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요약" 검색결과 1-20 / 41,6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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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9.18.선고 2016나5108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 ...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9.18.선고 2016나5108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 선고 2019고합1422. ... 과목명: 민법주제: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②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 ③ 감상 및 평가**** 어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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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과목명: 물권법주제: 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관계2. ...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에 대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쟁점 대상이 된 토지는 A의 소유였는데, 이것이 1964년 5월 7일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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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 본론 1)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2022. 10. 27. ...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결정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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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 학습활동 6.1.1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간호윤리와 법학습활동 6.1.1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 선고 2006도294 판결사실 관계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례)환자는 2002.1.5.01:00경 e병원 중환자실에 심근경색 및 급성장염 등의 질환으로 입원 중 ...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인 의무 관계는 어떠한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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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약정리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사실관계1. ...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사실관계1. ...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실관계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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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생활법률 ) (1) 사실관계 정리 (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3) 사건의 해결에 적용

  [현대인의 생활법률]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1) 사실관계 정리(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3) 사건의 해결에 적용[현대인의 ... 등 제한이 없습니다.소재의 주제 역시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 외 관심있는 주제도 괜찮습니다.** (과제 제출시 소재의 출처는 표기할 것 / 출처표시 없을 경우 감점) **(1) 사실관계 ... 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 1명 사망, 3명의 어린이들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나름의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1) 사건의 사실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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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 민법 제105조3.사실관계요약과 ... 쟁점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는 ㈜KB손해보험, 피고는 ㈜BNS로지스틱으로 한 구상금에 대한 판결내용이다.2015/1/1에 ㈜엘지전자는 ㈜ BNS로지스틱과 엘지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 있는 사안에서,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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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란 무엇인가 독후감 - 역사란 무엇인가 내용요약과 나와 생각이 달랐던 부분 및 느낀점

  역사란 무엇인가 내용요약(1)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 요약(2) 2장 “사회와 개인” 요약(3) 3장 “역사와 과학과 도덕” 요약(4) 4장 “역사의 인과관계” 요약(5) 5장 ... 역사란 무엇인가 내용요약(1)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 요약1장에서는 역사가와 그 사실들 일반 사실은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되며, 이를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 ... 이런 배경 하에, 역사가 가치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상기했을 때, “역사적 사고란 언제나 목적론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5) 5장 “진보로서의 역사” 요약역사의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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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사실관계요약나. 판시사항2. 2001다 68839판결의 요지가. 사실관계요약나. 판결요지3. 채권양도(전부)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전4. ... 사실관계요약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일정 부분을 원고(B)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실관계 요약甲(임대인)이 乙(임차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甲은 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乙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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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참조조문】[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00조 제1항 / [3] 민법 제100조 제1항 , 제249조 , 제256조 , 제358조【사실관계요약과 쟁점】Ⅰ. ... 사실관계(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은 1993.3.18. ... 이와 관련해 학설과 판례 모두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관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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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란 무엇인가

  책 내용요약(1)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2) 2장 사회와 개인(3) 3장 역사와 과학과 도덕(4) 4장 역사의 인과관계(5) 5장 진보로서의 역사(6) 6장 넓어지는 지평선3. ... 책 내용요약(1)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19세기의 역사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숭배’, ‘문서 숭배’라 할 수 있다. ... 결국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은 평등의 관계, give and take의 관계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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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판례의 요약과 그 의의 및 예방방안)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만연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요약 및 그 의의와 예방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제시학 교학년 / 반학 번이 름담당교수제 출 일Ⅰ.서론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 법적의무를 위반한 간호사에 대한 실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Ⅱ.본론이 판례는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원심의 경우 피해자 공소 외 2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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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요약2.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적용III. 결론IV. 참고문헌I. ... 사실관계의 요약제시된 사실에서 김아들이 김아빠로부터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며,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신용으로 대여하고 또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 추가 자금을 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관련 법을 대입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20년 1월 1일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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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의 표시

  사실관계 요약:원심증인 윤봉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치료비계산서), 갑 제2호증 (입원치료지불보증서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 경부고속도로 상을 운행하다 위 버스에 충격되어 상처를 입은 소외 원갑수를 데리고 원고경영의 동산의료원으로 가서 위 소외인의 치료를 의뢰하면서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 사실 ... ,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 날부터 1983. 7. 22.까지의 위 의료원에서의 입원치료비가 금 5,26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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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가로서의 역할과 윤리 PPT 강의안 (30쪽)

  긍정적 관계 형성 신뢰는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 관계를 만듭니다.2-2) 적극적 경청의 기술 1 집중 학생의 말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2 비언어적 표현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등으로 ... 존중이 중요합니다. 2 정보의 정확성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학생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감정적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1-1) 윤리적 가이드라인 객관성 편견 없이 사실을 ... 토론 사례별 대응 방법에 대해 토론합니다.(1) 내용 요약 1 핵심 포인트 강의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2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추가 자료

  ppt테마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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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챕터별 내용요약(1) 1장 - 역사가와 그의 사실(2) 2장 - 사회와 개인(3) 3장 -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4) 4장 - 역사에서의 인과관계(5) 5장 - ... 역사란 무엇인가 챕터별 내용요약(1) 1장 - 역사가와 그의 사실1장은 『역사란 무엇인가』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1장은 ‘역사가와 사실’ 첫 문장이 역사란 무엇인가. ... 개인들은 그가 역있는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이며, 또한 개인의 행위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때로는 반대의 결과까지 초래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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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란 무엇인가 독후감

  역사란 무엇인가 본문 내용요약-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 2장: 사회와 개인- 3장: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5장: 진보로서의 역사- 6장: 지평선의 ... 현재주의적 사관(선전문,역사소설,카리브디스) 중 하나로 치우칠 수 있다또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역사가와 연구주제의 관계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역사가와 사실의 평등한 관계,주고받는 관계를 ... 역사란 무엇인가 본문 내용요약-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역사란 무엇인가 이에대해 액턴은 ‘우리는 이 세대에서 안전한 역사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조지 클서 좌우된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1.06 | 수정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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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분쟁해결사례

  1.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가솔린 분쟁분쟁당사국: 베네수엘라 / 미국제소일: 1995년 1월분쟁에 참가한 제3국: EU, 노르웨이사건의 전말:OPEC(석유수출국)의 일원인 베네수엘라는 9개의 미국 대도시에 판매 되는 가솔린의 재정제를 요구하게 된 미국 환경 보호국과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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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예방교육 (발달장애인포함) 이해와 실제 PPT 강의안 (87 쪽)

  신뢰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 교사 및 부모용 가이드 1 교육 내용 요약 성폭력 예방교육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 일상 적용 방법 일상생활에서 교육 내용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전년 대비 6.9% 상승 2021년 1,356건으로 추가 증가, 전년 대비 5.4% 상승4)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취약성 의사소통 어려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ppt테마 | 8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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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업무상과실치상에서 투약과오) 판례 요약 후 느낀점&해결방안

  등을 미리 확인·숙 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사실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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