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와 재심" 검색결과 1-20 / 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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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의의와 상소

  점에서 통상의 상소와 유사하며, 재심소권의 포기, 부대재심, 비용의 재판, 가집행선고만에 대한 불복의 금지 등 통상의 상소에 준한다. ... 또 상소의 추후보완(제176조)은 판결 후의 상소제기의 장애의 구제임에 대하여, 재심은 판결전의 절차나 자료의 하자, 흠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 그 점에서 재심은 판결 후 액수산정의 기초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증액,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도 구별된다.2.상소와 비교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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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책

  재심17[1] 재심의 의의와 대상171 의의172 입법례173 재심제도의 근거17(1) 입법정책설17(2) 헌법적 근거설18[2] 재심의 구조와 대상181 재심절차. ... 상소12[1] 상소의 의의121. 상소의 개념122. 상소제도의 목적과 기능12[2] 상소권131. 상소권자13(1) 고유의 상소권자13(2) 그 밖의 상소권자132. ... 여기서 상소취하권은 종속대리권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면 변호인은 상소하지 못한다.(3) 상소의 포기 및 취하의 시기와 방식상소의 포기는 상소의 제기기간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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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할(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

  재심의 구조와 대상5(1) 재심절차의 구조5(2) 재심의 대상6(가) 유죄의 확정판결6(나) 상소기각의 판결6Ⅱ. 재심이유61. ... (나) 상소기각의 판결재심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상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420조 제 1,2,7호의 재심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제421조 1항)Ⅱ. 재심이유1.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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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재심 청구 사건부

  집행석방상소제기일 및 상소결과부번호원사건형제번호형제 호형제 호비고210mm × 297mm(보존용지 70g/㎡) ... [별지 제216호 서식] 재심 청구 사건부진행번호제 호제 호수리. . .. . .주임군검사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계급ㆍ군번주거죄명원판결선고. . .. . .확정. . .. . .요지형집행시기종기재심청구 ... . . .청구인청구취하. . .. . .결정연월일. . .. . .요지형의집행정지석방. . .군검사. . .군검사법원법원구속. . .. . .즉시항고제기자제기일 및항고사건부번호결과재심판결선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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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압축노트, 81쪽) - 첫단추 형사소송법

  ] 상소11[비상구제절차] 재심, 비상상고12[특별형사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1강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 일반원칙과 임의수사04[수사] 강제수사05[수사] 수사의 종결06[공소제기]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시효07[공판] 소송의 주체08[공판] 공판절차09[공판] 증거10[상소

  시험자료 | 8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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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심 감상문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 영화 속의 법① 재심재심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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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재심제도가 제도적 구현책이라 할 수 있다.4. ... 그러나 실체진실발견을 유일한 목적으로 할 때는 판결의 기판력도 인정해서는 안되며(오판이 있는 때에는 진실발견 때까지 제한 없이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잘못이 시정되어야 하므로) 실체진실을 ... 경과로 상소권을 소멸하게 하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갖도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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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ver_기말고사]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상고의 (상소)기각판결이다. ...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판결, 결정 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또한 재심은 해당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 (다만, 규정과 판례에서는 민사사건을 제시)재심절차는 재심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로 구분

  시험자료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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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즉, 상소에 의해 시정하되, 상소사유로 지정하였음에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재판누락설은 예비적 병합 관계에서 일부판결은 불가능하며, ... 재심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상소이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였음에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락된 청구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별소제기를 ... 따라서 해당 오류는 상소심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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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일반적인 경우 하자 있는 판결은 일응 유효하고,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2. ... 및 재심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는 무효인 판결에 대한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4.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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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420조 5호 재심이유 신규성 명백성-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원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발견된 경우 ... 사실관계도 동일하다는 전제로 인정-파기판결을 한 상고심도 이에 기속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속되지 않음[재심에서 ...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의 신규성 인정 불가-공범에 대한 무죄판결 자체가 아니라, 공범에 대한 무죄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재심이유가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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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법원 중급인민법원 중대한 섭외사건 고급인민법원 관할 구역 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 심 종심제 ) 1 심 재판 불복 시 상소 ... 재심제도 ① 최종판결이어야 할 2 심 판결이 사실상 종국판결이 되지 않는 문제 ② 법원 , 검찰원에 한해 재심 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08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문제점09 ... 재심제도 08.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문제점 09. 결론 ※ 참고문헌01 민사심급제도의 개념 ● 법원 ?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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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법무부,2015)또한 상소는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과 구별되는 것이다. ...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소를 진행을 위해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 장을 원심법원 즉 ... (법무부,2015) 이는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상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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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6.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8.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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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WTO분쟁사례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에 대하여 현대전자와 LG전자는 최정판정 이후 3차례에 걸친 연례 재심을 통해 미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미국 상무부가 이를 기각하였다 ... 특히 미국의 Inside US Trade에서는 1998년 분석기사를 통해 한국 층이 제시한 핵심쟁점이 수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1999년 미국은 반덤핑조치를 재심하여 2000년 ...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고, 2016년에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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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확인서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16.1.210㎜×297㎜[백상지(80ｇ/㎡)](뒷 면)17. 상소권회복에 관한 법령17.1.18. ...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13.1.14.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의 재심에 대한 명령14.1.15. 항소기간도과로 판결 확정15.1.16.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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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즉, 기존의 증거를 재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심의할 수는 없다.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국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상소 보고서를 베포하는 날까지의 상소절차는 최장기간 ... 상설상소기구는 상소 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해야한다. ... 90일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4) 상소절차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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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347 조 )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 491 조 ) ⓖ 구속취소결정 ( 제 97 조 ) ⓗ 집행유예취소결정 ( 제 335 조 ) ⓘ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 ...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 제 403 조 제 1 항 )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 ... 기피신청기각결정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제 360 조 , 제 361 조의 4),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제 376 조 ), 항고기각결정 ( 제 407 조 ) ⓔ 상소권회복청구에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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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길잡이 고려 고려 말의 사회변동과 왕조교체 요약본

  이초 사건의 재심 요구, 정몽주 계열의 간관이 정도전 공격→ 이성계가 낙마한 틈을 타 정도전과 조준 탄핵* 이성계와 개혁정치- 이성계는 회군 후 사전혁파 논의를 제기하면서 조민수를 ... 본격적 수용 → 유교 본연의 이상적 인간상 지향, 경학 공부로 사물의 이치 터 득과 인륜도덕을 밝히는 관료상을 제시* 개혁의 두 방향- 창왕 즉위 직후에 조준의 상서를 시작으로 개혁 상소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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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그러나 확정된 원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과는 달리, 상고에 의해서도 상소일반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이심의 효력,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차단적 효력은 발생한다.상고이유는 ...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 .*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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