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체적작위의무" 검색결과 1-20 / 396건

•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대집행 정리

  따라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즉 오로지 의무자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나(예컨대 의사의 진료의무, 인도의무, 증인 출석 등), 작위가 아닌 부작위 의무(금지의무 ... 따라서 점유배제, 퇴거의무, 인도(명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8. 10. 23, 97누157).1.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부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개별법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 일체 개별법 행정상 강제징수 금전납부의무 금전 국세징수법 필요성의 원칙 협의법 제 65 조 제 1 항 은 “관리청은 반복적 ... 자력집행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 , 수단에 의함 장래에 향해 장래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적 강제 구분 불이행 의무 종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비금전 행정대집행법 집행벌 ...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님 →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건 2 보충성 다른 수단 : 침익성이 더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 대집행의 주체와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부작위의무의 위반 내지 불이행의 경우에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대집행을 ... 그리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사람을 실력으로 배제하여야 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을 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 이행강제금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판례는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 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 이행강제금의 의의행정상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금전의 납부를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 ...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러한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과 구별된다.나 ... 의의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혹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집행수단이다.나 ... 대체적 작위의무란 의무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행정상의 목적을 타인에 의하여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 행정상강제집행(A학점)

  집행벌1) 의의 : 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2) 집행벌에 대한 불복(1) 과태료의 ... 대집행1) 의의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가진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 행위를 말한다.2) 대집행의 주권 : 대집행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에 있다.3) 대집행의 요건(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2) 다른 수단이 없어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

  의의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상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 등 행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금으로, 집행벌이라고도 ... 의의대집행이란 건물철거의무 등 공법상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 대체적 작위의무와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서는 동일한 목적 및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 수정일 2022.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의 관념1) 의의대체적 작위의무를 말한다.2) 직접강제와 구별(1) 문제상황직접강제는 대체적이거나 비대체적 작위 뿐만 아니라 수인이나 부작위에도 문제되고,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3)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성)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5) 기타3. ... 이행강제금의 관념1) 의의작위의무?부작위의무?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3 | 수정일 2020.1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대집행은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비대체적인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도 이에 포함된다-에 대해 가능하나, 대체적 작위의무에 ... 또한 대체적인 의무만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자 본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비대체적인 것의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판례는 토지나 건물을 명도해야 할 의무는 비대체적인 것이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 문제 (답 포함)

  현대사회와 범죄 빈칸정리(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작위의무( ):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 답작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부작위: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작위의무부작위의 동가치성: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 ): 금전 기타의 대체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1.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004년, 2018년 판례의 결정요지 비교, 요약, 논평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병역의 종류는 명시하였으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아 그 내용이 불완전하며 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라고 본다.​나. ...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상 강제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1)대체적 작위의무 부과: 법규하명[조례] 혹은 처분하명]-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o)-사법상 의무X-비대체적 작 도급계약 등은 사법이다2.비례성 요건 ... 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 실력행사제2절 대집행01의의(1)행정대집행이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 -이에 따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국고만의 수입X]1.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 수정일 2024.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밥과사회질서

  동가치성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부작위 고의범부작위 과실범* 보증인지위 (pg 92~96)-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 경우행위에 의한 결과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O타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O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인과관계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회직 9급

  가능하다.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❸④⑤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④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⑤ 비구속적

  시험자료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ICJ의 알바니아에 대한 배상판결알바니아의 배상액은 영국군함의 대체건조비, 수리비, 승무원의 인명 손실 및 의료비를 합하여 합계 843,947 파운드로 결정하였다.Ⅳ. ... Channel case도 초안 제 2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의무의 위반은 작위(actin, positive act)뿐만 아니라, 부작위(omission)에 의해서도 야기될 ... ‘부작위’로 인한 국제위법행위와 국가책임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와 생존권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생존권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사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과 국가의 무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치이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법목적 선택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속력 있는 국가목표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된 입법자의 부작위나 의무의 ... 우선 한정된 예산이나 경제적 여건 속에서 다른 자원이나 경비의 절약이나 대체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but 공익사업법에 가능규정O, 판례는 불가능)(∵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다른사람도 가능한)만 가능하므로 일신전속적인 것은 X)-재결에 대한 권리구제원처분주의vs. ... 제외직무의 내용(행정작용(권력적, 비권력적, 작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작위의무라도 조리상 위험방지의 작위의무 인정), 부작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불문 모두 포함 수용이나 사용시가 아닌 ... 독일은 서면으로 규정절차 법령의 본행정행위의 절차규정에 따라 확약도[효과] 자기구속적(작위구속적) 의무 (신뢰보호원칙)[실효]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었거나, 사정변경 시 자동 실효[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입법 이후 판례 변경 가능성 O)요건 : 부/대/보/공 (행정대집행법 §2) ①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② 대체적 작위의무 ③ 보충성 ...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 최소침해 원칙) ④ 공익상의 요청퇴거 및 명도 의무, 인도 및 이전 의무 X (직접강제)부작위 의무: 전환명령 必 (→ 시정명령에 의한 작위의무) : ... 내 ③ 법률상 의무 ④ 부작위 ⑤신청권의 존재부작위: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소송법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상강제집행 + 행정벌

  대집행대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 중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가자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소요비용을 ...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공법상의 의무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2. ... 대집행의 요건[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대집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2)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9 | 수정일 2020.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