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직상실" 검색결과 1-1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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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헌마153 판례평석(찬/반)-정당탈당시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하여

  또한 전국구의원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을 탈당하였을 때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면 합헌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규정은 국회가 반드시 마련해야할 입법의무까지 있는 것이라고 ... 이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그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위헌성 여부국회의원의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와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되어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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