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철회" 검색결과 1-20 /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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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및 상소권(상소권자,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철회)에 대한 이해

  이들의 대리권은 독립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의 상소권도 소멸한다.(2)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철회1) 상소권의 발생상소권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 그러나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결정)은 고지되더라도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2) 상소권의 소멸① 상소제기기간의 경과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권은 소멸한다 ... 발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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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부본송달 하자 , 증인신문순서 하자 , 제 1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하자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철회 ①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② 명문규정이 있는 ... 않는다 . ② 성립 –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 구술 ) ( 규칙 제 142 조 ) ⑧ 구속통지 ( 제 87 조 , 제 209 조 ), 불기소통지 및 이유통지 ( 제 258 조 , 제 259 조 ) ⑨ 영장청구 및 발부 ( 제 75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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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기속력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법원은 일단 판결을 하고 나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기속력 ? ... (원심판결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확정차단 및 이심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상소인이 원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문제된다.2) 적용범위가) 개요나) 한 개의 ... 이를 상소의 확정차단의 효력이라고한다.상소제기 이후에 상소가 취하되거나 상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차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상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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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시에는 일상 가사 연대채무가 소멸된다.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 ... 형성하고 합치한 의사여야 한다.따라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에는 이혼 의사가 합치하였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에 이혼 의사가 불합치하게 된 경우 또는 이혼 의사를 철회한 ... 신문 절차를 진행둘째, 재판의 종료 이후 상소:변론 종결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판이 종료: 재판 종료 이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셋째, 판결 확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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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상실원인: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 취하나 판결확정: 공동의 이해관계 소멸b. 소멸통지 :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Xc. ...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창설적효력, 소급효)- 하자를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철회가능: 조서 작성 후면 원칙적으로 ... 것판)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판) 특정한 의무이행에 대한 명령과 함계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 및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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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손해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불법행위: 고위·과실(실수) 위법행위로 물질·신체·정신적 손해⇒손해배상(전보·금전배상 징벌X 정신O) 안날3년 한날10년 하나라도 만료시 소멸성립요건: ... 사용자가 무죄 입증.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1차(점유자 배상책임) 2차(소유자 무과실책임)동물 점유자: 점유자가 무죄 입증 개 주인(소유자)X공동불법행위자: 전액연대배상. ... 자치 규칙 제정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호: 확답촉구(대리인or능력자) 철회권(선의) 취소권박탈(속임수)*위조(적극적 속임수) 시 취소X【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전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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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상소장과 증거물 및 소송기록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한 때에 발생한다는 소송기록송부기준설이 대립하고 있다.(2) 상소의 포기 · 취하1) 상소의 포기 ? ... 취하의 의의상소의 포기란 상소권자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소송행위이다. ...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목차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1) 상소의 제기(2) 상소의 포기 · 취하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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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리포트

  그러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다. ... 곧, 행정법상의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et)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홍역.볼거리.풍진 ...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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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 절차 개관

  항소 취하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이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에 관한 심판 자체를 철회하는 소의 취하 및 항소할 권리를 소멸시키는 항소권의 포기와는 다르다.항소인은 ... 상소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며,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상고? ...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13 | 수정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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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무역 계약의 소멸,계약의 이행 불능,계약위반과 권리 규제,매수인의 권리구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합의에 의한 소멸 ( 약정해제 )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 법정해제 ) 계약이행의 불능에 ... 의한 소멸 -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1. ... 이점 상사중재의 단점 상소제도가 없음 중재인의 자의적인 판단가능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기 쉬움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을 배제할 수 없음 중재인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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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시험정리

  ·변경·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요건사실(=요건사실)-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재를★추인하는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징빙=정황증거;요건사실주장에 도움되는사실)-보조사실 ... 안했는데 시효소멸됨으로 판단⇒ 변론주의 위반! ... 아무상관없는 주장을 제출않도록 법정에서 쓸데없는 주장은 시간낭비→준비절차에서 이런주장 철회(변론의 집중위한 선별절차)*변론준비절차 대상과 회부: 개정법률 피고답변서제출→재판장은 바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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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동기 및 일시 ? ...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있다.4. ... 형벌권이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후에 그 형벌권의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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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모든 소송행위는 실효된다.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2. ... 토하여 상소심만이 취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판결의 확정이라고 한다. ... 소취하의 개념-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류원인의 하나2.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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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 토지와 건물 / 토지만발생 : 법률 (등기불요) / 계약 (등기요)소멸시효: 소멸시효 X / 소멸시효 O-20년# 지지질 광어없다.> 소유권이외의 취득시효 있는 재산권(부동산소유권취득시효 ...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범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Ch.1 민법 총칙 -# 불상(한) 유대인>태아의 권리능력인정.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얻어야 하는 경우영업금전 빌리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의무만 부담 행위상속 승인,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어느 하나# 선철 최거악>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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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상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 무효(1) 의의(2) 무효의 원인(3) 무효의 치유(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4.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참고문헌1. ... 여기서는 소송행위의 추완과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포함된다.2) 소송행위의 추완① 의의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행한 소송행위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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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하기 쉬운 법률용어 정리

  상소심으로 옮겨진다. ... 상소/상고/항소/항고/재심·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하며,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고 소송계속은 원심을 떠나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철회 :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추인 : 일반적으로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9 | 수정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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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본안판결은 소의 유형에 따라 이행판결,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비교-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은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 단독적 소송행위이고 여효적 소송행위(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소 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 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 ·소취하의 효과①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소멸한다.②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시 재소 금지⇒ 동일 당사자 & 동일 소송물 & 동일한 권리보호 이익 일 경우 재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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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행정행위의 철회 : 당초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2.1 철회와 취소의 차이 : 철회는 처분청만이 철회권자, 감독청은 철회 불가 (공통: 주체=처분청)7) 행정행위의 ... 입법 기능 (53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 (52조)* 입법 절차법률안의 제출-> 국회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심사과제척법 정직권, 신청당연 직무 배제확인적위법, 상소, 재심기피제척사유 ...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 형성 변경 소멸하는 관계(공법관계)2.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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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민사소송법 내용

  여러 대리인의 행위가 모순될 때에는 동시행위이며 그 어느 것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시간적 선후가 있을 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면 후에 행한 행위가 효력이 있고, ... , 후발적으로 소멸함 EX 채권소멸 사유, 취소- 권리 저지규정(사실): 권리는 현존하나, 일시적으로 저지, EX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부인 → 입증책임: 원고- 직접부인(단순부인 ... , 청구의 포기 인낙,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는 모두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양보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특별수권사항심급대리설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각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상소의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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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증거방법의 무제한)(2) 변론전체의 취지 : 변론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진술내용은 물론 진술의 태도, 그 시기, 진술 외의 행위태도 및 법원이 석명처분으로 행한 검증, 감정, 조사촉탁의 ... 효과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 재소금지소송종료선언판결의의 : 법원의 종국판결로 계속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소취하간주 : 쌍방불출석이 2회 있는 경우, ... 사자를 당사자로 하여 본안판결.비판결 : 외관은 있으나 요건 내용에 흠 있는 판결사기판결 :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이나 법원 기망하여 확정판결 취득판결의 효력기속력 : 재판 후 임의 철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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