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명예에 관" 검색결과 1-20 / 7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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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생명·신체에 대한 죄제1관. 살인의 죄Ⅰ.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 ...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1항_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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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아빠 사망(보통살인죄)구체적VS判법정적VS추상적 부합설견해 대립: 구방+상사(병발)구객(살인기수),구방(과실치사+살인미수 VS 살인죄)추객(고의有?손괴죄O⇔고의無? ... 불법체포(임의동행요구+손목 꺾어),경찰관이 모욕죄라며 현행범 취객 발로 차(특수과잉방위)한밤중 식칼 난동 남동생 목졸라(특수과잉방위? ... 명예훼손(1죄)명예훼손O: 법인(협박X 명예훼손O),이성관계 암시발언, 내사종결사건 공연히~명예훼손X: 국가,PD수첩(쇠고기 수입협상)단순 사교단체X, 사과절도재발예방 위해,선거법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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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그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경건함과 불경함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에우튀프론은 매우 자신있게 안다고 답한다. ... 에우튀프론은 그럴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신들은 인간에게 명예, 명예의 징표, 흡족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 저지르고 살해 당한 사람이 주인에 의해 결박당해있다가 해석관의 대답을 듣기 전에 죽은 일을 직접 언급하며 품꾼이 부정의하게 죽은 것이며, 연로한 아버지를 아들이 살인죄로 고발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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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에우튀프론은 품꾼을 죽게 방치해놓은 아버지에게 살인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에우튀프론이 살인자를 위해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모두 분개하고 있다. ... 에우튀프론은 철학적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신념으로 경건함을 잘 못 정의하고 있어 연로하신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한다. ... 에우튀프론은 명예와 명예의 징표, 흡족함을 받는다고 답한다. 경건한 것이 이익이 되거나 사랑스러운 것이라고도 말한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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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A4지 1매를 작성

  방치하다가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에우튀프론의 집안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한 것이 불경한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경건함과 불경한 것에 대해 ... 에우튀프론은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했으며, 아버지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품꾼이 집안의 노예를 죽인 것을 두고 벌주기 위해 묶어 놓았다가 종교문제 해석관에게 문의를 넣고 대답을 기다리며 ...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품꾼의 죽음에 대해 모든 신들이 부정의하다고 보며 그를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되묻는다.에우튀프론은 경건함에 대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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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철학의 이해) A유형. 에우튀프론의 내용 요약과 감상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소피스트, 국가 선동죄, 음란죄 등의 혐의로 멜레토스에게 고발을 당해 왔다. 즉, 피고소인이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에우튀프론은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 이렇게 피고소인과 고소인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는 둘은 서로의 처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 에우튀프론은 제물이 그저 물건이 아니라, '명예, 존경, 호의'이라고 한다. 에우튀프론이 받아들이듯 경건함이란 엄밀히 말해 신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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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소크라테스는 에우튀프론이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의 노예를 죽인 품꾼을 잡아놓고 종교문제 해석관의 대답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게 된 것을 살인죄로 고소하는 ... 에우튀프론은 자신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은 종교에 대해 무엇이든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듯 말한다. ... 그러면서 신들에게 드리는 인간의 선물은 명예, 명예의 징표, 흡족함이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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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범죄의정의,범죄의종류,범죄통계.범죄사례

