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추후보완" 검색결과 1-20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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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보완 시 유효[공소제기후 강제수사]x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예외 : 피고인신문, 검사작성 피고인 진술조서(실질은 신문조서 ... 공소기각판결 분리기소, 추가기소는 공소권남용x(차별적 공소제기) 실체판결설(공소사실 일부 불명확) 석명권 행사 후 안되면 공소기각판결(기명날인과 서명 간인이 없는 공소장) 공소기각이나 추후 ... 심판대상이 됨 (피고인 인권 보장)[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검사만이 실체적 경합 죄들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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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즉,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행위에 대한 추후 보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에 의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의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하게 했다면 이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의 ... 이러한 근거규정인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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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편취된 경우 그 구제방법

  즉, 미확정판결로 상소의 추후보완,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2. 판례위 유형③의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소추후보완? ... 재심설상소의 추후보완이나 재심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그러므로 상소추후보완?재심설이 타당하다.Ⅲ. 실체법상의 구제수단1.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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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편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 재심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상소의 추후보완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다. ... 따라서 재심의 소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다.(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1) 문제의 소재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 추후보완 등에 의하여만 구제될 수 있다는 견해② 항소설 - 사위판결은 상대방에의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로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③ 판례당초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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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추후보완 사유1. ...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1. ...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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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정기간(불변기간 / 통상기간), 재정기간 - 기간의 불준수: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⑥ ... 근무시간외, 공휴일) - 기일의 통지와 실시 - 기일의 변경, 연기 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 ...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3) 심판의 대상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③ 상소④

  방송통신대 | 9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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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도 무방함 .문 제 6 소송계속중 乙이 사망하였다고 하자 . ... 게다가 소송대리인 A 에게는 상소의 있어서도 대리권의 수권이 있었다 . ... 소송대리인甲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당한 乙은 응소하기로 하고 A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 화해권한 , 상소의 제기의 권한을 포함하는 소송대리권을 수여하고 , 소송위임장을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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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따라서 유효한 판결로 볼 것이며 그 구제책은 상소의 추후보완(173조)이나 재심의 소이다. ... 그러므로 상소추후보완·재심설에 다를 것이로되,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면 1)·2)의 경우에는 代理權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제451조 1항 3호에 의할 것이고, 3)·4)의 경우에는 ... 특히 3)·4)의 경우가 많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본다.판례의 태도는 3)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소추후보완·재심설에 의하여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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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가드에 대한 분쟁

  또한 한국은 최초의 불완전한 통보는 곧 사후 보완하였으며, 만일 통보내용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세이프가드조치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5) '예측치 못한 사태의 발생의 ... 패널 및 상소기관의 주요 평결 내용(1)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입증의 적정성 문제한국과 EU는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의 피해판정지표를 기준으로 심각한 피해발생여부에 대한 치열한 ...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였다.넷째, 원유산업의 손익상태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였다.다섯째, 낙농 농가 수 변동추이로 원유산업의 고용변동을 파악한 이유를 추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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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 또는 새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68조 제3항).2) 이 경우 판례는 1월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이 ... 취하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 상소의 취하로 본다(제268조 제4항). ...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3) 상소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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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종국판결, 중간판결, 판결의경정 정리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견해 이다.부정설은 경정은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는데 그치므로 이로 인해 새로운 상소이유가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렵고 ... , 그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경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 로서 즉시항고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보완상소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判例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소기간을 ... 발생한 경우경정결정이 상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경우 경정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 이 명백한 당사자가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긍정설은 경정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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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의의와 상소

  또 상소의 추후보완(제176조)은 판결 후의 상소제기의 장애의 구제임에 대하여, 재심은 판결전의 절차나 자료의 하자, 흠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 점에서 통상의 상소와 유사하며, 재심소권의 포기, 부대재심, 비용의 재판, 가집행선고만에 대한 불복의 금지 등 통상의 상소에 준한다. ... 그러나 한편 통상의 상소와 달리,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므로 확정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또 원칙적으로 동일심급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급심으로 이전되는 이심의 효력도 생기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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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상소추후보완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제500조에 의해 별도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3. ... 사망한 당사자가 수여한 소송대리권의 존속기한을 판결선고시까지로 제한 하자는 견해이다.4설은 누락상속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상속인과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추후보완상소로 ... 따라서 보완대상이 상소라 하여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집행력·기판력에 아무런 영 향이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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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각종기간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 2주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소제기신청기간- 2주제388조 (소제기신청)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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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각종 기간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173조①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280조①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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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雙方審理主義- 소송의 심리에 있송행위의 추후보완(173), 대리인제도(56 , 62 이하),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하는 상소 또는 재심의 구제(424④, 451① 3호) 등도 모두 쌍방심리주의의 ... 첫째, 심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소송행위 즉 소, 상소, 재심의 제기, 소?상소의 취하, 청구의 변경, 참가 등에 관하여는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을 요구하고 있다. ... 또 증거조사와 판결의 선고(206)도 구술로 한다.② 구술주의의 예외현행법은 구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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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변론기일 당사자결석 정리

  이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 은 허용될 수 없다. 또 법원은 이를 신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상소심에서 기일해태의 경우에는 상소의 취하로 본다. 이로써 상소심절 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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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각종기간

  [소송행위 보완기간]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 [상소기간]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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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경정한 결과 상소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민소법 제173조)이 가능하다.Ⅲ. 형식적 확정력1. ... 단,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 불항소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 합의시에 확정된다).(2)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되는 경우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도과시킨때, 상소를 취. ... 형식적 확정력은 특히 상소권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을 때 판결의 형식적 확정이 발생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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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의 구성체계와 개관

  추후보완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상소 제기 또는 변경의 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할 법원 등을 규정한다.※ 강제집행 부분은 2002년의 전문개정 때 분리되어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 의의형사절차에 관한 법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1954. 9. 23 법률 제341호)을 말하며,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 신청사유의 소명, 실권 경고, 제권판결의 선고 및 효력 등을 규정한다.⑦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498~502조)에서는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확정 증명서의 부여자, 재심 또는 상소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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