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설치" 검색결과 1-20 / 8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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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우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위 요건에 부합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2001.8.21. 2001다 28367)3) 사례의 경우A가 자신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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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사망자성 명분묘 설치 연월일. . .분묘 소재지분묘 설치자(관리인) ... 명분묘 설치 연월일. . .분묘 소재지분묘 설치자(관리인)설치기간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사유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 계주 소전화번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관인210㎜×297㎜[백상지 80g/㎡](뒤쪽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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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서론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다. ... 셋째,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되는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해당되는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둘째, 자기소유의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해당되는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별도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도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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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묘적부

  세)분묘설치일. . .등록기준지사망일자/장소/매장신고일. . .주소(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 .설치변경사항변경일변경전변경후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연장신청(변경)일연장 ... 120g/㎡)(뒤쪽)사망자성명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나이)-( 세)분묘설치일. . .등록기준지사망일자/장소/매장신고일. . .주소(전화 : )사인설치만료일. . .설치변경사항변경일변경전변경후분묘설치기간 ... (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위치(경도 : 위도 :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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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개장허가 알아보기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대상 분묘-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승낙 없이 토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묘지에 설치한 분묘Ⅳ. ...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의무자- 토지 소유주(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 연고자Ⅲ. ... 개장허가 후 무연분묘 처리방법8.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Ⅰ. 무연분묘 관련 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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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분묘기지권 관습법 (찬성 / 반대 논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 했는데 해당 임야에 다른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봉안했는데, 해당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더 자세히 구분해서 보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더라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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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건축사레포트자료

  이는 도시의 스타일을 2중, 3중의 성곽으로 건설하고 주요 지점에 성문을 설치하는 성곽도시로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된다. ... 리브(Lib)는 늑골이라는 뜻으로 얇고 편편한 재료를 보강하기 위해 재료 단면과 직각으로 설치한 보강재를 뜻한다. 외관을 단순하고 온화하지만 위엄이 있게 해준다. ... 직사각형의 분묘 건축물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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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철거이행청구소장 샘플1

  사망하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위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2. ... 분묘를 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2. ... 박선○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235-15 11/3분묘철거 이행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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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기본 용어 정리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의미성립요건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 1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후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법적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 LTV경락잔금대출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금융기관을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경매물건으로 적합하지 않음.분묘기지권타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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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0.25, 91다18040).③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자기소유 토지의 처분: 특약 없을 경우 분묘기지권 취득(2) 분묘기지권의 귀속분묘의 ... .▶ 분묘기지권(1) 취득요건① 소유자의 승낙② 시효취득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 쌍분이나 단분 현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5.23, 95다29086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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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ㆍ법인묘지 : 30일사설묘지소 재 지지번지목면 적분묘설치(예정)기수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분묘형태[ ]봉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5.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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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기존의 분묘에 후에 사망한 부부 중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분교수호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존속한다.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소유권X ... )을 등기 없이 시효취득한다.평장이나 암장 또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허묘로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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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설치변경설치변경연월일. . .설치변경사유[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 ... (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개인묘지소재지지번지목면 적합장여부[ ] 예 [ ] 아니오합장내용분묘형태[ ] 봉분 [ ] 평분 [ ] 평장설치연월일. . .시설물 설치[ ]비석 ... 참조제 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소 재 지면 적설치(변경)연월일. . .설치(변경)내용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주 소전화번호「장사 등에 관한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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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장례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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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1) 사례갑은 A도시 소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 임야에 을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 이 분묘는 해당 임야에서 을에 의해 20년 이상 관리되고 있었다.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7다228007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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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근대 사법의 3대 기본원칙,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종류, 사력구제의 종류와 내용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법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 일정한 요건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 후 20년이 경과한 후, 자신의 토지에 분묘 후 그 토지를 매매 후 분묘이장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 분묘의 존속기간은 후손들이 수호를 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보장된다.4) 명의 신탁 : 명의 신탁의 법리는 종래 판례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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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및 고대 건축 / 건축사, 미술사. 디자인사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앗시리아 제국을 건설하여 B.C.626 년까지 계속됨 ◦ 앗시리아는 B.C.700 년경 이집트와 힛타이트를 정복하고 국가적으로 최절정기이의 상을 모시고 있는 방이 설치되어 ... 이집트 베니하산 제 3 암굴 분묘의 16 각주에서 그 원형을 추적할 수 있음 . ... 건축영역에서 성벽 , 성문 , 분묘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음 . EX) 아우구스트의 문 : 벽면에 그리스의 도리아식 수법을 도입 . ( 아치 기법 사용 ) 6.

  리포트 | 7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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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와 현재 한국사회의 화장 비교 (애도 및 추모 형식, 사상 혹은 종교적 배경)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한 경우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 이후 1회에 한하여 설치 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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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지역적 범위 내라고 하여도 그 후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하여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다.② 甲이 A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① 관습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권리는 분묘의 터가 되는 땅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와 ...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터 주위의 공지(空地)에도 미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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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무연분묘의 ...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무연분묘의 ...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 체육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전용의 허가 , 신고 또는 협의 초지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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