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 검색결과 1-20 / 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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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주홍글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 ‧ 반여론 및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다.⑴ 청소년 성범죄 관련 대상자 신상공개제도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 신상공개지금까지 청소년 성매매범죄 중 하나인 원조교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신상공개 대상자는 원조교제 사범만이 아니라, 추행, 강간, 매매등 청소년 성범죄와 ... 이로 인한 사회에 각층에서 찬,반 여론이 거론되고 있다.여타의 청소년관련 성범죄는 많이 있지만 유독 원조교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마도 원조교제만큼 추악한 범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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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4) 성범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안처분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배경과 연혁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연혁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3.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1) 미국 2) 영국4.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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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중 한 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다 이제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 성범죄자 알림 설문조사 결과 일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 경찰관 존 반 마넨은 "범죄자 공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성범죄는 범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미공개 범죄는 정보를 통해 파악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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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범죄자신상공개 토론 찬성측 반론

  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 숫자도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범죄일 때 신상 공개가 필요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며 '신상 공개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어 공공이 얻는 이익과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범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성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은 제한될 수 있다. ... 또한 신상공개제도는 형벌적 속성은 있지만, 정식형벌 외의 제재에 해당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신상공개제도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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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토론 - 교차 조사 질문 포함

  것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평등, 상대측)-평등의 극단화를 지적할 것 ex) 성범죄는 매우 반사회적인 범죄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다스려야 한다. ...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를 찬성함-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성범죄자들은 40%가 매우 효과적, 50%가 대체로 효과적이라 답함. ...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에 이를 기존 형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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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측 리포트

  또한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 ...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 그래서 다시 중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자면 중범죄자 신상공개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처럼 중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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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 의견, 반론, 정리

  나라 성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신상공개를 하면 피의자 및 범죄자 외에 입을 피해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발생, 전입하면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 가정에 우편으로 ... 또 사회의 반감으로 재범을 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든다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만약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처벌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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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무원 집단면접 예상 질문

  생길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로인하여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9. ... 신상을 공개한다면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범죄자를 경계함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반- 흉악하다는 범죄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일이 ...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찬 반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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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의 얼굴 공개 반대 논지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에서 이루어지며, 언론사는 마치 그 사람이 실제 범죄자인 양 여론 몰이를 하고 그 사람의 얼굴과 개인 신상을 ... 저는 흉악 범죄의 자세한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점과,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하겠습니다.첫째,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법의 기본적인 이념과 상충합니다 ... 실제로 2012년 조선일보에서 나주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해서 신문 1면에 얼굴이 공개된 사람은, 사건과는 무관한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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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신감있게 선보이는 사회 교과 계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글들 2nd 사회 세특 작성은 이 자료 하나로 완벽 해결가능하십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인권중시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함.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서 전문가가 90% 효과를 본다고 했으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했을때 27% ... 호, 불호가 분명한 편이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열정이 많은 학생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입론자로서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함. ...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유죄가 공개되면 원상 복구할 수 없고 형량의 수준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타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리포트 | 23페이지 | 2,800원 (60%↓) 1120원 |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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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신상공개확대 찬성측 반론 정리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일 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 ...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무죄추정원칙은 필요가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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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제도신상공개 제도 개념소정의 성범죄 예컨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 공개하는 제도신상공개 제도 연혁2000년 제정된 제20조에 의거, 신상공개제도 도입이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론이 가열됨 (위헌제청, 아버지의 신상공개로 괴로워하던 아들이 자살하는 ... 결정3년 이하 징역형은 5년까지, 3년 초과 징역형은 10년까지소급적용 가능이유 : 신상정보공개는 보안처분이지 형벌이 아님.신상공개제도 위헌 논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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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 제시

  개정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후관리시스템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입법화되어 신상등록제도, 신상공개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표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현황구분대상자(명)재범자(명)재범률(%)신상공개 집행 후 재범자 현황5,157380.74비공개대상자로 결정 후 재범자 현황4,809681.41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신상공개 집행한 경우 재범률은 0.74%, 비공개대상자의 재범률이 1.41%인 걸 보아 재범률이 더 낮은 재범방지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Ⅲ.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6 |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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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청소년복지론 과제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원인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논술하시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 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개방법은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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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알림e 어플리케이션 개선 (제안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보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의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는 점점 ‘반쪽짜리 정책’으로 여겨지며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이는 성범죄자 알림e 이용자 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공개한 ‘성범죄자 알림e(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접속자 수는 △2015년 250만108명 △2016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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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사건관련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과 개선방안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5조의 단서에는 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형사처벌을 동일하게 받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가해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31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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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피해자의 성명 보도 건수는 줄어들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계속되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신원을 특정하는 신상정보의 공개는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보다 피해자,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까지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 ... 살인 범죄는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강도 등에 비해 발생 빈도가 훨씬 낮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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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로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만들었다. ...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20년 동안 보존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 경찰은 이 사건으로 6년 만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적인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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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 총론(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며 본인의 행동에 위축을 가지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제도1) 신상정보 공개 제도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3) 심리학적 접근 제도① 성적 기호의 방향 재설정② 인지 재구축③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④ 사회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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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사랑-사이버 성범죄의 실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도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범죄억지 효과를 원인으로 추측해 ... 하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역시 2012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되었지만, 발생 건수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 보기는 어렵다.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 이는 사이버 성범죄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퍼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N번방이 화제 되기 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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