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9조" 검색결과 1-20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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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상법 제39조의 효과상법 제39조의 적용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규정인지, 외관이론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진다. ... 견해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부작위에 대하여 상법 제37조뿐만 아니라 제39조의 문제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 제3자의 선의제3자는 등기신청인의 직접상대방은 물론 그 등기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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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제39조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2. 상법 제 39조의 부실등기Ⅳ. ...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를 비교해본다.Ⅱ.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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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따라서 상법은 등기의무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실과 상위한 사항. ... 이에 대해 상법 제24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상법 제24조를 유추적용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것으로 본다.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적어도 ... 명의대여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24조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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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제 39조)으로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의제하는 자(단체)를 말한다. ... 또한 상기 상법 제 4조에서 말하는 ② 상행위란 상법 제 46조에 규정된 22종의 기본적 상행위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 23조 제2항과 신탁법 제 4조 특별법상 상행위를 말한다. ③ ... 이를 의제상인으로 둔 것은 상법 제 4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회사들도 상인에 포함시켜 상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3) 소상인소상인은 상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금액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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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이사회 소집절차 절차 생략 동의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 임총 결의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는 2022년 5월 ㅇㅇ일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 임총 소집 통지 절차 생략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주주 전원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자본금 총액 10억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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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상업등기의 효력 - 1쪽

  )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효력(제39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본론1) 등기 전의 효력(소극적 공시력).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 (상법 제37조 제1항)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등기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닌, 대등한 법률관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업등기의 효력서설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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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따라서 1인주주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9. 1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 상법 제169조는 상행위성, 영리성, 법인성을 회사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라면 상인으로 볼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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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수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처리 방안(조건 및 공정설계)

  산화제는 용,000 ... (1-0.7)=1,950ppmLR=1,950g/m ^{3} TIMES 20m ^{3} /d=39,000g/d유입유량20m3/dBOD농도1,950ppmBOD부하량39,000g/d4. ... 쉬운 쇄석을 여재로 활용하여 반응조를 설계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9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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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이사의 책임)

  이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으로 나타내었다.주주대표소송(상법제403조)제3자소송(상법제410조)회사나임원이제기한소송(상법제399조)승소보통보험약관으로 소송비용보통보험약관으로 ... (상법 제 382조 2항)-이사의 선임①선임기관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상법 제 382조 제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이며, 정관의 규정, ... 이 책임은 책임면제요건(상법제400조)때문에 이사는 사후적으로도 면제하는게 현실성이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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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뿐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는 변호사가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보다 영리 추구에 집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리 추구의 행위를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본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 이외에도 변호사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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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749조 제 1항). ... 돈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구함(2) 법원의 판단상법 제 388조에서 정한 이사보사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에 직무수행에 관련한 보상을 지급하는 ... 이를 토대로 볼 때, 원고가 피고 1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 388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이며, 설령 원고가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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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주요쟁점들,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설치부착 ) 제 38 조 ( 안전조치 ) 제 39 조 ( 보건조치 ) 제 40 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 제 41 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 양형기준 수정안 6 월 ~ 1 ... ) 및 제 39 조 ( 보건조치 ) : 핵심 의무조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총 672 개 조항 ) 에 세부 의무사항을 열거 , 위반시 ( 사망재해시 ) 7 ...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법 4 조상 경영책임자 준수의무는 산안법 38 조 , 39 조상의 조치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은 아님 1.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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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민법강의 (송덕수 著) 제13판 보충판례집

  , A-48, ➃ 추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 [1] 서면동의의 방식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p.39

  리포트 | 7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2.21 | 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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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제39조)2)효과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 Ⅰ.문제쟁점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 (제71조)2)격지매매매수인의 보관 등의 의무는 격제매매의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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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제39조 제3항, 광업법 제3조, 수산업 제3조와 제8조, 하천법 제33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이다. ... 물권의 객체는 특정·현존하는 독립한 물건, 제210조, 제345조 이하, 제371조 제1항, 특허법 제8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상표법 ... 후자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제186조 제188조, 제190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187조가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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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정리 자료집

  상법상의 임치에 대하여서는 특칙이 있으며(상법 제 62조, 제152조, 제154조) 특히 그 특수형태인 창고업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 ... (상법 제 155조 ~ 제 168조). 임치물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무의 이행에 대신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61조).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3 | 수정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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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이에 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39조).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할 수 없다(자금 제39조).2. ... 제24조의 책임을 져야한다.4.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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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합니다) 1,000명(권역별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 다음 각 목의 서류(「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해당합니다)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 명칭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설립 연월일설립 근거설립 목적「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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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자금불법이동)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8. 「상법」 제622조 및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9. ...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파. ...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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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 상법 ] 1. ...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보는 비진의표시설의 입장이다. [ 비.권.상.대 ] / 부실등기책임(제39조) /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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