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63조" 검색결과 1-20 /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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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과제(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 732조의 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ⅲ)음주운전면책약관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 2, 제7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므로 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약관중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 제732조의 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ⅱ)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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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보고 분석해서 레포트 작성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 대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심지어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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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

  약관규정에 의한 해지- 약관에 해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지 않는 한보험자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4절 보험계약의 부활제1. ... [상법 제648조]5. ... [상법 제650조 2항]4.

  시험자료 | 5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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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편) 암기노트(요약 및 기출 포함)

  약관 통제① 입법상 통제- 상법 663조- 보험약관 교부? ... 상법상 손해보험에만 보험계약(중복 보험가액으로 한다.④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계약당시에 정 한 보험가액으로 한다.10. ... 약관상 면책 : 공서양속의 위반이 없고, 633조 위반이 없는 경우13. 타인을 위한 보험1.

  시험자료 | 5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7 | 수정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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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의견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법 제663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들을 보면 현행 상법 제663조의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으로는 633조에 대한 입법적 ... 이에 가계보험만 보호하고 있는 663조 규정은 가계보험이 사보험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이 아닌 상법(보험편)에만 적용된다고 본다.위의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상법 제663조에 대한 나의 ... 보험법 과제-상법 663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제 663조가 왜 가계보험에만 적용 되는지에 관해서는 보험계약법의 특성 중 상대적 강행법성이 이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보험계약법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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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그리고 이들 상법의 규정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해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 732조의2규정과 제663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발생될 소지가 없다.4. ... 그러나, 일본의 인보험편에서 우리나라 상법 7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으며, 우리나라상법 제663조의 내용인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1 | 수정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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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법 5절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의 특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성공제는 해상보험이지만, 공제가입자는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는 기업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상법 제 663조는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 ...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게하고(상법 제651조),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등의 특칙을 둔 것도 이러한 단체법적 성질에 ... 다만,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개시요건일 뿐이다(상법 제656조).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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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0다카23899 에 대해

  그러므로 동 조항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 이에 따라 우리 입법자는 보험계약자를 소비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상법 보험편에 두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4 | 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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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보험론 레포트

  (상법 제663조)그러나 이 원칙은 가계보험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상법 제663조)사회성,공공성단체성보험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채권계약이고,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 (상법 제663조 단서)상대적 강행 법규정윤리성신의성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동질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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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실효, 해지, 해제, 불성립이란

  상법 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한 경우그러나, 그 약관조항만 무효가 됨라. ... )위험 유지의무 위반(상법653조)5)계속보험료의 미지급(상법650조 2항)다. ... (상법649조)2)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계약에 한하여 임의해지 가능(상법649조2항)3)보험자 파산 시(상법654조)4)보험료 환급: 1)2)의 경우 미경과보험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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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평석)

  즉, 상법에서 면책되는 고의적인 사고가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부책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에서 ... 그런데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피보험자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부책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저촉됨으로써 약관의 규정 내용에 대한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상법 제659조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법적 타당성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2) 자살부책조항의 타당성자살부책조항은 우연성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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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범위에관한고찰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 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24. ... 상법 제 732조의 2의 개정경위와 입법자의 의도_ 상법 제 732조의 2, 제 663조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91년 12월 31일 ... 문제의 제기_ 보험계약법은 사법에 속하면서도 그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적자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상법 제663조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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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약관의 효력

  제 650조 2항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측을 불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 6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견해이다.3. ... 제 650조 2항에 규정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는 효과가 있어 동 약관이 상법 제 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 6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안에서는 무효이다.”라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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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

  제1호의 조항은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이며, 위 약관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 1)제638조의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8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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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기말고사 정리

  영리보험·상호보험영리보험이란 보험업자가 보험자로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하고, 상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663조) ... 이 규정을 반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혹은 상대적 강행규정이라고도 한다.663조의 단서에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 [민법상 보증 VS 상법상 보험]★1.

  시험자료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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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보험자의 의무

  이러한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는 상법 663조 등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러한 면책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 .(2) 반대약정의 효력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하지 않는 특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하는 특약은 유효라고 보겠으나(상 663조 ...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상638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 수정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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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상보험론] 해상보험 사고사례

  제663조 단서 참조). ... 피고는 상법 제 788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 제 788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상법 제68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거나,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선박의 숨은 하자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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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중간고사

  상법 제663조와 제790조가 포함된다. ... 상법 제1조에서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사에 관한 법규적용의 순서상법제1조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적용한다.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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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상법) 법원~명의대여자

  상법 제663조와 제790조가 포함된다. ... 공동지배인 중에 1인이 단독지배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다른 요건이 구비되면 상법 제14조가 적용된다.(무권대리로 간다.)(3)상다, ... 상법 제 14조의 적용요건(1) 명칭의 사용사용인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어야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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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ppt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두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며, 손해를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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