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와 고의" 검색결과 1-20 / 1,0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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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중 사실의 착오를 간략히 정리한 것

  문제07 : 사실의 착오(고의의 전용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I. 서론우리 형법 제15조에서는 사실의 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때, 구체적부합설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발생하였으나 방법의 착오로 인하여 표적이 일치하지 않아 고의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 A를 살해할 의도로 B를 살해한 경우, 사실의 착오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람을 죽였음에도 인식사실로 인해 미수로 처리되고, 발생한 결과는 과실로 처리가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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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비해 고의의 성립을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다.2) 내용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발생사실에 ... 일치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②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 인식사실의 고의를 발생사실의 고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식사실이 발생사실에 흡수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죄책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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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필연적으로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의 착오는 고의론의 이면에 불과하며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 사실의 착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살인죄, 상해죄 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사실의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 내지는 유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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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출석) ) 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가장 좁다.이 입장은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은 동가치이므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는 동가치가 아니므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 불문하고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만,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 모두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 왜냐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에 대한 착오가 발생함에도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식사실에 대한 범죄가 있고, 발생사실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고의의 기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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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발생한 사실을 고의와 사실의 부합문제로서 사실의 착오에서의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병이 의도한 실행행위의 객체가 정이 아닌 갑이었던 위 사례에서 병의 고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형법상 착오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이루는 사실에 있어서 행위자가 ...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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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의 착오에는 그 해결방법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하나의 예를 들어 그 법적 해결의 논리를 설명해 보시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는 각각 고의성의 부정, 위법성 인식의 부정, 구성요건 고의의 부정이라는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 따라서 A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이 경우, 사실의 착오로 인한 고의의 부정이 문제된다. ... 사실의 착오가 인정되면 고의범으로서의 책임이 부정되고, 과실범으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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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사실의 착오가 행위사정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금지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이나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1)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구성요건적으로만 부합되면 발생된 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 제13조의 성격을 고의에 관한 규정임과 동시에 오히려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전제하고 제15조 제1항을 그중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규율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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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2) 엄격고의설3) 제한적 고의설4) 엄격책임설5)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6) 법효과 제한 책임설III ... 다만, 착오가 회피 가능한 것이었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회피할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관점이다.5)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 과목명: 형법연습주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목차I. 서론II. 본론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무엇인가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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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의 착오에는 그 해결방법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하나의 예를 들어 그 법적 해결의 논리를 설명해 보시오.

  이 경우에도 A는 고의적으로 B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의 착오는 형법상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는 범죄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 사실의 착오사실의 착오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형성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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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형법총론,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구성요건 착오의 유형은, (1)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 구성요건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다른 구성요건이면 ‘추상적 사실의 ... 살인미수로 처벌되고, (4) 손괴고의로 인형을 향해 총을 쐈는데 옆에 있던 B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는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C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로 처벌되고, (2) 살해고의로 B에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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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사례형

  충족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병의 정에 대한 행위는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 문제의 쟁점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다. 그러나 병의 착오로 인해 갑이 아닌 정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였고, 정은 사망하지 않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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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1.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 비교하시오.

  객체에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구성요건으로서 착오의 효과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그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자는 ...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의 범위에 의해서 그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한다면 즉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이며 ... , 다만 구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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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상상적 경합경죄고의로 중죄 발생→경죄기수와 중죄과실 상상적 경합중죄고의로 경죄 발생→ 중죄미수(경죄기수 상상적 경합)방법의 착오1. ... 사실의 착오구분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에 대한고의기수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방법의 착오인식미수 + 발생과실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O/X6.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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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형법총론 출석과제물

  즉, 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일어난 범죄 행위가 다를 경우 이를 일컬어 ‘착오’라고 한다.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되는데, 이 중 사실의 착오는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 즉, 내가 의도한 것과 결과가 같으면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학설이다. ...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구체적 부합설이란 행위자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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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취급)-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인 ... 착오는 아니지만 행위반 가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성립한다.(1)오상방위: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법 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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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법적으로 중요한 착오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이 성립하고, 양경우 ... 위에서 이미 사실 착오의 일반적인효과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중요성이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가 그대로 인정된다. 예컨대, A를 B로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 살 인죄가 그대로 성립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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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사실의 착오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것은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 사실의 착오의 효과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상불과하며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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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 갑이 을이 자기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기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키게 된, 그러니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게 된 ...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 이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비로소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 그리고 오상방위는 형법학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은방위가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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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 구체적 부합설은 ①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에 관하여는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명백하지 않고 ②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중에서 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발생사실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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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16조 해석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에 대해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입장이다.나.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51) 고의설52) 책임설6가.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7나. 법효과제한책임설7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7Ⅲ. 법률의 착오81. ...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라고도 한다.통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 혹은 구성요건착오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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