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작용설" 검색결과 1-20 / 2,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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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통치행위

  통치행위 부정설소송대상에 있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기본권보장을 위 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될 수 없다는 ...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① 사법자제설 ② 권력분 립설 ③ 재량행위설 ④ 대권행위설 ⑤ 독자성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제가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대권행위설대권행위설은 영국의 학설로 국왕의 일정한 대권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독자성설통치행위는 국가지도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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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양 법과정의 보고서 A+

  행정작용을 엄격히 분립하여 어떤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 상호분립형, 형식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공생관계로 이루어진 상호균형형이 있다.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 , 행정권의 3권으로 나누는 삼권 분립론을 주장하였는데,각 작용은 저마다 독립된 기관에 분속되어야 하며, 각 기관에는 그 관할 사항에 있어 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의 구속없이 ... 권리의 본질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사설, 이익설, 법력설의 학설이 대립되는데 오늘날의 통설은 법력설이다.의사설은 권력의 본체는 의사설이며, 의사의 힘 혹은 의사의 지배가 권리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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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주교재 요약

  공제설) : 소극설은 국가작용 중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쉬운 입법과 사법을 정의하고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2) 적극설 : 적극설은 ...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들을 하는 등 특징들을 가진다.(4) 기관양태설(부정설) : 기관양태설은 행정작용의 내용상의 특성을 ... 결론 : 복수기준설 :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제시된 이익설, 종속설 및 귀속설은 모두 중요한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완벽한 이론이 되지 못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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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법학개론]주제 :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름 : >Ⅰ. ... 견해이다.권리에는 크게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사권은 크게 내용에 따라 인격권·재산권·가족권·사원권으로, 작용에 따라 지배권 ... 권리의 본질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인 의사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이익설 등도 있으나, 대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인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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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비 9급 행정법 (핵심정리)

  (c)기관양태설(부정설):입법·행정·사법의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징표설(E. ...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학설(a)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정의하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45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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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일반행정법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방송통신대 | 116페이지 | 16,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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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

  해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소극설행정이란 모든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양태설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 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이다.기관양태설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을 직 ? ... 의의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이란 입법 ? 사법과 구별되는 일정한 성질을 갖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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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핵심정리)

  (c)기관양태설(부정설):입법·행정·사법의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징표설(E. ...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학설(a)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정의하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6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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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법률을 유보할 수는 없다. 유보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침해 유보설은 침해 작용만 법률에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급부 유보설은 급부작용도 법률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회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등이 있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법률에 ‘근거’할 것을 강조하고. ... 행정에 관한 법은 사법에 관한 법보다 재량성이 강하다. 행정법은 굉장히 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법의 특징은 미시적이다. 행정법의 특징은 거시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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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

  먼저 성질설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을 구별하려는 견해로서, 법을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으로 사법을 이해한다. ... 마지막으로 기관설에 따르면 국가작용은 국가기관의 성격과 권한발동을 절차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어야 하며, 사법이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작용으로 ... , 목적설, 기관설 등이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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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7급 행정법 (핵심정리)

  (c)기관양태설(부정설):입법·행정·사법의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징표설(E. ...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모든 국가작용을행정이라고한다.(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학설(a)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정의하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62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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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방송통신대 | 37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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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자제설은 사법부는 법이론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대상에서 ... 통치행위 인정여부는 긍정설, 부정설로 나눌 수 있다. 긍정설은 대권행위설,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이다. ... (자유)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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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일반행정법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방송통신대 | 116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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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시오.

  헌법과 사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영역이라하고, 부정설은 헌법과 사법은 직접적 작용과 간접적 작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사익의 성질 및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형식적 개념설은 국가와 기관 중심이다. ... 사회봉사적 측면과 협동행위의 간과, 서비스적 작용을 배제하고 영미법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행정법학적 행정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설과 형식적 개념설로 분류되어지며 실질적 개념설은 공익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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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핵심정리)

  (c) 기관양태설(부정설): 입법·행정·사법의 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징표설 ...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학설(a) 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시험자료 | 42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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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학, 기본권, 국가배상청구권

  사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3)직무행위의 판단기준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외형설 또는 객관설이 다수설이다.3.불법행위1)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불법행위란 고의 ... 지는 책임이므로 사권이다.2)공권설(다수설) : 헌법규정에 의해서 직접효력이 인정되고, 압류나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공권이다.4.사법설대 공법설(국가배상법의 성질)1)사법설: 민법의 ... 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상 해야 한다.2.재무상행위1)직무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학설①협의설, ②광의설, ③최광의설:2)직무행위의 내용이론적으로는 입법작용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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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확대에 따른 큰 정부)② 소극설-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2) 행정개념의 정의① 실질설- 국가목적설 : 행정을 ...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통제 이외에도

  방송통신대 | 37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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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핵심정리)

  (c) 기관양태설(부정설): 입법·행정·사법의 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징표설 ...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학설(a) 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시험자료 | 6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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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개념에서 행정법학적 개념과 행정학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유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리

  그리고 이것은 다시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와(공제설, 소극설) 입법과 사법은 아니면서도 특정한 영역이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적극설 ... 둘째,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작용 이외에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통일적이고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작용이다(결과실현설, 양태설).(2) 구별부정설행정법학적인 ... 이것에 따르면 행정은 상하 수직적인 계층제를 이루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작용인 반면 입법은 합의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작용이고, 사법은 상호 독립된 병렬적 기관들에 의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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