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죄" 검색결과 1-20 / 9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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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A+자료] 법과 현대사회 연습 문제 (빈칸채우기)

  : 부작위, 움직임 X (살인 방조, 자살방조, 모유 수유 거부...)(2) 법에서의 부작위 문제: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해야 하는가? ... 자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부작위할 경우에만 처벌 가능ex) 불난 현장 부작위 (방치) : 소방공무원 처벌 O / 지나가던 나 처벌 X ex) 퇴거불응죄 : 자기 집 아닐 시 ‘ ... 법의 학문적 개념1) 행위의 준칙(기준) = 규범 = rule of conduct (인간의 행위)(1) 행위- 적극적 행위 : 작위, 움직임 O (살인, 방화...)- 소극적 행위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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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253조(위계 ... [21년 변시 4번 ㉣, 17년 법전협 3차 7번 ④, 16년 법전협 1차 7번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시험자료 | 9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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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1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따라서 피고인1은 살인방조죄, 사체유기죄로 총 징역 13년이 선고되었다.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 이어 피고인1은 피고인2의 살인 범행에 대해 정신적으로 방조했을 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외에 폭력적 범죄에 연루되거나 폭력적 성향이 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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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글쓰기]-논평하기 "자살이 불법인가"

  하지만 이것은 현대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누군가 자살하는 중간에, 또는 직전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자살을 말리지 않는다면 자살방조죄로 기소된다. ... 하지만 이것은 현대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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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법률용어]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 [당심의 판단]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피고인 2에게 살인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 2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사망에까지 ... (형법 제30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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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살인의 고의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O 97.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편면적 방조 O, 과실에 의한 방조 X 5. 간접방조: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O (방조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X) 6. ...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 or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X,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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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도 검토해야 한다.Ⅱ. ... 작위에 의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성부부작위의 보충성에 의해 먼저 작위부분을 검토하고, 작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신체의 ... 것이다.’고 판시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형법이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와 같은 고의와 고의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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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위계 위력에 의하여 촉탁 승낙을 하게 한 경우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자살교사 방조죄 (자살관여죄)제 252조 [촉탁살인의 죄]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자살의사가 없는 이에게 자살하게 하거나(자살교사), 이미 자살하려는 이는 도운 것(방조)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속이다, 위력=강압)제 253조 [ ... (배우자의 가족을 살인 -> 존속살인)입양한 경우 양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인이다.존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이 된다.영아살인죄제 251조 [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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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는 이스탄불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몽골 상공에서 납치

  법원은 물질적 방법이나 정신적 방법,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적접 방법 모두 방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방조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사. ... 따라서 甲이 항공기를 격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으며, 만약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 결론甲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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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다.그러나 A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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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방조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방조범A는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갑을 친구 B와 함께 ... A는 보통살인죄, B는 보통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A, B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A는 존속살해죄, B는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A, B 모두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 사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별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살인죄에 흡수된다. ( X )살인죄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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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아빠 사망(보통살인죄)구체적VS判법정적VS추상적 부합설견해 대립: 구방+상사(병발)구객(살인기수),구방(과실치사+살인미수 VS 살인죄)추객(고의有?손괴죄O⇔고의無? ... 손괴죄X)추방(미수+과실)병발(상사): 구체(A살인미수+B과실치사)VS법정(대립)*구부 中 구방: 살인의사 있었는데살인미수로 판단하므로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有인과관계 ... 죽은 것으로 오인해파묻어 질식(∴살인죄)?상해할 마음?기절?죽은 것으로 오인해파묻어 질식(∴상해치사죄)4.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15조 1항: 특별히 중한 죄 인식X?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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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Y DICK 독후감

  또, 죽이는 것은 살인, 살생을 의미 하고, 주인공은 그 행위를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 Starbuck은 선장의 잘못된 행위를 말리려 했으나 다른 이들은 모두 방관, 방조할 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방관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 하지만, 방관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신에게 마땅히 벌을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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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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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이 사건 이후로 의사들은 살인 방조죄를 피하기 위해 임종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붙들어 두는 현상이 빚어졌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는 시기의 연장이라는 ...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의사 2명은 살인방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6월 보라매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72세 ... 하지만 환자의 아들이 주치의를 살인죄로, 누나를 존속살인죄로 고소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마지막 사례로 2008년 5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77세 여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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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공범법률산책영화 속에서 진범인 순만이 끝까지 살인행위를 발설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 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과 종범이 있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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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 미수 처벌규정 有ex) 강간미수 + 상해 -> 강간치상죄 기수부진정: 미수처벌규정 無공동정범(긍정설(판), 부정설(통))교사/방조: 기본범죄 교사/방조 정범이 중한 결과 야기. ... 중한 결과 고의범 ‘형’죄수(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상상적 경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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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R과 간호 윤리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보라매 병원사건’이 발생했다. ...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전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숨이 붙어있는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살인방조죄에 ... DNR(Do Not Resuscitate)의 정의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와 그의 요구를 들어준 의사에게 사법사상 처음으로 살인죄 및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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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살인죄, 절도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 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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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악의 꽃으로 보는 교사범,공동정범

  이는 살인의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만우는 상철이 미수범이 되는 것에 종속하여 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그러나 교사범은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결의가 야기됨에 반하여, 방조범은 이미 범행의 결의를 갖고 피방조자에게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에 도움이 될 조언을 함에 ... 방조범과 교사범은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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