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1-20 / 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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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의의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 부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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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형법총론 I<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II.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 구별의 기준1) 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적 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I. 부작위범의 구조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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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의의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의미한다(형식설의 입장). ... 이 이론에 의하면,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3) 2분설 (다수설) :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여, 보증인 지위는 ...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가 있어야 하며(작위의무의 존재), ②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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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신뢰의원칙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쟁점 1. 부작위의 동가치성 쟁점 2. ... 부작위범의 종류형식설 ( 形式說 ) 형식설은 어느 형벌법규의 조문구성형식을 검토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 진정부작위범인가 부진정부작위범인가의 판단은 그행위에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는 견해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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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 이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하고도 한다.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구성요전을 형법각칙에 별도로 e주고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각칙상의 별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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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지위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됨에 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이 보증인에 의하여만 범하여 질 수 있고, 따라서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개방적 구성요건)(1) 保證人地位와 作爲義務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부작위범에서건 부진정부작위범에서건 묻지 않는다. ... ,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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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 참조판례............................................................................................6부진정부작위범예 ... 구성요건 해당성(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1) 주체 - 어머니: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므로(진정신분범) 주체는 어머니입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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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서론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일반적인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전제가 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게 ...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을 뜻한다. ...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즉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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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즉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 진정부작위범은 형범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음에 반하여, 결과의 ...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1. ...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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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부작위범에는 진정부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2.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형식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 따라서 형식설이 타당하다.Ⅱ.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부작위의 동가치성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부진정부작위범의 도가치성의 요건이다.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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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의 행위성41. ...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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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금지규범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문제된다.먼저,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 무엇보다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문제일 것이다.)Ⅱ. 不眞正不作爲犯의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긍정될 수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구성요건의 불문적?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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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을 뜻한다. ... (독일다수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構成要件ㄱ. 구성요건적 상황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한다. ...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에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결과의 발생이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에 그러한 특별규정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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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Ⅰ.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을 의미한다. ...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ⅰ) 위법성요소설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 작위의무의 존재 -保證人地位1. 意義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保證人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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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

  성립요건과 의의 및책임에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 부작위범과 공범의 문제에관하여도 고찰하겠다.[2].甲의 죄책(1) 부작위범의 구조먼저, 甲이 진정 부작위범인지 부진정부작위범 ... 이 점에 관하여는의문이 없다.(2)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부작위범의 동가치성1. ... 규정하고 있다.(2)-1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도 구성요건적 결과와 결과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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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오 평가되지만 이미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에 구조하지 않는 행위는 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부작의범의 종류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이를 ... 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나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죄실현과 동가치를 가질때만 성립한다고 본다.현재의 통설은 형식설을 취하나 형법 ... 형식설은 형법각칙에 직접규정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해 자구이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입장이다.실질설에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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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1 의의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자의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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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 따라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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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不眞正不作爲犯에 관한 硏究<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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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법률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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