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의 추인의" 검색결과 1-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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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책

  상소의 포기 및 취하15(1) 의 의15(2) 상소의 포기권자 및 취하권자16(3) 상소의 포기 및 취하의 시기와 방식16(4) 상소의 포기 및 취하의 효력16Ⅳ. ... 상소의 취하는 상소심의 종국재판 전까지 가능하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1항). ... (동조 2항) 피고인보호를 위해 원심판결선고 후 상소심에서의 변호를 위해 선임된 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1774).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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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답안

  요건(1) 제 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1심 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1심 법원 이라도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 의 의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2. ... 대리권 흠결간과 판결미확정 판결시는 상소제기, 확정 판결 후에는 재심 가능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7 | 수정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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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구별은 중요한데,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표시정정은 제1심과 상소심에서 가능하다. 표시정정 없이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원고측이 모용되었으면 피모용자가 그 소르 추인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그 소송비용은 모용자가 부담한다.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적 당사자인 배후자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승계에 따라야 한다는 소송승계설, 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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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3자소송참가 정리

  의해 다른 패소 당사자의 소송도 이심된다는 이심설, 처분권주 의를 근거로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소송은 이심되지 않는다는 분리확정설, 패소 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청구부분이 상소인에게 ... 이에 상고심에서도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실심으로 환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고가 각하·기각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부적법처리하고, 그 외는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 참가이유1) ... 상계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피참가인의 계약상 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절충설은 참가인이 권리행사 한 경우 피참가인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않는한 묵시적 추인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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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민소법94다28444평석

  그리고 상고심에 이르러 수계인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추인하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지도 문제된다. ... 그런데 사안과 같이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심인 항소심법원에 신청해야하는지 상소심법원에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2.상소심에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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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법원은 그 종류에 따라서 1심과 상소심이라는 심급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원의 1심으로서의 심판은 사 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사물관할이라 한다. ... 전자의 의 미로 이해할 때에는 국가소추주의도 포함되지만 후자의 의 미로 이해하면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만을 가리키 게 된다. 소송개시 후에 소송을 제 한 다(형소254①). ... 관할에는 사건의 경중에 의한 구별과, 지역 적 차이에 의한 구별 및 제1심·항소심·상고심과 같은 심급상 의 구별이 있는데 특정사건이 어떤 법원에 계속되는가는 이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시험자료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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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최고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 사정변경이 있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므로 재심소송에 있어 피신청 인인 재심원고가 패소하였어도 그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 해제의 의의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일방당사자(해제권자)의 의 사표시에 의해 소급하여 해소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 ... {구 분취 소해 제적용범위모든 법률행위에 인정계약의 특유(일시적 계약관계)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형성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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