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의 개념" 검색결과 1-20 / 5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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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 상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넷째, 불확실한 용어인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의 개념의 사용이다.청탁금지법 ... 사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상규’ 개념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에 ... 그러나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본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의미를 구체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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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학생인권 개입정책 및 대책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는 사회상규의 시각에서 정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형법 제20조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서 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 이러한 것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교정의 수단으로서 체벌은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체벌이 사회상규에 ... 학생인권(1) 개념(2) 역사(3) 학생인권조례2. 학생인권 정책(1) 체벌금지 정책(2) 분석 및 개선방안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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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의 내용을 오늘 배운 자원봉사 개념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향약이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유교적인 도덕적 사회규범인데, 선행을 권장하고 잘못은 고쳐주기(덕업상권), 나쁜 행실은 서로 규제하기(과실상규), 서로 예의를 지키기(예속상교 ... 배운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도 자원봉사자 개인 또한 많은 배움을 얻는 것이다. ... 처음으로 참여했던 봉사활동의 내용을 오늘 배운 자원봉사 개념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1) 내가 처음 참여했던 봉사활동나의 첫 봉사활동은 고등학생 때 대학생 언니오빠들과 함께 한 부모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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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1) 법령에 의한 행위? ... 정당행위(1) 정의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행위를 말한다.(2) 관련 조문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 노동쟁의 행위2) 업무로 인한 행위-성직자, 변호사, 의사3)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3) 성격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와는 달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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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은 형법 뿐 아니라 다른 성문법규, 관습법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상규의 영역까지도 확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위법성 판단에서 핵심적 개념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각 유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Ⅱ. 본론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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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통설 & 판례) 승낙에 의한 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 법익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프라이버시, 업무, 재산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이익 포함하는 개념.(2) 국가,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정당방윙? ... 정당방위(1)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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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러한 상당한 이유로는 피난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며, 상당성 판단은 정당방위와는 다른데, 긴급피난이 제 3자 법익을 침해할 ... 우선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으로는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수 있을 뿐 아닌, 그러한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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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경험학습의 의미와 특징, 유용성(청소년 지도방법론)

  경험학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 구체적인 체험 : 실제적 경험(2) 반성적, 성찰적인 관찰 및 분석 : 여러 관점에서 경험을 반추(3) 추상적인 개념화 ... 제기하는 것- 학습을 결과로만 보지 않고 경험을 통한 계속적인 변화와 재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경험은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경험으로 발전된다고 믿는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회의 ... docId=2177888&cid=51072&categoryId=51072, 2022.10.26-권일남 · 오해섭 · 이교봉, 2016, 『청소년활동론』 , 고양 : 공동체-모상규 정혜영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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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앞서 언급했듯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이나 계약, 선행행위 사회 상규등 여러 군데에 근거를 둘 수 있다. ... 그럼에도 작위의무자에 대한 개념이 사회규범에서 파생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상규 조리까지 확장되면서 이후 부작위범에 대한 논의가 위법성의 문제로 전환해 갔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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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리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공서양속, 사회통념, 사회상규, 신의성실 등이 포함된다. ... 사회보장협정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이 비준국 간에 구속력을 갖는다.2. 불문법의 개념과 종류불문법(不文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 성문법의 개념과 종류2. 불문법의 개념과 종류3.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효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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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이에 저항하는 수준이라면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5) 상당한 이유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 다만,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의 개념2. 정당방위의 본질3. 정당방위 성립요건1) 현재의 침해2) 부당한 침해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4) 방위의사5) 상당한 이유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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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헌재1997.9.25. 96헌가16) 형법에서도 ‘사회상규’. ... 예를 들어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해석할 때 관습법을 고려할 수 있다.둘째, 형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존하는 개다. ... 이 원칙은 권력분립사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개념사회현상의 복잡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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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2

  실제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 저작물의 개념2. 저작물의 요건[문제 2]1. 저작재산권의 개념2. 복제권 침해[문제 3]1. 저작권법 제23조2. 저작권법 제25조3. 저작권법 제101조의 3[문제 1]1. ... 저작물의 개념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창작물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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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 위법성의 개념위법성이란 행위가 법 전체의 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적 무가치판단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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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학사상과 교육

  → 행과 실을 알 수 없음 짧은 시간 내에 치뤄 지는 시험 → 개인에게 특전 , 요행 줄 수 있음 대안 : 공거제 인재를 등용할 때 추천과 시험을 병행 하는 제도 덕업상권 , 과실상규 ... 인간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범민적 초학 교육으로서의 개방교육 강조 주체적 음운체계확립의 필요성 강조 어린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의 필요성 강조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통명사 개념 ... 시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국가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 연구 영조 , 정조 시기를 전후한 17C~19C 중엽까지 조선의 언어 ･지리･역사 등 국학과 농업 , 의학 등 사회 경제적 부분에

  리포트 | 1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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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중 삼국시대부터 해방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하면서 오늘날 시행

  향약은 조선 시대에 향촌사회에서 향촌 자치를 위해 맺은 자치규약인데, 4가지 덕목을 실천 목표로 삼는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이 그것이다. ...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각 지방의 의료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료제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나 정책들도 과거보다 정교해지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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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국, 싱가포르, 영국), 학설, 판례)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 판례들이 쌓인 뒤에야 제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재경 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자체가 사회상규라는 ... ’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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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의개념과 분류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 분류,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인사 원칙과 인사기관, 임용·정년·신분보장·기타 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지방공무원의 개념과 분류1.지방공무원의 개념①지방공무원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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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총칙편 내용정리

  금지법규를 위반했기 때문(2) 실질적 위법성론(판례)① 위법성을 권리침해나 법익침해 등으로 이해②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해 인정③ 사회상규 ...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② 위법성 판단단계는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추가로 판단X(6)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① 총칙상 일반: 사회상규에 ... 기대가능성의 개념4.

  시험자료 | 2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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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통 행위가 사회윤리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 마지막으로, 형법은 간통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ㆍ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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