 】 (★) 7회변시2문 4변시1문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진정신분범과 ‘업무자’라는 부진정신분이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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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칭성2.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시험자료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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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 가중범만 성립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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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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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1)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 즉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2)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될 것(작위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 ... 작위에서 성립한 것이 부작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2-1) 부진정 부작위범 사례예컨대 수상구조대 학생이 을인 만취한 노숙자를 길에서 발견했을 때 못 본 척 지나가서 동사를 한 경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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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도 검토해야 한다.Ⅱ.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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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인식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상관 없다.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② 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성립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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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다음을 예를 들면서 약술하시오(6점=3점+3점)① 사실상(개별적) 작위가능성②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2.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② 부진정 부작위범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3. ...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 형식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들 때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어떤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결과적 가중범의 규범구조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4점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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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 부작위의 결과가 작위와 동가치성을 지닐 것. ... 부작위에 의한 살해 요건: ?작위의무자일 것, ?작위가능성(사망 방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보증인적 상황(자신에 의해서만 방지가 가능)일 것, ?부작위를 했을 것, ?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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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있으므로 부진정 신분범이다.횡령죄의 미수범으 처벌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행위의 주체보관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는 진정신분범.본죄의 재물에는 동상 이외의 ... (횡령은 배인의 특별법) 나머지는 횡령파트에서의 차이 참조체계배임죄는 진정 신분범이며, 책임가중유형으로는 사무처리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진정신분범인 ... (ex 상품의 과장허위광고)(2)기방의 방법에는 작위 부작위가있다.부작위 기망에는 착오에 빠뜨릴의도의 진실한 사실고지를 하지않는행위와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고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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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아울러 교사행위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이라도 가능하다.2) 부장위에 의한 교사가 성립여부(1) 긍정설 : 부작위에 의해서도 교사가 가능하다는 견해(2) 부정설(다수설) : 부작위의 ... 공동정범과 신분 : 비신분자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제35조)2. ... 교사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2) 객관적 요건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III. 교사범의 처벌IV. 관련문제? 종범(방조범)Ⅰ. 서설1) 의의2) 본질3) 형법각칙상의 방조Ⅱ.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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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이를 범죄로서 규정-부작위범 :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부진정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행하는 경우제 6단원 3. ...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친 경우4) 작위범과 부작위범-작위범 :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형법은 ... 직접 실현한 자(2명이상인 경우 공동정범)-합동범 : 공동정범 중 수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죄 행위에 나아간 경우-협의의 공범 : 부수적으로 참여한 교사범과 방조범-교사범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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