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처벌" 검색결과 1-20 / 435건

• 

  [형법] 불능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에 관한 고찰

  위험성(1) 구객관설(2) 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3) 구체적 위험설(4) 추상적 위험설(5) 주관설(6) 인상설(7) 행위자 위험설Ⅲ 불능미수의 처벌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Ⅰ 불능범의 ... 그런데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이라는 표제아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하여 불능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 위험성(1) 구객관설결과의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은 벌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특수한 경우에만 불가능한 상대적 불능은 미수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견해아다.case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구성요건적 착오

  감경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미수의 교사인정부정숭계적 공동정범부정인정범죄이론구성요건적 ... 미만자를 이상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정교 : 과실13세 이상자를 미만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정교 : 불능미수13세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13세 ... 착오의 적용영역인식사실발생사실불인식에 의한(13조에 의할 때구성요건적 착오)광의비범죄범죄과실불일치에 의한협의범죄범죄고의의 전용13조에 의할 때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범죄비범죄불능미수13세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이용준강간,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 원인으로 반항불가,곤란(ex 준강간으로 인식하고 간음-> but 심신상실,항거불능 아니였음=> 준강간죄 불능미수)*불능미수는 ...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자기만 철회,포기,이탈했어도 중지미수x(ex 도둑질 망보다가 이탈해도 공동정범)(ex 도둑질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여 ‘결과방지’-> 중지미수ok)[불능범]*불능범은 ‘결과 및 침해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중간고사

  없지만 상대적 불능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위험성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II. 본론1. ... 문제의 제기형법 제 27조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미수범은 모든 경우에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된다. ... 의의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실행행위의 개시로,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2. ... 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만을 가진 때 즉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_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를 설명하시오.

  (제299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8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97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 중지범

  중지미수는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법적성격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법적성격에서 ... 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자의성의 판단기준의 학설로는 ? ... 하여 미수범 가운데서 가장 관대하게 처벌되고 있다(제26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로 인한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불능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II. ... 예비중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예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 미수에 대하여도 처벌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예비죄 (형법 제28조)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중지 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과제 -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언제나 인식사실의 미수성립이 검토되므로 인식한 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다음으로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 사실의 착오부합이론서론사실의 착오란 형법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해야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본론부합이론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1.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와형벌 내용 정리

  있어야 함대부분의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를 언급하면 미수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음(미수범 성립 가능)위험 단계에서부터 처벌 하자! ... 미수 : 약취해서 폭행, 협박 유인에서는 기망, 유혹을 개시한 때에 기수이것을 실행의 착수시기라고 함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미수라고 한다즉, 미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 술 취한 상태자신이 고의로 상태를 만든 것, 누군가가 상태를 만든 것 다 포함됨심신상실 = 만취돼서 아예 뻗은 것 – 항거불능, 저항 불가능 / 심신 미약 = 저항이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인식사실의 불능미수와 발생사실의 ... 한하여 경죄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다.라. ... 이러한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학설의 대립이 부합이론이다.형법 제13조와 제15조는 고의확장으로 인한 과잉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론의 중요성은 실무의 통제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두 개의 구성요건이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중죄의 불능미수와 ...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형법 제 15조 제1항은 경한 죄로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다. ...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첫째와 같고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중죄의 장애미수와 경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상 불가벌이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것이고 이것의 위험성이 있으면 ...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 (X)-> 협박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19년 변호사 시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처벌불능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이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중간 정도의 처벌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정리? ... 의의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다만 위험 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 형법상 불능미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행위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는 거의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 공갈죄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 ...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또는 그런 행위.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함.①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②상습으로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정의)범죄정의처벌비고제242조(음행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 :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정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3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함형법제300조미수범전3조(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처벌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 ... 처함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자형법제294조미수범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미수범처벌형법제297조강간폭행 ... 처함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성폭력 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2조]과목: 성건강과 간호범죄정의처벌비고특수강도강간(제 3조)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이 297조~299조의 죄를 범함① ... (제 15조)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함.①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음행매개(제 242조)①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 이상의 유기징역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함.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가스,폭파, 내외/사방/폭통미수X:①진정부작위범 ...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원칙( ... 경합범, 누범, 특수교사·방조특수·상습가중: 절/상사공아/폭체협/강간별도 법정형 가중: 도박,장물,강도필요감면: 자위허무 자중 (내외사방폭통)필요감경: 농아자, 방조범(종범)임의감면:불능미수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