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87다카1662" 검색결과 1-4 / 4건

•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의미(대법원1988.4.12선고 87다카1662)

  Ⅰ 사실관계1. 사실관계원고(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는 관광호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호텔신축부지 `토지A`를 매입 하지만 `토지A`는 개발제한구역에 편입 원고(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영업이 곤란하게 되어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소외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 수정일 2015.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그래서 판례(대법원 1998.4.12.선고, 87다카1662판결)는 『주식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만, 그 재산을 ... 이러한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1.15.선고, 2007다17123, 17130판결). ... 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는 형태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필요없다(대법원 1999.4.23.선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선고 87다카1662 판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6. 10. 11. ... 선고 86다카553 판결), 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 부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8. 4. 12. ... 선고 93다47615 판결).√ 예: 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개별법화에서의 해석론

  , 87다카1662 판결).관련된 상법규정을 살펴보면, 제374조 제1항에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 , 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을 견지하고 있다.따라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여기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