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검색결과 1-2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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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야 한다. 1. ... 업무 1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 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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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의 차이점,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의 안전관리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의 안전관리 차이점구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1) 차이점 추락, 낙하, 붕괴, 전도, 도괴, 감전, 구조물의 안전을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산안법 시행규칙 123조2항 , 계획서의 비치)- 고용노동부 령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1. ... 목적으로 함.2) 교육① 근로자 정기교육 : 월2시간 이상 ① 근로자 정기교육② 관리감독자 교육 : 반기 8시간이상 ② 관리감독자 교육③ 신규채용시 교육 : 채용시 ③ 신규채용자 교육"법개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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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평가산안법 전면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이 ‘반쪽자리 법’이라고 평가한다. ... 전면개정안(이른바 ‘김용균 법’)의 주요 내용2.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평가3. 김용균 법이 가지는 의의III. 결론IV. 참고문헌I. ... 전면개정안(이른바 ‘김용균 법’)의 주요 내용 전면개정안(이하 ‘산안법’)의 핵심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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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내용과 개인의 대책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법 제3조). 즉, 모든 기업이 산안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서론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노동자 ... 그러므로 이 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 관리와 안전보건 교육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산안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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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3학년]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다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안법」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이다. ... 「산안법」의 책임주체와 의무의 변화1) 사업주 의무의 변화「산안법」은 상시적인 노무의 지휘권과 작업환경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사업주 등의 포괄적 의무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최초의 「산안법」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안법」의 준수와 국가시책에 협력할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1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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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요약)

  도급승인의 대상 (산안법 제59조)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 도급금지 대상 작업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산안법 제161조 제1항)- 도급금지 대상 작업 : ? 도금작업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 작업 ? ...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산안법 제60조)-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 필요 (위반 시 10억원 이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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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점 또한 산안법 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었다5,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서의 재해 위험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산안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지만 ... 운영대상 사업장,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4,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최근 개정된 산안법은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 산안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사업주 의무와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형식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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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주요쟁점들,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사업장 규모가 크면 본사와 현장이 나뉘어져 있고 , 산안법 위반책임은 통상 본사 대표가 아닌 공장 ( 현장 )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부담 다만 , 현행 산안법 에서도 “ 대표이사가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 산안법 제 167 조 )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이슈 7】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의 개념은 제조물책임법 과 동일하게 규정 , ‘ 원료 ’ 의 개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 20.1 월시행 산안법은 보호대상을 ‘ 근로자＇에서 ‘노무를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20%↓) 2000원 |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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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시행 전이라도 산안법 양형 대폭 상승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위반 양형기준 수정 논의 4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재조명감사합니다 .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여야 하므로 ,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필요 ‘ 또는 ’ 의 문제 : 책임주체가 선택적인지 병존적인지 논란 예상 ※ 산안법 ... 등 포괄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무제한 확장 우려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상 ( 중대산업재해 ) 도급∙용역∙위탁받은 제 3 자의 종사자 포함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산안법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20%↓) 20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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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상반기 한화 화약방산 환경안전 서류 합격 자기소개서

  산안법, 화평 및 화관법 등의 법적 기준에 우리 사업장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 토론동아리를 통해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연습했고 환경안전 자격증을 취득하며 직무 지식을 익혔습니다. ... 환경안전 관리자는 회사의 여건에 따라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도 법적 요구 자료들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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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7개년 기출 정리 (2015~2021)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청소,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산안법에서 ... 것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이음매가 있는 것꼬인 것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산안법 ... 3가지정변위 압축기정변위 펌프 (토출 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함)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함)산안법에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09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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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와 GHS제도

  근거 :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산안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산안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산안법 제 ... :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18 참고2. ... Safety Data Sheets)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은 산안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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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레포트

  또한 산안법과 달리 보고의무가 없어 특히 부상·질병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조기파악이 되지 않거나, 나아가 수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5) 산안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 있는 등 사망자 외에는 산안법의 중대재해와 기준이 다르다.4) 자영업자, 특고종사자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산안법에도 보고의무가 없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안과의 차이점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수단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22 | 수정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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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발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

  제 2 장 제 1 절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안법 제 2 장 제 2 절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제 3 장 ,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 5 장 , 제 2 절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 관련근거 - 산안법 제 25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나 . 대상사업장 다 .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3) - 총칙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how}

  리포트 | 3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9.14 | 수정일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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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외주화의 원인과 대책과제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 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1.16.시행). ... 산안 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 2를 신설하였다. ...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 법 제66조의 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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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가지는데(산안법 제41조 제2항).21) 이 조치는 지난 2018년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어 오다가, 2021년 산안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 근로자로 ...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항)2) 산안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산안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로서 “? ... 그리고 산안법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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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과제_세상읽기와 논술_김용균법의 의의

  개정되는 김용균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2.2. 김용균법의 주요 개정내용3. 결론1. 서론작년 겨울 12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 김용균법의 주요 개정내용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개정안은 얼마나 노동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용균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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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구체적으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일반경찰은 ... 중대재해처벌법 정의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3. 현 문제점 분석4. 개선방안 제시1. ... 배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됐다.3.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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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봄베 혼합 독성가스의 독성여부 자동계산 및 판단법(KS B ISO 10298 관련)

  (참조)KS B ISO 10298:2018(가스실린더-가스와 가스 혼합물-실린더 밸브 배출구 선택을 위한 독성결정)"* 위의 KS 기준은 가스혼합물의 독성여부 판단 참고용 근거임(산안법 ... , 화관법 등의 관련법에서 본 KS 기준을 준용하라는 규정은 명확히 없음)"2.

  시험자료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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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2

  본론-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김용균 법)의 한계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하 ‘개정 산안법’)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 이번 개정 산안법의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규정 없이 원칙만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의무의 적용 대상이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 ... 개정 산안법에서는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종사자로까지 확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에 대해 원청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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