  대한 죄 ( 살인 · 상해 · 폭행 · 과실사상 · 유기의 죄 등 ) 정조에 관한 죄 ( 강간 · 강제추행 · 혼인빙자간음죄 등 ) 명예 ·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이어 연쇄살인범은 소방관으로 변장하고 세 번째 피해자가 일하는 가라오케에 바퀴벌레를 잡을 때 쓰는 연막탄을 설치했다 . ... 살인 - 1,029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범죄에 속하는 ‘살인’이 강력범죄 중 발생량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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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확고한 에우튀프론의 태도를 보고 소크라테스는 살인한 품꾼이 결박된 채 죽은 것이 부정의 한 것이며, 이를 지시한 아버지를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 옳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자신에게 가르침을 ... 감상에우튀프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기 위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판정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 신이 인간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명예 등을 거론하며,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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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하지만 환자의 아들이 주치의를 살인죄로, 누나를 존속살인죄로 고소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마지막 사례로 2008년 5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77세 여성 ... 이 사건 이후로 의사들은 살인 방조죄를 피하기 위해 임종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붙들어 두는 현상이 빚어졌으며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는 시기의 연장이라는 ...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의사 2명은 살인방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6월 보라매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72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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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모두 ‘살인죄’로 처벌해왔다. 위에 같은 사례만 보아도 우리나라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는 죄라고 말할수 있다.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은 남성중심적기반으로 법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 남성중심으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과 가치관은 배제되어 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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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A4지 1매를 작성

  이에 에우튀프론은 가족과 친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한다. ... 경건함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삯꾼을 위해 연로하신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한다.5) 대화 중단에우튀프론은 갑자기 급히 가야한다며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 그러자 에우튀프론은 신들에게 인간이 명예와 명예의 징표, 흡족함이라고 답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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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생 독후감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 독서비평, 독서감상, 서평, 독서에세이

  카트리나에게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힘도 없었고 법적 권리도 없었다. 빼앗긴 명예 또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그녀는 평범한 가정부로서 어려운 삶을 딛고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 교내 도서관에서 책 제목만을 훑으며 읽을 만한 책을 고르던 즈음, 이 책이 눈에 띄었다. 책을 뽑아 한두 장 넘겨 보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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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스토예프스키 죄와벌 독후감

  작가의 동상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울까요? 저는 작가의 손떼가 묻은 그의 생가와 국립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 실제 『죄와 벌』의 소재는 돈과 살인입니다. 1865년 두 여인 도끼 살인사건을 신문 기사에서 접하고 전당포 노파 도끼 살인사건을 주제로 삼았으며, 그 동기를 돈으로 설정한 것을 볼 ... 그리고 러시아 국립 도서관 앞에 위치한 동상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동상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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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있다.정당방위 개념에서의 성차별가정폭력의 경우,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리던 여성이 가해자를 스스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기소되는 가장 비극적 형태의 가정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 그리고 이같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이다.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 끝으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녀 차별적 자녀양육 관행, 여성 비하적 언어,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법률 혹은 왜곡된 여성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등을 들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5%↓) 2565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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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그런데 아버지의 살인죄는 직접 살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 당시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나라에 고소 당한 상태이고, 에우튀프론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품꾼이 죽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인죄로 ... 내용요약1) 도입에우튀프론은 왕의 통치관 근처에서 우연히 소크라테스와 만나 대화를 시작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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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제287조부터 제289조(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 자유, 재산, 비밀, 명예에 대한 위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강간과 추행의 죄)까지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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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이해) 다음 세 권의 책 중 하나를 읽고 내용요약 A4지 2매 + 본인의 감상 A4지 1매를 작성

  그때 에우튀프론도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살인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 에우튀프론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해버린 것이다. ... 에우튀프론은 명예와 명예의 징표, 흡족함, 신들에게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답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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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따라서 우리 법은 살인죄보다 강간의 죄를 더욱 엄하게 다스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 다만, 성폭력범죄를 살인죄에 비하여 하한선을 높게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치의 사법화로 보인다. 현행 형법은 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두고 있다. ... 사형을 없앤 규정으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의미는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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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살인죄의 살인, 상해죄의 상해, 폭행죄의 폭행위험범-구체적 위험범 ; 구성요건의 보호객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 有 ex.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결합범 ;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 법익 보호 ex. 강도죄(자유+소유권),공갈죄(자유+재산죄)→이에 결과적 가중범이 속함 ex. ... 살인죄, 상해죄거동범(형식범) ; 결과발생 요구X ex.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3) 보호법익의 침해정도 기준: 침해범 ; 현실적 가치훼손 요구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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