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협정서" 검색결과 1-20 / 1,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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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거래시의 비밀유지협정서

  비밀유지협정서㈜ 팬에스트로 와 ㈜ 한 텔 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GSM FWP(Fixed Wireless Phone)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득한 비밀에 대하여 상호 비밀유지를 ... 본 협정에서 “비밀”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1. ... 양사는 본 협정에 따른 “비밀”준수사항을위반하는 경우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을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양사의 어느 일방당사자가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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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국가문제 해결방안0

  -전쟁 경과*비밀 협정: 1956년 10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세브르 협정을 체결했다. ... *군사적 철수: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결국 군대를 철수해야 했다. 1956년 11월 6일, 유엔의 중재 하에 휴전이 성립되었고,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이 ... 이스라엘과 PLO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다.

  리포트 | 2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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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방안

  한국의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침해자들의 국외도피가 잦았다. 이에 외국으로 도피한 영업비밀 사범의 송환을 위해 범인인도협정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형사사법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공조협정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 현행법에서는 계약관계에 의해 영업비밀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하게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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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국제정책및통상갈등

  비밀협상으로 유지될 수도 있었일본의 행위는 명백히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만일 한국 정부가 협상 당시 쟁점을 비밀화시키지 않고 언론 채널 및 PR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론화시켰다면 열세였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한편, 국내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합의의사록의 고의적 누락과 회담내용의 비공개와 같은 비밀사안 전략은 언론 및 행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고 민주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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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개념, 체결배경 및 종료에 따라 미치는 영향 [지소미아,GSOMIA,군사협정,한일군사협정]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 ... 위한 비용 발생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잃는 대신 한국에 다른 형태로 동맹 유지 기여를 하라고 할 수 있다. ... 제3조는 국내법령으로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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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멕시코의 동반자적 지위의 관점에서 본 NAFTA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도시에 와도 사무직이나 생산직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노점상뿐인 것이 멕시코의 현실이다 ... 농부들이 농사를 그만둔 이유(5) 목숨을 걸고 장벽을 넘는 멕시코 국민들(6) 중산층의 비극(7) 미국 기업에 휘둘리는 멕시코 정부의 무능력(8) NAFTA의 체결이 멕시코 국민들에게 비밀에 ... 사이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정도로 NAFTA가 체결될 당시부터 멕시코에 불리할 수밖에 없게 세팅(setting)되어 있었다는 점이다.(8) NAFTA의 체결이 멕시코 국민들에게 비밀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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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상,어업협정의 내용,휘셔 유리 협상이론,레위키 협상이론,게임이론

  한일어업협정 체제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일치된 입장 1980 년대 1996 년 6 월 , 일본은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직선기선을 그 전 연안에 걸쳐 일방적으로 선포 일본연안 근해에서 조업하는 ... 발목 잡히기 전략 , 이면보상전략 , 비밀협정지연전략과 양보전략 지연전략 , 양보전략 03. ... 발목 잡히기 전략 , 이면보상전략 , 비밀협정지연전략과 양보전략 지연전략 , 양보전략 03.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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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합격 자기소개서(1,2,3,4 항목 모두 글자수에 맞추어 서술)

  홈스테이 중계 업체의 관련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관리 부족, 업체들의 책임회피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삼진 아웃제의 적용, 정보 유출과 비밀 ... 유지를 위해 어플 내 카메라만을 사용하여야 홈스테이 업로드가 가능한 홈 캠으로 기존의 숙박관련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와 범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고, 범인 인도 협정을 통해 범죄자를 검거한 사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여 많은 친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14 | 수정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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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율규제에 정부가 협상파트너로 개입하여 정부간 시장질서유지협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1) 수입할당제(2)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3) 수입과징금(4) 수출보조금(5)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6) 관세평가제도(7) 무역금융(8) 수출보험* ... 그러나 규제의 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국제무역규칙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감시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한편 시장질서유지협정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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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외교사_요약5_비스마르크 동맹체제, 러시아-터키 전쟁(1871-1889)

