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의 성립 여부" 검색결과 1-20 / 25건

•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본론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살인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제 판례를 통해 다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Ⅱ. ... 이런 입장에 의하면 예비죄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 결과적인 가중범이 성립이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사체유기죄 불능미수결과적 가중범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 과형【 비신분자에게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통설) 진정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정범적격 없음)(반대견해) §33의 ‘전3조’에 간접정범도 ...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신분없는 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홍원동 연쇄살인사건 범인의 프로파일링과 범죄이론

  즉 범인 김진우의 범죄적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김진우가 어긴 형법상 법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범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 범인 김진우는 편의점에 근무 중에 일정한 특징을 가진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 유기한 행위는 ‘범죄적이다’라는 말에 어울리게 형법상의 법규를 어겼기에 범죄로 성립된 범죄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또한 범인 김진우는 단 한 차례의 범죄행위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간접정범이 인정 안 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④ 乙의 죄책 여하에 따라 공범의 성립 여부2. ... 사안의 쟁점甲 (공무원 아닌 자) - 乙 (보조공무원) - 丙 (작성명의인인 상사) 관계① 乙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 여부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③ ...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해당 여부위 사안에서 병을 살해한 갑의 행위가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시체손괴(화장터 인부가 시체에 껴진 반지를 가지려고 손가락을 자르는 것)*유기*은닉*영득죄, 사체오욕죄(시체와 sex), 분묘 발굴죄-> 시체는 사람x, 재물x but 훼손하면 처벌 ... 않는다.그러나 배우자 몰래 카드에서 돈을 빼내면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절도죄 성립.3. ... 허위표시(虛僞表示)- 매춘(賣春)대금(화대) : 계약무효, 매춘종사자가 진 빚은 무효, 사기죄도 불성립- 씨받이계약, 첩(妾) 계약 -> 계약무효(단, 이를 단절하는 계약은 유효)-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성립요건(1) 일시적 사용↔ 절도죄;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 (반환의사 있어도)(2) 가치의 불감소재물의 가치 감소 ? ... 난자3) 사체 ? 유골 ? 유발 (通) ∵ 사용 ? 수익 ? 처분의 대상 아님but 매장 ? ... 형법 §310의 적용여부2) 소극설(多,判); § 310의 문리해석, § 20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可Ⅳ. 소추조건친고죄Ⅴ. 타죄와의 관계1) 외국원수 ?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각정리 기말 요점정리

  손괴죄는 살인죄에 흡수되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상해죄(제257조)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살인죄(제250조)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람이 사체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뇌사설이 타당하다.살인죄의 행위는 살해이다.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래동화(콩쥐팥쥐)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팥쥐에 대한 사체손괴죄 성립여부원님의 팥쥐의 사형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사형 집행 후 시신의 살점을 도려낸 행위는 형법 제161조 1항의 사체손괴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 사기죄의 장물취득죄 성립여부팥쥐가 타인을 행세하여 원님의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팥쥐가 취득한 재물을 엄마가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원님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콩쥐를 살해한 기회로 타인의 행세하여 원님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사망이후에는 사체에 불과하며, 이는 사체 오욕죄, 사체유기 ? 훼손 등 죄의 객체가 될지언정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2. ... 성립회는 범죄(260조 1항)이다.보호법익 - 본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건재성)이다. ... 이를 보면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권을 기초로 하여 진료의 계속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4.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사례

  갑과 을의 死體遺棄罪의 여부사체유기죄(161조 1항)는 사체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몰래 매장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갑과 을은 사체유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7. ... 그 후 A의 사체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사체유기의 죄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그 밖에 공주의 시신을 유리관에 넣어 보존하게 한 부분이나 왕자가 그녀의 시신을 가게 하는 부분에서 사체유기죄)나 사체손괴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먼저 고의를 인정하기 ... 성립 가능하다.)4. ... 여성의 무력한 객체화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법학점 관점에서 본 등장인물들의 죄백설공주 이야기의 등장인물에게 오늘날 대한민국 법을 적용시켜봤을 때 다음과 같은 죄로 처벌 할 수 있다.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의 의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Ⅰ. ...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체 발행이 제3자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해다고 봐야 하며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환사채를 통한 조달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전환가격이 낮아진다 해서 회사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위법성[4] 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의의① 재물성(2)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2] 사체 등 오욕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사체① 유골 ? 유발(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3] 분묘발굴죄??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 존속살해죄??Ⅹ?Ⅸ. 서설0. 의의 ? 성격1. 합헌성 여부(0) 위헌설(1) 합헌설(2) 결론Ⅰ. 구성요건2.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백설공주 각색

  -제161조 사체유기죄-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Ⅴ. ... 마지막으로 백설공주를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서 보관했다는 점에서 사체유기죄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데 매일같이 와서 애정으로 백설공주를 ... 그리하여 백설 공주를 속이고 일곱 난장이 집으로 들어간다.이 사안은 집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판례총정리

  사체유기죄의 실체적경합사기죄354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까지는 필요 ... 18특별법-부진정소급효는 인정,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여부, 진정소급효 예외적 인정11 부칙 경과규정으로 처벌 가능, 공소시효정지 규정(재판시 법으로 가능)12 판례의 변경-소급효위반 ... 강도살인죄350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경합351 손가방을 배앗아 두고 강간-강간죄만 성립352 남자에게는 강취하고 여자는 강간하면 강도강간죄353 페스카마호 사건-해상강도살인죄와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

  乙을 죽은 것으로 알고 물에 빠뜨릴 때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해야하고 그것이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고의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사체유기를 포괄하는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고의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 사자의 점유의 인정여부3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3Ⅲ.乙의 죄책4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4(1) 甲과의 관계4(2) 교사범의 성립여부42.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범죄자 신원공개에 대한 고찰

  초등4년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하다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불 태워 유기☞ 범인은 53세 남자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재판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과자 ...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 범인은 47세 남자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 2007.11. ... 무기징역확정▶2007. 12. 8세 10세 여아를 유인하여 성추행 후 살해한 다음 사체 유기☞범인은 39세 남자로서 폭력 등 실형전과 2범⇒ 현재 검찰 수사 중※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영화 살인의 추억에 관한 형법적 고찰

  구성요건ㄹ.범죄의 성립(3)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ㄱ.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의의ㄴ.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구성요건 및 범죄의 성립(4)사체유기죄ㄱ.사체유기죄의 의의ㄴ.사체유기죄의 객관적 ... 살해한 후에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종합적으로는 사체유기죄의 책임은 조각된다.ㄷ.사체유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용의자가 사회풍속상 매장으로 ... 구성요건ㄷ.사체유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ㄹ.범죄의 성립(5) 공소시효의 문제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살인죄의 경합범.살인예비는 살인미수와 살인기수에 대하여 법조경합(보충관계)에 있음살인행위에 따른 의복의 손괴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법조경합(흡수관계)로 됨.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경합범 ... 신분관계로 형 가중(부진정신분범)2)합헌성 -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가 여부.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성립미필적 고의로도 족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1.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개괄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설 : 행위 시에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형법의 일반원칙을 충실하게 따라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제2행위 시에는 사체은닉의 고의만 ... (상해치사)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이 견해는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과정의 본질적 부분만을 인식하면 되므로, 인과과정의 착오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