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 검색결과 1-20 / 7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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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보증금 증감 청구5.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6. 확정일자7. 임차인의 승계8. 임차권등기 명령제도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Ⅲ. 결론-1-Ⅰ. ... ,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 한 효력이므로 주택 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7. ... 그리고,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하지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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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금의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3.1 대항력대항력(對抗力)이란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6.권리금의 반환권리금은 주로 상가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목적물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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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우리나라 상가 권리금 판결에서의 정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권리금을 정의하기 이전에 상가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존하였다. ... 상가 임차인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지불함으로써 상가 거래의 다양한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4,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 상가권리금의 특성4,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5, 권리금 발생 원인: 심층 분석6, 권리금의 발생원인7,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 방안결론참고문헌서론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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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의 문제

  그리하여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2.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과거에는 이러한 권리금이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관계로 상가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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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재 이외의 논문이나 서적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2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정리한 후, 결론에 학생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1) 제도적 보호 방안(1) 직접적 보호(2) 간접적 보호2) 실무적 보호방안(1) 권리금계약(2) 권리금 정보 공유6. 나의 의견Ⅲ. ...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다보니, 구체적 사안에서 임대인의 재산권과 충돌하여 여러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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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1]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란? ...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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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경영관리이해 ) 단원정리문제를 서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요건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설명하시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점유(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은 두 가지 날 중 나중의 날 다음 ... 빌리고자 하는 점포가 법적으로 현소유자와 다를 경우 차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조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4차시 1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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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와 개선방안

  이때의 법 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고,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로 정하고 ... 특히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으로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지위는 ... 의 한계와 개선 방안(1) 한계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은 2018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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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취득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 원칙적으로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만,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권리금(제10조의 2 내지 제10조의 8), 표준계약서작성( ... 한다)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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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과 권리금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권리금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2.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목적(2) 적용범위(3) 대항력(4) 우선 변제권(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6) 권리금2. ... 주택임대차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이러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나,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금 계약이 흔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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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되게 되었다.상가 건물에 ... 대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과학번이름주택상가제정취지(입법취지)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자기 소유의 집을 갖지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을 차지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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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생활과세금 중간기말 시험문제(A+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이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회사가 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의 건물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다.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는 법이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하여 원룸을 보증금을 내고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원룸 주인이 망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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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사) 18차시 안전관리와 보험 PPT 강의안 (27카드)

  가입 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등 건축물이 가입 대상입니다. ... 지급합니다. 2 권리 이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합니다. 3 과실자에 대한 청구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의 중요성 이 원칙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합니다.(4) 보험대위 의 원리 1 보험금 지급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ppt테마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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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권리금보상의 필요성

  입법의 불비를 이유로 권리금의 반환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정의하고, 회수보장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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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권리금과 관련하여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실제로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나,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적용범위에 대한 보증금 상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두 번째, 권리금의 보호 문제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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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권리금과 관련하여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실제로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나,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적용범위에 대한 보증금 상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두 번째, 권리금의 보호 문제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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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즉,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문제가 있다.두 번째, 권리금의 문제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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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또한 임차인이 사업을 이전하거나 종료할 때 재정적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자, 상가 시장의 건전한 순환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5) 제언권리금 ...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재 이외의 논문이나 서적 ... 보호 방안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률적 조치는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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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제점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 상가건물 매매 시에는 특히 권리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권리금으로 인해 건물 매수 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3)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권리금을 보호받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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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방안 서술하시오00

  상가에 임대한 임대인은 주인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 위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권리는 보호받고 있지만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내부적이 시설보강과 설치한 것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항상 법적인 문제가 ... 법인도 이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부상 용도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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