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특징" 검색결과 1-20 / 5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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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과제물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지 않을지 단지 부가할 수 있는 추징, 몰수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선고유예1. ... 처단형을 의미하는데,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추징 혹은 몰수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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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교도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출소시켜 사회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은 자아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갈등과 좌절을 겪는다고 한다. ...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두 번째 촉범소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보류이지만 범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이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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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등의 사안과 관련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것만으로도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고 보인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이에 A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고, 바지를 끌어당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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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경우- 중개법인의 ...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주로 아파트 단지 앞 상가나 건물상가 등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의 거래 등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일반 사람들의 주요 자산구조가 부동산인 우리나라의 특징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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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특채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의료사고] [보건서기보] [과학수사] 특채 구술면접 자료

  비특이 기관지유발 검사기관지척식은 기도 염증 반응과 다양한 유발 자극에 의해 기도가 좁아지는 기도과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금고(禁錮)형은 징역형처럼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이다. ... 김씨가 근무한 병원에 유씨의 채혈을 의뢰했고 유씨는 음주채혈 동의서도 냈다.이후 유씨는 김씨가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액을 채취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소유예

  자기소개서 | 31페이지 | 29,000원 | 등록일 2020.12.06 | 수정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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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특정범죄유형에 따른 실태, 원인, 대책

  이전이나 범죄발생 당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감시와 신고방법에 의존하여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사후진압적 범죄예방은 사법경찰의영역 차원에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따라 선고유예 ... 증가하였다.성폭력범죄의 제1심 선고현황을 자유형과 재산형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재산형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 독점행위, 특허침해, 부당노동, 허위광고,불법가격할인 등으로 이루어진 것과 대비적인 형태를 보인다.3) 마약류범죄마약류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리포트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31 |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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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론과 소년보호론

  필요집행유예의 여지가 없다③대체주의(제한적 이원론)㉠형벌과 보안처분의 요건과 선고에 관하여는 양자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 이원주의를 선택 하고 그 집행에 관하여는 보안처분에 의한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함.②보호관찰ⓐ영미에서 생성 발전ⓑ재범예방의 수단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함ⓒ사회내처우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음ⓓ시설내에서 자유형 집행에 수반되는 폐해를 제거함ⓔ선고유예 ... ▼소년범죄의 경향과 대책①소년비행의 특징 혹은 새로운 경향㉠저연령화㉡집단범죄화(단독성×)㉢이유없는 비행㉣흉포화㉤성범죄의 증가(관능성)㉥알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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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법 개정해보기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 책임져야 할 것들이 처음으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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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2.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0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3. ... (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성폭력의 특징2.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0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3. ... 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 업 을 할

  리포트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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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현황 자료 및 논리적 근거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적지 않았다. 집행유예가 17%, 선교유예가 5%였다.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 규모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 최근의 몰카 범죄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단시간에 넓은 범위로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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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가한 제도 배심원 평결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2. ...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 ②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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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사회적 위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형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처분은 독립적으로 ... 선고유예의 비율은 전체의 42.5%일 정도로 보호관찰은 국내 마약류 사범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응방안이다.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복귀 등을 위한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역시 높게 요구 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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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경호학 요점정리(서브노트)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 날로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유예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 보는 경우를 포함)날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범죄단체 등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활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시험자료 | 6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3.04.17 | 수정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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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론 요약정리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 경향을 알 수 있다.2011년 소년사건에 대한 형사법원의 재판결과를 보면, 소년부 송치와 선고유예 등 기타 처분이 64.3%로 가장 많고,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 해당하는 경우에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 상대적 부정기형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징역 또는 금고집행시 성인과모 할 수 있다. ④지역사회의 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⑤교도소나 ... 경우에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과 소년형사사건(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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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에 불과했고, 이 중 집행유예가 96건으로 ... 실형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선고되어 기소된 사람 10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 되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과거 부모, 자녀 관계의 특징으로 인해 훈육성 징계가 가능했기에 처벌이 너무 약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7 | 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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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학특강A+] 공지영의 <도가니> 레포트_결말구조의 특징

  명희의 존재가 다시 들추어지고 거기에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심리적으로 지친 강인호에게 아내가 찾아오면서 강인호의 내적갈등은 절정에 달한다. ... 하여, 본고에서는 소설 도가니의 플롯을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비교하여 되짚어보고 결말구조의 특징을 지적할 것이다. ...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법- 공지영의 『도가니』에서 나타난 결말구조의 특징과 패배의식1. 들어가며... 무진시(霧津市)에는 해무(海霧)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25 | 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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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보자

  학대 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200시간 범위 내 재학대 예방 수강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집행 유예 시 수강명령 외에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 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공소기각, 무죄 등 다양한 사법 처우를 받는다. ... 후에 조사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신고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고위험 양육자에 대한 관리 및 감시아동학대 행위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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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죄는 인정되지만 경위를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등이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다. ...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큰 특징으로는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고,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는 것,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구약식’사건이 45건으로 구공판 사건보다 많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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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전기) 최신 필기 빈출 요약

  집행이 긑나거자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인의 ...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중에 위에 결격에 해당하는 ... > 방전 -> 발화※ 플래시오버 : 실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화재가 순간적으로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 발생시기 : 성장기 ~ 최성기- 실내온도 : 800~900도※ 화재의 특징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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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윤리 측면에서 야구 종목의 효과적인 운동부 지도방안

  최근에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이 있었다.한편, 최근에 ... 선고받기도 하였다. ... 야구의 특징2. 스포츠와 윤리의 관점에서 본 야구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1) 인성 교육의 실시(2) 성적만능주의에 대한 경계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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