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목차Ⅰ. 논의의 필요성과 배경Ⅱ. 해석의 이론적 분석과 개인적 견해Ⅲ. ... 이런 바르샤바 조약과 몬트리올 조약, 특히 대한민국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에 그대로 반영된 17조 1항(“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 그렇기 때문에 904조를 해석하였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다만 904조의 해석을 위해선 상법항공운송편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이미 우리 상법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5편에 해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한다면 육상, 해상, 항공운송은 다 같이 법적 성질이 동일한 도급계약으로서의 ... 제정하거나 국제항공운송조약을 국내항공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상법의 일부인 항공운송편으로 편제하였다. ... 항공운송인에 대하여 손해가 여객 효로 하고 있다.(6)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제904조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여객의 사망과 신체상의 상해로 인한 손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