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검색결과 1-20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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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와 오상방위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범한 것이 된다.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1) 중지미수의 요건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범한 후에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 문제는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있다.(2) 견해의 대립과 비판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문제는 甲의 살인미수가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또는 중지미수인가에 있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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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乙에게는 자율적 결의에 의한 자의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2)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 종래의 다수설은 불능미수에 대하여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소극설을 취하였다. ...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 X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구입한 후 이를 가정부 乙에게 수면제라고 속이고 평소에 불면증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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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5. 공범과 중지미수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4. ... 중지미수와 불능미수Ⅰ. 서설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1. 중지미수의 개념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4. ... 이를 기초로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기본요건 외 요구되는 특별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중지미수에서는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자의성과 객관적 성립요건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을 중심으로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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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불능미수상태와 공범관계에서의 자의적 중지

  대한 중지미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3)소결 및 사례의 해결생각건대, 불능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면이지만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면이므로,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하지 ... 방지행위와 결과의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미 형벌감면이 가능한 불능미수에 대해 중지미수까지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미수의 인정을 부정합니다.그러나 적극설은 임의적 ... 불능미수의 상태에서의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그대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소극설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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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그러나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사용한 점에서 27조의 수단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가 된다.(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의에 의한 중지행위와 ... Ⅰ.논점의 정리甲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치사량의 독약으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의욕 했으므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자의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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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자기만 철회,포기,이탈했어도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 )*중지범은 미수범의 유형‘예비음모’는 착수 전이라서 중지범x (예비음모 처벌시, 중지범으로써 필요적 감면 불가)범죄 착수 후, 완료 전에 자유의사로 중지-> 중지미수(필요적 감면) ... (ex 강간-> 다음에 만나면 해주겠다=> 중지미수)(ex 강간-> 수술해서 아픈 상태다=> 장애미수) (ex 착수 후, 겁나서 중지=> 장애미수)*다른 공범을 중지 못 시키면->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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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자의성의 판단기준의 학설로는 ? ...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법적성격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 중지범(중지미수)이 사례는 중지미수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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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자의성은 중지미수의 불법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책임감소와 관련된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지미수에만 특유한 주관적 요건이다.(1) 견해의 대립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 없지만 상대적 불능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공식①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때가 자의에 의한 경우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때를 장애미수라고 본다.②비판자의성과 행위실행의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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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로 인한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불능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II. ... 중지행위는 착수미수로 인해 미종료 미수의 결과로 행위가 부작위 중지되는 것이고, 방지행위는 실행미수로 인해 종료미수의 결과를 가져와 작위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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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이것은 중지범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인정한 것이다. ⑵ 미수범과 불능범과의 구별: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고, 비록 ... 대해 그러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바로 이것이다. ... 의의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실행행위의 개시로,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2.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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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 경합범, 누범, 특수교사·방조특수·상습가중: 절/상사공아/폭체협/강간별도 법정형 가중: 도박,장물,강도필요감면: 자위허무 자중 (내외사방폭통)필요감경: 농아자, 방조범(종범)임의감면:불능미수 ... 무죄)3)정당방위OXO: 손톱깎이칼, 혀절단,30cm이상 성장한 보리 지키기 위해,싸움 중지된 후(예상 범위 넘는 공격),공사현장 실력행사(현수막+간판+낙서),폭행에 대항(다리를 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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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이 설은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에서 보면 성립될 수 있다.b) 불능미수범설불능미수범설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졌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됨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지만 ...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문제-------------------------5a) 불요설b) 필요설(3)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취급------------5a) 기수범설b) 불능미수범설 ... 다만, 일방이 싸움을 중지했거나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공격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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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결과오인 위험성 (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 ): 미수범과 불능범의 구별기준 중지미수 : 범죄자 스스로 중지 장애미수 착수미수 - 종료 x 실행미수 - 결과발생 x 간접정범 : 피이용자가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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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통화위조/방화/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의 자수위중, 무고, 허위감정등의 자백 · 자수 [내외통화폭증무허]임의적 감경장애미수, 심신미약조문변경임의적 감면외국 형집행으로 감면, 불능미수 ... 제333조 제1항), 교부(제2항)가중 · 감경 · 감면 사유법률상 가중총칙특수교사 · 방조, 누범, 경합범각칙상습범, 특수범죄법률상 감면필요적 감경농아자, 방조범 [필경아방]필요적 감면중지미수내란 ...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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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상속과미수에 그친 경우중지미수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3) 예비ᆞ음모-범죄 실행에 ... 2년 이내 청구)-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행 X)-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 년 이상의 생사불명-회복불능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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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중지미수와의 구별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 불능미수와의 구별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은 가능했 던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 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이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 에서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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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반환됐어도 ‘송달불능보고서로 볼수 없음’(but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볼수 있음)*변호인 선임권은 위임x, 제3자의 대리 선임x*원심이 국선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 통지했으나 ...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 불송치결정ok*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할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 기각ok*경찰의 수사중지 ... (but 검피변 합의로 취소 신청시-> 필요적 취소) (재판 합의에는 참여불가)*미수 사건에 대해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상고심(대법원)은 공소장변경 불가 (but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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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한 미수라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어진다.Ⅱ.중지미수 감면의 근거학설형법은 중지미수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미수범에서의 임의적 감경이나 불능범에서의 ... , 중지미수의 경우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불능미수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각각 인정하는데 이 세가지 중 중지미수의 경우를 가장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다. ... 나누어지나 이 둘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우리나라 형법에서 미수범에 관하여 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의 세 가지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장애미수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경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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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불능미수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구별개념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 불능미수의 처벌불능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이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중간 정도의 처벌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정리? ... 형법상 불능미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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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범 관련 중요판례

  경우인 중지미수, 그리고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 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가 있다.? ...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 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 또 혼입한 농약의 분량으로 보아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농약의 혼입으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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