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 검색결과 1-20 / 8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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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장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1. ... 누설한 것입니다.2.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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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죄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신분관계를

  과목명: 통상산업 산업보안론주제: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죄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에게 적용되고 그 ... 문제 1 해설-매스컴을 통해 접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난 사건-(1) 사건의 개요 및 과정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만 정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다. ... 이것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부른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상으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분범에 해당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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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업무상비밀누설죄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고소인은 0000. 0. 0. ... 방치하여 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서 고소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라.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 후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다.위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치료사실을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 있게끔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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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업무상비밀누설죄

  우리나라 형법 제 35장 비밀침해의 죄 중에서 제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의 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년 이하의 자격정지 ... 요즘같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사진, 심지어는 동영상 파일까지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더 찾으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 비밀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하지만 이 사건과는 달리 간호사가 정부 유출의 목적이 아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3 | 수정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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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 업무상비밀누설죄

  [서론]간호학 개론 과목의 마지막 과제를 부여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안락사나 장기 이식, DNR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문제 등 궁금한 분야가 많았지만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안 등 요즘 사회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개인정보 관한 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 수정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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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 법익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되는 국가의 기능으로 법령에 의한 기밀의 의미는 통설로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이고 판례로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 이는 아무리 피고인의 선의로 행한 행동이었어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범죄에 속한다.Ⅲ.결론직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 (대판 1996. 5. 10, 95도780)Ⅱ.적용 법규1.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책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책은 ‘직무상 비밀누설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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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Ⅰ. ... 업무상 비밀 누설죄1. 의의와 보호법익의사?한의사?변호사?공증인 등 법문에 열거되어 있는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다만 공연히 비밀을 누설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본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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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따라서, 외국 정부·단체 그리고 외국인과 연계된 내외국인 등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경우, 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섯째,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 및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는 ... 즉,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 형법각론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목 차1.서론2.본론(1) 간첩죄(2) 국가보안법(3) 통신비밀보안법3.결론4.참고문헌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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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4 - 간호윤리와법 -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비밀누설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하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되며 환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어도 성립되며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 형법 제317조, 의료법 제 19조에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과 의료법 제21조 ‘기록의 열람’등으로 환자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 비밀유지 의무는 환자 사생활보호가 주요 골자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환자 정보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으며 비밀누설이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03 | 수정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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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관련 판례병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비밀누설금지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제318조) 공소제기 가능3)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조각사유->처벌 되지 않음○ 법령에 의한 경우1)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위법성 조각(1) 일정한 ... 형법상의 비밀 누설죄 제 317조1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보조자 또는 차증의 직에 있던 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7 | 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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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비밀누설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형법상의 죄: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죄, 낙태, 의사 등의 낙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를 해치겠다는 의도가 없어어도 죄는 성립한다.면제되는 경우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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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그런데 비밀누설에 대한 죄가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만약 업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 있을 때, 그를 비밀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누설하게 되면 죄는 성립한다. ... 그리고 환자를 해치겠다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도 죄는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고의성으로 인정되어 죄가 성립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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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만약 간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이며, 이것을 간호사로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누설했을 때에는 형사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게 된다. ... 환자를 해치겠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환자와 관련된 비밀을 활용한 것이더라도 비밀누설죄는 성립한다.2. ... 환자와 관련된 진료 기록과 질병 관련 정보보는 간호사, 그 중에서도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느 사람들에 한해서만 정보가 노출되어야 한다.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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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윤리적 및 법적 기준을 통한 사례]

  업무상 비밀유지의무1)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는범죄의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 제371조 제1 항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규정2)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경우-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커질 수 있는 경우5) 설명의무 입증책임6) 설명의무의 효과비밀누설 ... 환자와 직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성실의 규칙정직하게 수행하는 의무, 약속이행과 관련됨신의의 규칙간호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누설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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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상담에서는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서론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 그리고 동법 제25조(비밀유지의무) 2항은 “제1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언론보도된 ‘울산 계모’사건에서도 가해자인 계모는 피해아동에게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가했고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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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4학년 간호윤리와 법

  비밀누설은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동이다.비밀누설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즉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 형법 제233조), 낙태(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형법 제317조제1항) 등의 위법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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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 및 윤리 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과오)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317조 제1항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에 ... (제233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낙태죄(제269조), 업무상 통의낙태죄(제271조), 유기치사죄(제27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 비밀누설 금지 의무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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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19조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비밀누설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비밀누설로 인해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단,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행위인 경우에는 비밀누설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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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보고서

  -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 제 317조 제1항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2941 판결).② 업무상 비밀누설죄 ... 본 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이 숨김없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신뢰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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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

  이 비밀누설이 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다. ... 그래서 비밀누설은 단순히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 이 비밀유지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형법 제 317조, 의료법 제 19조에서 비밀 누설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을 하였으며, 또 다른 규정으로 의료법 제 21조에서 ‘기록의 열람’ 등으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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