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차인" 검색결과 1-20 / 696건

• 

  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The Status of a Bareboat Charterer in the sub Charter Party)

  한국해사법학회 염정호

  논문 | 35페이지 | 8,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해상법] 선박임차인,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제도

  내부관계(1) 선박임차인의 권리1) 선박임차권1 선박의 점유,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2 ·보통임차 : 임차인이 선장과 해원 등의 선임, 해임권 및 지휘권을 갖는다. ... 및 그 범위 :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4)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선박소유자 : 해상운송인을 겸임하는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또는 재운송인.Ⅱ. ... )(2) 선박임차인의 의무1) 계약상의 의무 : 임차료 지급의무, 임차선박의 반환의무, 임차선박의 운항비부담의무 등.2) 선박의 항해안전상의 의무(3) 선박소유자의 의무임대선박의 인도의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선박임차인과 정기용선자의 지위 비교

  內部關係1) 定期傭船者의 義務① 傭船料支給義務가) 傭船料定期傭船者가 船舶소유자 또는 船舶임차인의 船舶을 선운과 함께 일정기간 사용 하는데 대한 대가로써 부담하는 의무이다(812조의 ... 廣義로는 他人의 船舶을 賃借 하는 者를 말하며, 狹義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商行爲 기타 營利를 목적으로 船舶을 航海에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 航海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權利義務가 있 다.그러나 선박을 임차한 자로서 商行爲 기타의 營利 以外의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유형),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운송 관련 서류, 컨테이너운송

  그러나 선박임대차계약인 선체용선계약은 임차인이 선장의 임명과 지휘감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그러나 선체용선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해 기항담보 책임을 진다. ...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는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이 용선자가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만을 책임지는 반면에 선체용선계약에서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8 해양진흥공사 합격 자기소개서

  확보에 치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해운 강국인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인적자본, 보안, 안전과 환경, 혁신 등에 중점을 둔 장기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 홈플러스는 S&LB 18%, 자가 55%, 임차 27%다.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자가와 임차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자가 82%, 임차 18%다. ... (일부 임차 포함) 38%다.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임차권의 정의II. 임차권의 강화 요건1. 부동산의 임차권 강화2. 선박 임대차 임차권 강화III. ... 본고에서는 임차권의 강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임차권과 선박 임대차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임대차 계약이 바로 부동산과 선박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두 상황에서 임차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임차권 강화 방안을 기술하고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상운송

  charter) 그리고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는 나용선(bareboat charter)이 있다. ... 재래선에 의한 선적절차화물의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통상 매도인은 화물을 매수인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고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선계약에서 선복(shipping space)을 임차하는 방식에 따라 일정기간을 중심으로 한 기간 용선(time charter), 특정항해 단위를 중심으로 한 항해용선(voyage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약정을 불문하고 선박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 선박임차인은 언제든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등기선박은 선박의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에 걸쳐 한국선박만을 대상으로 한다.등기의 효력우리나라는 선박의 등기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선박의 등록에 대해서는 ... 따라서, 선박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선박소유권의 이전은 등기를 하고서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수산부] 국제선박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국제선박등록증선박 번호선박명선적항(국적)국제총톤수재화중량톤수등록 선급명진수일조선소선박소유자사업자명선박임차인임차기간「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2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지방해양수산청장210mm×297mm[일반용지(6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보험론3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보험이익에 대해 설명하시오00

  예컨대, 동일한 건물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목적인 건물은 동일하나,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은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과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으로서 ...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 침몰과 같은 대사고는 드물다고 해도 선창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적하가 해수손을 당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며, 선박간의 충돌이나 선박화재 등도 종종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선체보험은 선박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운송물류론 - 운송계약 과제 레포트

  :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주로부터 선박자체만을 임차하는것산정기준 1)정박기간 약정방법 1) Lay times 와 Not before ... :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주로부터 선박자체만을 임차하는것[약 술]1) 국제물품운송의 형태로서 통운송에 대하여 쓰시오.통운송 : 하나의 ... 선박회사가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개개의 화물운송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으로서, 운송형태는 통상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 받아 이들 화물을 혼재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인도 현황 조사 보고 - 인도의 성장 잠재력 증대 요인 및 물류 중심 현황 분석

  창고 임차인의 구성 변화 창고 임차인 구분 FY2017 vs FY2023 제조 FY2017 Retail 3PL e-Commerce FMCD FMCG FMCD 기타 제조 3PL 제조 ... 변화 추이 인도 창고의 주요 임차인은 3PL 과 제조업이고 , FMCD•FMCG 는 3PL 에 흡수되는 추세이며 , e-Commerce 는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습니다 . ... ) 농산물 식용 곡물류 24% 16 • FMCG : 점유율 하락 추세이며 3PL 에 흡수되는 모양새 • e-Commerce : 팬데믹 시기 까지 점유율을 늘리다 급감소 인도 창고 임차인의

  리포트 | 49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4.01.29 | 수정일 2024.0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합, 가공, 혼화의 의미와 사례, 법리에 대하여

  즉 위 나침판과, 쌍안경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피고인 소유이 고,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한다고 인정되지 않기에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 여부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지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 우네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3) 토지임차인의 ...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 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 월세임대인 이**(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김동글(이하 ‘을’이라 한다.) ...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평수를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평 등을 표시하며, 차량이나 선박, 특허권 등도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 [임차주택의 표시]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3나길 5토지지목대면적108.84㎡건물구조/용도연와조/단독주택면적181.96㎡임차할부분제 2층면적56.16㎡[계약내용]제1조(목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공시론 압류 가압류 PPT 발표자료

  위해서는 임차인의 배당유무에 따른 매수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법원이 경매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상호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각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순위임차인의 물건을 낙찰받기 ... 이때에는 집행신청서에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상무론 국제 무역 수입의 범위_수출의 범위_특정거래형태의 개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이다.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수출에 ... 위탁가공무역에 상대되는 개념이다.5) 임대수출임대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후에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6) 임차수입임차계약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 해상운송

  그리고 용선운송인이 선박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수선비, 보험료 등 일체를 자신이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가 있는데, 이것을 나용선(bare-boat charter party)이라고 ... 성립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송하인(또는 대리인)이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로서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선박회사(또는 선박회사의 대리점)에 전송한다. 2/ 이에 ... 따라서 본 장 운송편에서는 해상운송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한다.해상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선박에 의한 물품운송을 청탁받은 계약을 해상물품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운송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대여하고 선장, 승무원, 선용품 및 연료 외에 본선의 사용 및 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임차인인 용선자가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용선계약이다.( ...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화인 각자는 화물을 CFS에서 선박회사로부터 인수해 간다.2/ CFS/CY : LCL/FCL운송 또는 Pier to Door운송이라 하며, 선적항의 CFS로부터 ... D/R의 B/L Master를 근거로 해서 B/L을 인쇄한다.라/ 운송주선업자는 운임선불일 때에는 운임을 수표 등으로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선박회사로부터 B/L을 수령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수산부]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4. 장비명세서 1부5. ... 취득사항 확인서,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전화번호주 소선박의 선명,마력 등선명(선박번호)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계약 내용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BUT,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아님 유치권 행사 불가 2) 점유하고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 담보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견련관계 부정 보증금반환청구권에 ... 위한 개선 방안 : 1) 부동산 : 유치권 등기 명령제도 도입 2) 동산 : 항공기 , 건설기계 , 자동차 , 선박 등 유치권등록제도 도입 3) 소멸주의 도입 : 유치권 목적물에 대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