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검색결과 1-20 / 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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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목차Ⅰ.서론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공통점Ⅲ.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기준Ⅳ.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요건Ⅴ.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및 실체적 경합의 처벌1.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⑴ 실체법적 효과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기준형법상 진정 경합의 두 형태인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수개의 죄가 “한 개의 행위”에 기이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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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실체법적 효과상상적경합이 인정되면 수 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효력과 기판력은 전체에 대해서도 발생한다.실체적 경합Ⅰ.의의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동시경합범)과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 수 개의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상상적경합은 가능하지만,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사이에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은 불가능하다.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것은 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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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Ⅰ.상상적 경합1.상상적 경합의 의의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1)실체법상 효과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 ... 수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실체적 경합은 1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상상적 경합과 구별되며 실질적 1개의 죄를 실현한 법조경합과는 구별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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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1.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1. 상상적 경합1) 의의2) 상상적 경합의 요건3)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2. ... 경합의 법적 효과① 실체법적 효과-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수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흡수주의).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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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포괄일죄,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의 비교

  다만 인격적 법익이 아닌 같은 종류의 상상적 경합은 구성요건의 양적 증가에 불과할 뿐이므로, 단순일죄에 해당한다.3) 법적 효과(1) 실체법적 효과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실체법적으로 ... 따라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포괄1죄의 일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1.상상적 경합1)의의한 개의 행위가 ... 실체적 경합은 수 개 의 행위에 의해 수 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한 개의 행위로 수죄가 구성되는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행위자는 물론 동일인이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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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형법에서의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I. 상상적 경합1.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1) 실체법적 효과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제40조). ... 경합범(실체적 경합)1. 경합범의 본질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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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첫째로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둘째로 실체법상, 소송법상 수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그럼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 비교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수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나,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여 차이를 이루고 있다 ...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이 다섯가지의 포괄일죄는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나 일죄로 취급된다.【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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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론 중 일죄 및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

  상상적 결합과 실체적 결합을 비교하시오.Ⅰ. 罪數論1. 죄수론의 意義Ⅱ. 想像的 競合1. 想像的 競合의 意義2. 요건3. 想像的 競合의 法的 效果Ⅲ. 경합범1. 競合犯의 意義2. ... 이는 상상적 경합은 항상 본래적 으로 이종의 상상적 경합에만 국한된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일신전속적 법익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비 일신전속적 법익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 실행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행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④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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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경합범1.경합범의 본질①경합범(실체적 경합 또는 실재적 경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함. ... ㈁경합범의 성립요건-실체법상의 요건 이외에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동시적 경합범-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임. ... 상상적 경합1.상상적 경합의 본질①상상적 경합의 의의㈀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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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3죄의 상상적 경합상상적으로 경합하는 두 단위의 실체적 경합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이중으로 평가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 그러면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과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 공문서위조죄와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지만, 양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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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경합범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포괄일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 실체적 경합관계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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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과관계의 착오 - 2쪽

  그러나 예견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본론인과관계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1 ... 미수설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2행위의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둘째,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미수와 과실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1행위의 기수범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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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리포트

  경합에 의한 처벌과 실체적 경합에 의한 처벌이 쟁점이 된다상해죄형법 제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죄에 해당행위자는 1개의 행위에 의해 수개의 죄를 범해야 하며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동일해도 인정된다 그 중 가장 중한 죄인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실체적 경합: 수 개의 행위가 ... 형을 더 가중하여 18년의 징역을 내리고 보호관찰소에 다니며 사회의 갱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판결과 저의 판결의 다른 점입니다상상적 경합: 단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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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b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주거침입은 상상적경합으로 흡수됨)*체포는 직접적+현실적 구속으로 자유박탈 행위(수단,방법 불문)-> 계속범으로서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나, 침해 ... ’but 강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갈취(=공갈),편취(=기망)-> 피해자가 범인에게 사용권한 부여o강취(=강도)-> 피해자가 ... 필요-> but 절차없는 청구는 결과발생가능성x => 불능범으로 무죄)(ex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인줄 알고 간음했으나, 사실은 제정신이었던 경우-> 수단or대상 착오해죄와 상상적경합ok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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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본질적 인과관계 착오 시 객관적 귀속 부정(3) 미수설 = 제1행위 미수, 제2행위 과실범, 실체적 경합(4) 인과관계 착오설 = 본질적인 착오의 경우(일반 경험칙에 의하여 예건할 ...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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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더라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 에 불과할 뿐이라서) 증거개시제도 는 실질적인 ... 형사소송의 실체진실주의 = 적법한 절차 +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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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다.2. ... 죄인 물적 관련(객관적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 1인이 범한 수죄 : 여기서 수죄는 상상적 ... 관할의 경합(1) 사물관할의 경합(2) 토지관할의 경합7.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1) 관할위반의 판결(2) 예외8. 사건의 이송Ⅰ. 법원의 관할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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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갑의 형사책임은? ... 죄수관계는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절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의 죄를 진다. 여기서 각 죄는 실체적 경합.)7. ... 믿었지만 실제로 없었음)(주관적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금지착오-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자구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단순일죄/법조경합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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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를 찾아줘, 드라마 나인 분석

  에이미는 그녀의 일기에서 동화 속의 에이미가 자신의 실체와는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평생을 그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 도준이 감옥에 가면서 엄마와 분리되는 것은 상상계에서 벗어나 법과 규칙의 세계인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징계 vs 실재계와 과거 vs 미래가 보여주는 이야기들의 전쟁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경합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해보려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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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수죄 : (상상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 절차법 : 실체법이란 법률관계 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것(민법, 형법, 상법 등)이며, 절차법이란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실현의 단계6) 죄수론의의 :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의 문제이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1죄 : (법조경합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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