  -12 베를린 회동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 발칸지방의 현상유지 의견 일치1873.5 독일-러시아 군사협정 : 일방이 유럽국가 공격 받으면 타방이 지원→ 곧 사문화 (러시아는 ... 이행할 의사 없었고 독일도 이 협정 승인 거부)1873.6.6 러시아-오스트리아 쇤브룬 협정→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방문해 중요한 문제는 서로 협의한다는 정치협정→ 10월에 독일이 ... → 오스트리아에 대한 종속관계 명문화→ 1882.10.30 루마니아-오스트리아 비밀조약→ 이렇게 구축된 비스마르크 동맹체계는 큰 정치적 시력 맞닥들임: 불가리아 사태 (1885-)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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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외교사_요약2_신성동맹 & 유럽협조체제 (1815-1823)

  (1818.10.9)쟁점2 프랑스의 4국동맹 가입문제 → 카슬레이 타협안 채택 (4국 동맹의 원조의무는 4국간 에 비밀조약(1818.10.19)으로 계속 유지, 정기적인 회의에 프랑스 ... "철군협정"은 제2차 파리 평화협정의 완결로서 5국 군주들은 평화를 보장하는 유럽정치체제의 완성으로 간주. ... 배상문제도 완전히 해결BUT 파리가 '혁명의 근원지'라는 신화는 여전히 박혀 있어 4국 동맹이 비밀리에 존속→ 4국 동맹과 5두 정치가 동시에 병존하는 이중구조 이룸(외형상으로는 프랑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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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RIPs의 기본원칙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5. 권리소진6. 목적* 참고문헌WTO TRIPs의 기본원칙1. ... 있도록 하고 있다.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 IC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인받게 ... 권리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TRIPs는 내국민대우(Art. 3), 최혜국대우(Art. 4)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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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합] 카르텔(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에 대한 협정으로 특화 카르텔3/ 가맹기업 상호간에 특허기술이나 비밀에 속하는 생산기술을 가맹기업 상호간의 협정하는 특허이용 카르텔이 있다.이상과 같은 카르텔은 ... 맺는 기업의 결합 형태이다.기본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의 수평적 결합방식이다.카르텔의 특징은,1/ 시장통제 ? ...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통제 활동2/ 참가기업 상호간에 독립성이 유지되고 구속력은 약한편 이고3/ 카르텔은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결합이기 때문에 가격지배력 및 시장통제력은 한 생산부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 수정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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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특히 영업 비밀의 경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 서론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 영업 비밀영업 비밀이 지적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특정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경제적인 유용성을 가지면 그것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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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상품무역협정

  운용하는 사용회원국은 이 제도의 무차별적 적용, 투명성의 유지, 객관적 절차와 기준의 사용, 비밀영업정보의 보호, 선적검사의 부당한 지연방지, 이의제기절차의 보장 등에 대한 의무를 ... 조항 중에 13개 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6개 부문에 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작성하고,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외에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 관한 협정(7) 반덤핑협정(8) 관세평가협정(9)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11)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12)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1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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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기업연합) -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카르텔의 금지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U 의한 결합관계를 갖기 때문에 수평적 결합이며, 그 특징은 첫째, 시장통제 및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통제활동에 있고, 둘째, 참가기업 상호간에는 ... 독립성이 유지되어 구속력이 약하여 이른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s)이 되고 있으며, 셋째, 카르텔은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결합이므로 가격지배력, 시장통제력은 ... 따라서 가맹기업은 전문분야의 제품만 생산하므로 생산합리화를 기할 수 있어 특수화, 전문화 또는 합리화 카르텔이라고도 한다.iii) 특허이용카르텔 : 가맹기업의 특허기술이나 비밀에 속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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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넷째, 원산지규정은 소급되지 않으며,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해 제시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도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지될 ... 한편 WTO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서는 국제적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는 조치는 SPS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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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서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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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작계 5027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에 제공할 수 있게 된 ‘2급 비밀’에 해당된다. ... 며 "미국 정부 역할은 이 문제가 통제 불가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이성을 찾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가 이른바 `현상유지 협정(standstill ... 우선 이름부터 '군사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는 "자위대란 이름의 군대에서 다루는" '군사 정보' 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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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국회직 8급 국어 (연도별 문제집)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④ 숨김표(○, ×)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 그러나 성공할지는.......④ 저번 동창회의 불참자는 이, 박 등 4 명이었다.⑤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2. ①

  시험자료 | 18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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