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처분" 검색결과 1-20 / 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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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주의,변론주의,석명권,즉시 제출 주의

  석명권 행사1) 주체합의부의 재판장과, 단독판사,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 할 수 있다.하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석명을 구할 수 없지만, 필요시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 내용이므로 석명권은 재판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③ 내용가. ...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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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판결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2002두7852 판결 원고가 ...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가행정소송법 제14조의 피고경정 허용되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를 지정하게 하여야법원의 석명권 행사89누1032 ... 누구로 선정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시피고경정과 석명권 행사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 허용할 때,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을 하게 함33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경정 허용하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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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란 무엇인가

  이를 통해 판결처분권의 오남용을 막고 정당하게 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위자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준다. ... 우리나라에서는 석명권이라고 해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이 석명권을 너무 남용하면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 같은 경우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법관이 직접 나서서 석명권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8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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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점에서 미흡하고, 구체적 가치형량설은 명확한 구별기준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점하는 취소판결을 하기도 하며, 취소사유임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 또한, 행정행위가 일련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무효사유인 경우는 선행처분의 무효 하자가 후행처분에 당연하게 승계되어 후행처분도 당연 무효이지만, 취소사유인 경우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 즉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것이 번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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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제가 담당한 에스케이텔레콤 부당전직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았던 경쟁사들의 직무 변경례와 관련 담당자 채용 및 관리방식, 통에 관한 재판부의 구석명에 대해 치밀한 ... 사전 법률실사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며,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필요성 관련 자문 업무, 인수대상기업의 정관 검토, 주요 계약, 노동, 여신거래, 조세, 소송 등 분쟁, 행정처분 ... 상대로 한 건설사 컨소시엄의 추가 공사대금청구사건, 한화건설에 대한 수급업체의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 공사대금청구사건, LH공사를 상대로 한 층간소음 방지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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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아닌경우 취소라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소송으로 변경후에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의 의의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으로서의 거부란 신청된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거부를 말한다. 그 처분을 거부한 경우만 처분이다.b. ... 이 규율은 일반처분이라 하고 이것 역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적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입법과는 구별되어 행정입법은 처분이 아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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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 등을 갖게 되는 것)3)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2. ... 교리와 무관한 구체적인 권리,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 - 인정2) 주지 지위의 확인·주지해임무효 확인 - 법률관계(∵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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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가 보장되는 조건이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면담-> ‘회유,압박 없었음을 검사가 증명하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ok*공소사실 일부불명시-> 법원의 석명권 ... 형소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불복시 준항고ok)‘불기소처분 종결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불복시 항고ok)*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수사하는 것은, ‘형소법,사법경찰직무법’ 절차 ... 원칙.검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 의무가 있음(교도관은 응해야 함)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이 있음에도 거부하면 ‘구금에 관한 처분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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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부적법설(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려는 석명권의 행사, 소송의 촉진 및 해결방법에 관한 조치로서 화해의 권고?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등이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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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사재판실무 판례 총 정리(링크판례,강의노트판례,교수언급판례) 형재실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이 사건 준항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강간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시험자료 | 2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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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석명권 등◎법원의 소송지휘권-국선변호인의 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신청에 ...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의 요구와 허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공판절차의 정지,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등◎법정경찰권-법정경찰권이란 ... 또는 과태료의 제재-불복방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방청인은 이의신청 불가 /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항고 또는 특별항고◎공판기일의 절차-모두절차: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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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새로운 신청,주장,방어방법 제출 권유 등은 적극적 석명 → 원칙적 부정(적극적석명은 일체부정은 X)74. 시효완성의 항변은 석명의무X75. ... 지급 금지 명령(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항X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70.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76.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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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명권(법적관점 지적의무)

  석명처분(1) 의의석명처분이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출석,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유지, 현장검증, 감정 등을 말한다. ... 이는 석명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권의 신장, 석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3)석명에 응하지 않은 경우① 당사자는 석명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불분명한 주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로 ... 석명의무 위반(1) 문제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를 같게 보아야 하는 것과 다르게 보아 상고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2)학설① 소극설 :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므로 그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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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경정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를 처분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받았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처분청인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 없는 전주시장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 실제 수급인이 누구인 지는 증거조사를 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다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판례는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부과처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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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고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사자에게 무효확인이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판결을 해야 한다.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행정행위의 ... 의의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Ⅱ. 종류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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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주의 레포트

  직접주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석명권행사에 노력해야 한다.2) 주장책임의 대상 (주요사실)(1) 사실의 의의① 주요사실 (= 직접사실)a.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등을 당사자가)2) 이를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경우 - 직권탐지쥐의3) 넓은 의미 - 처분권 ... / 선거소송사건 / 헌법재판 / 증권관련 집단소송 / 비송사건 / 특허심판 사건(5) 회사관계소송 - 견해대립 (준용할 것이라는 견해)7) 직권탐지주의하에서의 당사자 지위(1) 처분권주의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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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예) 국선변호인의 선임(제283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2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296조 제2항),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304조 제2항), ...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141조 제1항 제2항).2) 법원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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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구제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석명권의 한계2.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가. ... 처분은 원고,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한때..의 처분하면 아니됨)4) 독자분배설5) 판례 : 법률요건분류설라. ... 처분청, 거부처분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한 때는...의 처분을 한다)② 권한불행사 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적극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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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 절차, 형사 재판 절차, 민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 형사 원·피고에 대한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변론준비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민사소송법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민사소송법 제268조 소의 의제적 취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5항에 따르면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 법정주의이다.대한민국 헌법의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리포트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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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보여준다.또한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 그 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과정에서 위 매매목적토지 중 약 250정보가 그 이전에 이미 제 3자에게 처분된 사실을 밝혀지는데, 원심판시 별지 1 내지 5 목록기재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1969년 3월 18일 원고 회사의 전주주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회사가 이승복이 애초 매도하기로 하였던 토지 약 1,000정보에서 동인이 이미 처분하여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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