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검색결과 1-20 /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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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종결(수사절차의 종결, 검사의 사건처리와 사건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및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 재정신청(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2. ... 검사의 사건처리(1) 공소의 제기(2) 불기소처분(3) 타관송치3. 검사의 사건통지(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 불기소이유의 고지4.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 재정신청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도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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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등④ 공소제기단계-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⑤ 불기소처분- 혐의의 불기소처분 ... 형사 절차의 개관1) 수사절차① 수사: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하여 범인을 찾고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 ...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2) 공판절차① 제1심의 형사 절차-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정해지고 제1심 공판절차가 개시됨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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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장차 공판과정에서 기소된 사실에 대해 다툴수 있다. ... 불기소 처분(1) 의의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진다. ...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 협의의 불기소 처분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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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제시해 봅시다.

  필자는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그에 대한 불복제도를 기술하고, 불기소처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전할 기회를 주는 등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 역시 있기에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정한 법적용을 담보하고 불기소처분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 제기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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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와 공소의 유지를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소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 판결을 한다.적용법조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적평가로서 그 기재의 오류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여러가지 기타 사항의 경우 일단 기소 먼저2.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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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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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검사는 이에 항고할수 없다*체포된 피의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음(구속만 가능)*공범,공동피의행사 가능*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 +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했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 효력 부인*검사의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 *누구든지 체포/구속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or무죄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재기수사 명령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를 할땐=> 미리 그 명령청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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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 재정신청 O / 검사의 공소제기, 공소취소 → 재정신청 X 98.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 X 99. ...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소의 제기가 없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X 21.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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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는 ... 이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게 된다.이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 따라서 불기소처분 후에도 재기소는 가능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 단독제의 관청검사는 검찰사무(검사의 직무로 정해진 사무, 범죄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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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고발인이 있는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이 심리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절차를 ... 마지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의 방법으로는 재정신청과 항고 및 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고소? ... 항고 및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절차에 대하여 고소인?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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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레포트

  서론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소제기 없이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가혹행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한정돼있었고, 재정신청에 대한 기간과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의 방법이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공소시효의 취지와 필요성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소제기 없이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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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X ( 제 417 조 : 구금 ,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쟁송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 329 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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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형식재판예, 공소취소, 피고인이 사망 등- 결정으로 기각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 (요 하지 않음, 지연 자체가 불이익이다)(나) 재판지연의 구제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 미국- 공소기각설 (미국 연방대법원 Barker 사건 및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공소기각 ...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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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정지사유로는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도피와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 있다.특별법상 정지사유로는, 소년법에서는 ... 사실을 발견한 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야한다. ...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소년법 제 54조).(5) 공소시효의 연장 및 적용배제형재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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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25년② 불기소처분- 수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협의의 불기소처분- 혐의 x(무혐의), 죄 x, 공소권 x기소유예-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재량으로 공소제기 ... x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기소편의주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기타 처분-기소중지(지명수배), 공소보류, 타관 송치* 약식절차(약식기소, 약식명령)-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재산형에 ... 배제- 사형에 대한 공소시효 15년 -> 25년 -> 현재 폐지- 의제(간주)공소시효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x 25년을 경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태완이 사건태완이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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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시 권리구제 레포트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리면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이 처분에 대해 신씨 쪽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적환장 컨테이너에 ... 그러나 장애인 인권단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실제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피해자 고소 의사는 중요 따르면, 검사는 고소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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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기능: 공소취소는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한 내부적 시정제도인 동시에 공소제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을 가진다. ⇒ 기소편의주의의 연장◎공소취소의 ...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허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공판절차의 정지,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등◎법정경찰권-법정경찰권이란 ... 관할사건, 피고인의 자백-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결정의 재량성, 결정의 방법(구술 고지),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간이공판절차의 내용: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증거조사에 대한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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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수사의 중요성

  .2) 기소 불가침의 결정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3)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기소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 대구지검은 이에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김군의 부모는 곧바로 재정신청을 내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다. ... 수사의 의의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확보하고 수집,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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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 이는 공소제기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공소시효 (판례)- 공범 중 1인에 대해 ...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회)고소 (판례)-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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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 신설된 법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 유지에 관해구에 대한 판단에 대해 검찰청 외부 인사인 경찰이 검찰청 내부 기관인 심의위원회에 ... 제기 및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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