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20 / 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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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Ⅰ.서언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의 의의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절대적 금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절대적 금지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심사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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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비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비교1.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의 의의? ...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검열의 요건(1) 적용범위? 국민은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모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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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그런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헌재 1998. 2. 27. 96헌바2),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보호 대상이 된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2)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리포트 | 120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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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따라서 위 법률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게된다.(2)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위배에 해당하는가2가지로 사전검열 금지원칙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첫 번째로, 정부를 ...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사전 검열이란, 헌법 37조의 2항을 근거로 ... 대신해서 허위 정보를 알아내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사전 검열이 문제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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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방통대, 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평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배 여부해당 법률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요건 중 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②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해당 법률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다. ... 하지만 허위정보의 개재를 막고자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심사한다는 것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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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과제물(혼합형 문제)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써도 되고, 네 문장으로 나누어 써도 ... 사전 검열은,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모든 표현 영역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공익’을 위해 일부 제한되는 다른 자유와 달리 21조 ... 2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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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66점

  위배 여부(i) 사전검열금지원칙이란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 이전에 행정권이 검열을 통해 그 발표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 본 사건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원칙에 위배된다.(3)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i) 명확성 원칙이란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 이러한 근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의 게시라는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안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2)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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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규제법 위헌성 검토 및 주관식 과제물 혼합형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표현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답: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답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9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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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기초이론-헌법 제21조 제2항과 기본권

  국가권력이 허구나 거짓인 정보를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은 검열과 다름없다. 이러한 규제는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며 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3). ...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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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0)권력적 사실행위 (서신검열)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유에서 보호되므로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였으나 과잉금지원칙에 ... 따라서 이 사건 점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 지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 교도소 인원점검을 하면서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는 인격권과 ...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영금지원칙에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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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 사전검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강 참조]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 인정하거나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와 배치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 주장이나 정보 전달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켰다.(2)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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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 입장에서 본 국가를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

  관한 부분은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재판관 전원일치에 따라 위헌판결이 되었다.3. ...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두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은 공륜이 다방면의 민간 전문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며 자율적인 심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3 | 수정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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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9급 면접 전공자료 압축정리

  법저촉 2.교화,건전한 사회복귀 3.시설안전과 질서유지의 경우 할수 있으며,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편지검열 가능]= “1.상대방 확인불가 2.검열결정 3.법저촉 의심이 있는 경우 검열할수 있습니다[전화통화]-정시설에서의 양육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까지 ... [미결수용자 처우 원칙]-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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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장서검열에 대해 논하시오,자료선택구성론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장서검열’이란 도서관이 소장한 물리적 자료와 디지털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2 장서 선정과 장서 검열의 차이도서관에서 ... 금지되어 왔다. ...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및 장서 검열 반대 천명각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선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30 | 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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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와 법 중,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ⅲ)적절한 보상※ 본질을 침해한 경우: 집회사전허 가제, 언론사전검열제, 피의자고문조사④ 법익의 균형성: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하는 공 익>침해되는 사익(천부인권성 제한 불가)형성평가⑤ ... 법적근거가있을 때개인 표현의 자유VS(타인)사생활의 비밀 자유기본권의 충돌① 규범 조화: 어긋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조화의 방법 모색② 법익형량의 원칙: 양 당사자의 ... 원칙 -① 수단의 적합성: 법률에 의해서만② 목적의 정당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해서만③ 침해의 최소성ⅰ)본질적인 내용침해해서는 안됨. ⅱ)대안을 제시했어야 함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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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질문, 교차조사 근거자료 모음 (찬성측 입장)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검열은 사상발표 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 표현을 저지하는 제도, 즉 사전검열을 의미함.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 따라서 인터넷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검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7.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이미 형법상 중요한 범죄행위의 일종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제한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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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기본권론/중간기말고사/시험자료

  예컨대① 언론, 출판의 사전허가제와 검열제를 도입하는 입법조치②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제나 동일 내지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언론, 출판의 신고제와 등록제를 도입하는 입법 조치③ ... 우리 현행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는이익형량,규범조화적 해석,과잉금지의 원칙,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등이 존중되어야 ... ’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제한방법)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제한정도)만이 허용된다고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07 | 수정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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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1. 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시험자료 | 16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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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이 때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 또는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 구체적 입법사실에 의해 해악과 입법목적을 확정하고, 규제대상과 규제수단을 ... 표현의 자유 필요성표현의 자유가 근대 시민 사회의 도래 과정에서 정치 권력에 의한 사전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의 헌법학자인 토마스 에머슨은 표현의 ... 일반적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이전 단계로서 법률의 의견 중립성 심사가 요구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2 | 수정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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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영화등급분류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영화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세계영화정책과산업)

  두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영화등급분류제도는 ... 프랑스 영화는 영화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행하며 영화에 대한 상영 자체를 사전에 완전히 봉쇄하는 검열은 하지 않는다.(2) 일본일본은 ... 「R15+」를 받은 작품은 지상파 방영에 검열이나 늦은 시간에 방송되는 등 제약이 간다.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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