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대륙붕사건" 검색결과 1-20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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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덴마크 ... 서독-덴마크, 서독-네덜란드의 특별합의서가 재판소에 요구한 것은 이미 조약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을 넘어 “양국에 속하는 북해 대륙붕 구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경계획정에 ... 그 때문에 3국간 두 경계선을 등거리선 원칙에 의해 확정하면 오목한 모양의 서독 해안선의 영향으로 서독 측의 삼각형 대륙붕은 북해 쪽에서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결국 3국의 협상은 결실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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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대륙붕 사건

  *북해대륙붕 사건(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1. 북해 대륙붕2. 사건의 개요4. ICJ 판결C O N T E N T S3. ... 독일vs네덜란드/덴마크북해 대륙붕수심이 200~650M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다. ... 규칙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합의 중재 여타 방법으로 채택한 경우 이외에는 경계획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국제관습법이라도 독일의 지형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당사자들 사이의 북해대륙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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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북 해 대 륙 붕 사 건북해대륙붕사건 파헤치기!!!ContentsⅤ. ReviewⅣ. ReasoningⅢ. DecisionⅡ. IssuesⅠ. ...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Facts정식 명칭[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정당하고 형평한 분배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 and equitable share)Facts (사건개요)경계획정 분쟁 북해를 향해서 돌출된 해안선 (유리함)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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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파워포인트자료

  북해 대륙붕 사건(ICJ,1969)목 차사건 개요 쟁점 판결 판결요지 결과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독일vs네덜란드 및 독일vs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다.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 사건 개요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는 각각 1965년 6월9일과 1964년 12월 1일 각 조약에 의하여 일부 대륙붕의 경계가 등거리선 방법에 따라 획정되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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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북해대륙붕 사건(1969)North Sean Continental Shelf Cases.Germany/Denmark; Germany/Netherlands, 1969 ICJ Reports ...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이 r form in which it is embodied in Article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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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원문 판결문 및 한글 번역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The Court must now proceed to the last stage in the argument ... 그리고 지금 연방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이 되고 있는 이 규정(등거리원칙)은 각각의 북해대륙붕지역의 당사국들 사이에서 경계를 획정하는 데에 delimitation ... of its principles can be implied, the reasons are speculative bisfy this requirement.법원은 제네바협약 이후에 대륙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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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대륙붕XI. 공해XII. 심해저XIII. 해양분쟁 해결제도국제해양법I. ...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두 육지사이의 좁은 바다부분- 호르무즈해협(석유 주출구)과 말래카해협(대륙 연결통로, 교역로)의 중요성- 해적 출몰해역과 문제점- 코르푸(Corfu)해협사건( ... 영수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영역관할권 없음→공해,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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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필기

  (북해대륙붕사건- ICJ)-국제관습은 법적 확신에 의해 즉시 성립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의 누적은 불필요(소수설)* 속성관습법: 인스탄트 관습법, 야생관습법 - 일반적 관행의 누적은 ... 형성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대해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음- ICJ: 1961년 영국, 노르웨이 어업 분쟁사건 Fishery case, 1950년 비호권 사건 Asylum ... 입증책임- 일반국제관습법 : 부정하는 측- 특수국제관습법 : 원용하는 측- ICJ: 일반적 관행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존재는 추정됨(1959년 인터한델 사건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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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북해대륙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주장한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각 국의 실행을 ... [인도령 통행사건]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case 1960지역관습법의 존재 인정[비호권 사건] asylum case지역, 특별 관습법은 ... 해양법, 대륙법 간 공통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할만한 원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이는 자연법 원칙의 국제법에의 도입 및 적용법규의 흠결로 말미암은 재판불능(nonliquet)을 방지하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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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토양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은 2/3을 요구.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주요 국제판례북해대륙붕사건(North-Sea Continental Shelf Case, 1969년 ICJ) ... 아니며 관습국제법화하지도 않았고, 북해대륙붕경계원칙에는 연안형태, 물리적, 지질학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1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타국영토의 ...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잇다.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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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제2장 국제법의 법원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1986년), 북해대륙붕 사건(1969년)(3) ... 국제관습법 성립의 심리적·주관적 요인- 관행이라는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 국제관습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판례도 없지 않으나, 1969년의 북해대륙붕사건에서 ICJ는 당사국으로서는 그러한 ...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 인도통행권 사건(1960년), 비호권사건(1950년), 영국·노르웨이어업사건(1951년)Ⅲ.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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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북해대륙붕 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법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국제관습법이 ... 그리고‘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 중에는 인간의 보호에 관한 법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개별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로 구별하고, 후자는 성격상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이고 모든 국가가 그에 대한 보호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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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기간내에 특별히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의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제상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ICJ 북해대륙붕 사건).(4) 법적 신념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법적 ...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참조).2) 조약(1) 입법조약과 양자조약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맺어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비엔나 조약법조약 제2조 ...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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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원유개발]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모두 7개의 해저광구를 일방적으로 설정, 공포- 1～4광구는 중국과의 중간선, 제6광구(동해남단 및 대한해협)는 일본과의 중간선 채택- 그러나 제7광구는 '69년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상의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야 함-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이란 모든 국제조약, 관습법, 판례, 학설 등을 의미○ '69년 북해대륙붕사건 ...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분석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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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토분쟁

  간의 대륙붕 판결에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과는 달리,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거리기준을 적용하고 자연 연장 원칙을 배제했다. ... 국제 판례의 추세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과 형평의 원칙을 제시했다. ...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한 자연적 연장론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이 사건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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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ⅰ) 특별 협정 special agreement/Compromis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들이 ICJ 재판에 부탁한다는 특별한 상호합의를 한 경우원고 피고 개념 적용 x◆ 북해대륙붕사건 ... 마브로마티스 사건에서 그리스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브로마티스 특허사건당사국 : 그리스-> 영국 [ PCIJ 손해배상 청구 ]배경 : 마브로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로부터 ... PCIJ 재판관할권이 없다그리스) 영국은 손해배상 해라판결 : 컨세션은 유효하지만, 마브로마티스가 손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그리스 정부 청구 기각유사사건 : 등대 중재 사건 (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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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서술하시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북해대륙붕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도 국제관습범이 형성될 수 ... 그리고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 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는 전통적 미풍이 사라지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동석한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못 본 체하는 사회적 단절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오늘날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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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정리

  둔 것은 아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도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대륙붕의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또한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대륙붕에 ... 그 제한성, 개발 가능성에 의하여 정의● 1969년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하여 당연히 원초적으로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 대륙붕을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적 ... 바 대륙붕선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효시, 미국은 자국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은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과 통제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 대륙붕이 연안국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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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리포트

  국제법상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이나 고려요소로 채택된 바 없다.중국측에서 주장하는 ‘해안선의 길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를 원용하는 것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사건 ... 이에대하여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고 주장하고 있다.2. ... 이어도의 형태수중 암초(暗礁)로 해저광구 제4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800원 (30%↓) 126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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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

  (북해 대륙붕 사건)22일진다이아몬드 사건23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Ⅰ. ... (로튀스호 사건)22North Sea Continental Shelf. ... 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소송 양당사자들은 여러 문헌과 자료를 제출하여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였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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