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법적 지위" 검색결과 1-20 /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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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1. ... 성전환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 동향성전환자의 법적지위란 1980년대 들어서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법철학 연구보고서 -- 연구개요 -사전적으로 성소수자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 표현 등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대 사회의 통념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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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호적변경과 법적 지위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 기존에 성전환자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은 있었으나 ‘호적정정’이라는 성전환자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것을 허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특히 법으로 양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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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이에 성전환자에 있어서 그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우리 법질서는 명백히 양성구별을 기초하고 있다. ... 특히, 법적인 판단에서는 심리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성전환자는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적 성에 따라 자신이 속한다고 느끼는 성에 귀속하며, 다. ...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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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

  성전환자의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1. ... 일본의 경우 과거 법원은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3년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중이 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을 적용하고 있다.Ⅴ. 성전환자 보호법리1. ... 성전환자가 성전환을 통해 반대 성으로서 살아갈 때에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법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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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의 법적 지위 분석

  교원의 법적 지위1. 법적 신분2. 교원의 법적 지위1) 학생을 교육하는 자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Ⅲ.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1. ... 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 따라서 성전환증 환자의 성전환은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조치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고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리포트 | 26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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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호적법]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그럼 다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전환자들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1. ... 요컨대 성전환자는 아무리 성전환수술을 하였고, 또 본인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상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3. ...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이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육체는 자꾸만 남성이 되어 가는데 반하여 정신은 자꾸만 여성이 되어 가거나 그 반대로 변화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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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고찰하시오.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 분석결론적으로,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고찰하시오.1. 서론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 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성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크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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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_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와 견해

  관여할 방법은 부재하다 그렇지만, 성전환자가 혼인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그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 본론(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 ...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현재 혼인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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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E형]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 논술하기

  성전환자의 헌법적 지위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2. ... 법적으로 새로운 성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성전환증환자나 성전환수술은 받은 자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즉 도덕적 소수자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의 역할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특히 소외된 소수의 권리가 점차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전환자들에게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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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전역 조치하였다. 본인의 입장 논술

  이루어진 경우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침해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의 관점, 성전환자에게 있어 2년 이상의 호르몬 ... 성전환자의 군 복무, 직장 관련 차별1) 성전환자의 병역기피자로서의 차별2006년에 공식적으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래, 그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바로 병역에 ... 성전환자의 군 복무, 직장 관련 차별1) 성전환자의 병역기피자로서의 차별 2) 직장의 고용과 인사에서의 차별3) 취업 후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4) 사회적 배제3.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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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2)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성전환을 할 권리, 성전환자의 혼인의 자유,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귀속감에 따른 법? ... 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성전환의 원인 및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기본권-)을 중심으로 법? ...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등 성전환에 대한 시각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1 | 수정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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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C형 2020]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다. 본인의 입장을 논술

  성전환자 관련 법제도1) 법? ... 성전환자 관련 법제도1) 법?의료와 성별정정과정에서의 엄격성2) 성전환자의 병역의무제도3) 노동영역에서의 젠드 규범4. ... 트랜스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고통과 위험을 경험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05 | 수정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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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이들 중 자신의 육체적 성별의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성전환자라고 하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자인 것은 아니다.” ...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목차서론본론1, 젠더와 성전환자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결론참고문헌서론2019년 ... 정체성과 동성애적 정체성 모두를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이 아닌 일종의 ‘지식의 범주’이자 우리 신체와 섹슈얼리티 (sexuality)등의 개념을 규정하는 하나의 ‘언어’로 간주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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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생물학적 변이 증상들을 설명하고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성전환수술에 대한 찬반의 개인적인 관점을 논리적으로 기술

  오히려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전환된 성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 성전환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소수자’로 볼 수 있다. ...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생물학적 변이 증상들1) 생물학적 성과 자기 인식의 성2) 젠더(gender)와 성역할3) 성정체성4) 성전환증5) 성전환자2.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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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상읽기와논술2E][출처표기]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특히나 성 소수자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마친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무거운데,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 그리고 성 소수자는 성별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누리는 지위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을 지키길 원할 뿐이라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입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숙명여대 내에서 성전환자의 입학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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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사안의 쟁점갑(성전환자)은 법률적 지위의 성과 내심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부·외부의 성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성별 정정 허용여부를 판단 할 수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다수계증명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일 뿐 반드시 ...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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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

  이런 문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복잡해지며 군필자 성전환자 여성은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등의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써 성적 지향을 이유로 ...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과 같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것들은 대부분 판례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전환자들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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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 - 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남성도, 여성도 심지어 성전환자도 아닌상태, 그래서 모두를 속이고 있는 상태라고 간주하기도 한다.성전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존의 자신이 공식 문서에 ... 역설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성전환자에게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다. ... 역할과 권력이 배분되고 일상과 신체의 미세한 영역에 까지 이분법적 성별 규범이 자리 잡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9 | 수정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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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총정리(간호역사, 간호윤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간호사-보건, 마취, 가정, 정신, 응급, 산업,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아동, 종양, 임상6. ... 기독교 정신과 기사도 발휘, 병원사업과 응급간호 사업-십자군이 세운 국가들에는 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순례객과 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단체들이었으며 ... 차지함-대부분의 지배계층 여성들은 주로 가사를 전담하여 출산과 양육에 주력하였음-의학 관련 기록에는 여성의 출산능력 및 임신 여부 판별법, 피임법, 생리통 해결법, 조기출산, 모유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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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난민의 실태와 소수자의 인권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중에서도 최근 국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현재 거주하는 나라조차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젠더의 개념과 논의 성 또한 최근에 들어서 진행되어온 것이라 여성 혐오와 범죄로 인한 난민은 국제법으로서 포용되지 않고 있다. ... 남성 중에서는 병역거부자와 성소수자의 지위를 모두 가져 난민의 지위를 얻게 된 사례도 있다. 2013년 병역거부자이자 성소수자로 살아온 김인수(34·가명)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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