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조치" 검색결과 1-20 / 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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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구합50522 판례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의 의미로써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서면사과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강제로 사과하여야 하는 상황을 ... 학교에서는 위 서면사과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학생에 대한 감상적인 사과문으로서 ‘미안한 감정’의 기재를 강요하게 되므로 심의위원의 호혜적 조치라는 입장과 다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9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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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관리 - 학교안전지도사 강의안 제3차시 강의안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피해학생 구제 (2) 1 심리상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조언 2 보호 조치 일시보호, 치료, 학급 교체 등가해학생 제재 (1) 1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 대한 서면사과 2 접촉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 3 봉사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가해학생 제재 (2) 1 교육 및 치료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2 출석정지 ... 행위 여부 힘의 불균형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차이2) 학교폭력 대처 방법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식적 구제 절차 분쟁조정 합의 계약 (공증 추천) 행정심판 심의위원회 조치에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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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제3차시 학교안전관리 (B형) 강의안 PPT (30쪽)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2 접촉 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을 금지합니다 ... 이는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 조치 결정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3) 학교폭력 대처 방법: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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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이러한 측면에서 서면사과는 사실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가해학생의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처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다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민형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해야 한다. ... 다만 서면사과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 징계로서 효과가 있으므로 경미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참해도 경미한 경우,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부과해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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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또한 학교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 학생의 용서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를 위해 가해 학생의 반성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면사과를 단독으로 부가하는 조치가 ... 또한 가해행위를 부인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 혹은 보호자는 서면사과처분을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과문의 제출여부를 고려해 가해 학생에 관한 조치를 결정하는 자료로써 활용을 하거나 다른 조치에 병행하는 조치로써 사과문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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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

  그러나 학교생활 하면서 사 건들이 얽혀있게 되고 본인만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서면사과조치의 이행이 다른 조치들 보다 더 가혹하다고 여길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많이 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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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모의시연(학교폭력의 예방 및 관리)

  심리치료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퇴학처분 ( 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서면 사과 (1 호 )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 ) 조치이행 요청 조치 이행 → 피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2,3 호 )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기재 4-1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 수정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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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정리

  , 6호 그 밖의 보호조치- 가해학생 보호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첩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 정보수집- 정황파악: 피해, 가해학생의 대처, 대응, 적응 노력 등 파악하고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 파악.- 요구사항 확인: 학생 및 보호자의 문제 해결 욕구 파악(처벌, 사과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접수- > 교사: 문건처리 -> 48시간 이내에 보고- > 즉시분리 긴급보호조치 -> 선조치 후 보고.사안조사: 사실확인- 확인서: 관련 학생 및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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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와상담)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호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당사자 간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반성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서면사과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살펴본다면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여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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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논문)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건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 실제로 지난해 각 학교가 가해 학생에 내린 선도·교육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면사과(1만8,238건·28%)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1만2,193건·19%), 학교 봉사(9,900건 ... 학생부에 적히지 않는 것은 서면사과(1호)에 한정하고, 장난을 치다 단순히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처벌을 받았다는 것 등 과거에 일어났던 사례를 예를 들어 처벌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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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자료]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성매매 예방 교육 안내[여성가족부, 2013.3.]2. 성희롱이란? ... ,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해 두세요. ...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성희롱 가해자○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현 시 즉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해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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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및 제1조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단위로 결정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 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가해학생 조치※제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제5호 조치(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를 병과조치 함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 등)을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조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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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재조직 및 운영계획서 견본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운영계획서 작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과 각서 등)? 가?피해학생의 개인상담 및 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②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학교장조치 실행및 사후 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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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의 토론자료입니다.

  (예 1-공격)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순간의 실수와 일탈로 ‘서면 사과’ 징계를 받았다. ...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4 | 수정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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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사례분석

  (기사내용) 학폭위는 서면 사과,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대걸레에 오물을 묻혀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를 ... (기사내용 참고)그러나 조치통보 후에도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 부모들의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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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심화주장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 ...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 반대전과자 낙인찍는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순간의 실수와 일탈로 ‘서면 ...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꼼수로까지 보인다.교과부는 한술 더 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홍글씨로 새겨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주라고 강요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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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생활지도의 목표의 중요성을 가지고 토론하시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 따라서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학생들의 생활지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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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유통하는 기업에게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측은 추후의 잠재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명의의 사과문이나 관련자 징계 등의 후속조치 진행이 더디다. ... 유통이 필요하다면 가입 시 서면에 의한 동의보다 직접적인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더라도 기업의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카드사들은 알려진 즉시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였고, 부정 사용될 시 전액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3.결론: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보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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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 통제의 과정(4단계 통제과정)

  예를 들면, 어떤 사과 과수원에서 일 년 동안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의 대상을 사과나무에 달린 과일의 개수로 정하였다면, 품질이 나뿐 과일만 많이 달려있어도 높은 평가틀 받게 ... 이러한 경우에도 경영자는 원인을 찾아내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면 경영자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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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시험 시험예상문제 핵심암기법 학교폭력과목 교직과목

  :1.피해학생 서면사과 : 서면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말로만 하지않고 문서를 통해 사과하는 것.2.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가해학생의 접근을 ... 고려하여 방과 후에 실시, 다른 학생의 출입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쓰도록 함.사과 각서의 전달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책임교사의 입회하에 피해학생에게 직접 ...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사이버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는지 등을 생각해보게 하여 이를 글로 잘 표현하도록 지도.사과 각서를 쓰게 할 때는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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