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승인" 검색결과 1-20 / 1,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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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절차 – 세출승인(appropriations)

  상원 세출승인위원회는 6, 7월경부터 가을까지 정규세출승인법안을 의결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 상・하원의 세출승인위원회가 양원 법안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conference).양원협의회는 ...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절차 – 세출승인(appropriations)I. 개요미국연방헌법에 의해 세출승인법안을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 함께 세출승인이 동시에 의결되며, 매년 세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이 책정된다.매년 의결되는 추가예산승인과 지속예산승인의 수가 다르며, 2002년의 경우 2개의 추가예산승인과 8개의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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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예산은 입법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2) 법적 기능예산의 법적 기능은 예산이 입법부의 승인을 통해 행정부에 재정권을 부여하는 기능이다. ... 입법부는 주로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장점은 행정부는 예산 프로세스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의 실행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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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 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 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1) 예산의 개념2) 예산의 기능과 우너칙(1) 예산의 기능1/ 통제기능2/ 관리기능3/ 계획기능(2) 예산의 원칙1/ 포괄성2/ 사전승인3 ... 이 중 관리기능은 정치적인 심의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목표를 프로그램화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나타내고, 승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단위를 설정하여 그러한 조직단위에 ... 즉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통해서 공공경제활동을 개관하고, 그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또 모든 사태를 명백히 파악하게 하는 데 있다.2/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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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과정(예산편성, 심의, 결산, 예산집행, 회계감사)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예비비는 충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일곱째, '"국가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등 재정의 ... 예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기획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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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조직회계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점)

  제21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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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수립의 원칙과 예산구조

  여섯 번째는 사전승인의 원칙인데 이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정기성의 원칙이다. ... 이 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 간에 특별히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세출과 세입이 직결되는 것이 금지된다.다섯 번째는 명세성의 원칙으로서, 예산수지는 구체적인 정세로서 ... 세출예산구조, 즉 과목구분은 에 근거해 관 ? 항 ? 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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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그러므로 왕권에 의한 조세 수입을 통제하면서 의회에 의한 예산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했다.1989년 권리장전은 의회 승인 없는 조세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행정부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 법률로서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지출 역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출법률주의’, 모든 예산이 국고에 수납되고 세출은 세원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통합예산’, ... 더군다나 1865년엔 하원 산하 ‘지출승인위원회’까지 설치되며 예산 편성과 더불어 세출까지 의회가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1900년대까지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 예산제도에 관여하였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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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그러므로 왕권에 의한 조세 수입을 통제하면서 의회에 의한 예산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했다.1989년 권리장전은 의회 승인 없는 조세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행정부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 법률로서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지출 역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출법률주의’, 모든 예산이 국고에 수납되고 세출은 세원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통합예산’, ... 더군다나 1865년엔 하원 산하 ‘지출승인위원회’까지 설치되며 예산 편성과 더불어 세출까지 의회가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1900년대까지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 예산제도에 관여하였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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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 등)

  예산상의 결정이 법률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산의 법적 효력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에 차이가 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 ... 통합예산의 분류체계는 광의의 재정활동에 대한 세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 세입의 경제적 분류, 세출의 경제적 분류, 보전재원의 보전수단별 분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기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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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목적, 예산의 원칙

  전용은 금지되어야 한다.6/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7/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은 세입과 세출 간에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세출과 세입이 직결되는 것을 금지한다.5/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 ? ...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한다.4/ 예산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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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2공통 정부예산의 개념과기능 입법부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우위의 예산원칙비교 세출예산결정방식유형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비교하시오00

  -예산 권한: 이 원칙은 입법부가 예산을 승인하고 변경할 권한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정부가 예산을 제안하더라도 입법부는 그 예산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점증모형은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한 유형으로, 정부가 예산을 결정할 ...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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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2_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적합한 예산 사용인지 판단을 하여 승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예산액을 줄이기도 한다. ... 주장된 원칙들을 짧게 정해보자면 예산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될 때 알기 쉽게 분류*정리되어야 하게 된다,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승인 받아야 하며, 예산과 결산이 ... 그중에서도 정부예산이란 특정 대상인 정부가 사업을 위해 사용될 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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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 요약본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예산회계의 주목적은 승인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각 부처의 역할 강조를 통해 정부의 예산 관리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회계책임을 확보하는 ...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표시 -3. ... 재정활동에 관한 운영계획으로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금액으로 나타낸 계획서- 예산은 계획과 집행 및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된 업무의 평과과정을 거치며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

  시험자료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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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형식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 세입세출예산은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 예산의 형식이번 과제에서는 예산의 총칙, 세입과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념들을 차례대로 설명하려 한다.첫 번째로 예산 총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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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한국정부는 예산을 통해 사업─제정계획(program─finance plan)에 대한 재원조달과 지출권한을 입법부로부터 승인받는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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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재무행정론 요약정리

  예산주의법률주의예산주의성립국회의결 후대통령 공포O, 거부O국회의결 후 확정대통령 공포X, 거부X세입예산세입법= 조세법률조세제도의 변경→일년세 주의세입예산≠ 조세법률조세제도의 변경→ 영구세 주의세출예산세출법 ... O(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성립시기에 따른 구분본예산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수정예산예산안 제출 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국회의결 이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 명시해 국회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국회의결O)-사고이월: 예측되지 않은 이월(다음 연도에 재차이월X)예산성립 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시험자료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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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개념 정리

  2일까지) : 기획재정부가 작성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국회제출○예산의 구성-예산총칙 : 예산의 내용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세입세출 예산 : ... 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②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예외 : 이월, 계속비)③예산 총계주의 원칙 : 모든 세입, 세출을 ... → 중앙관서에 통보 → 국회에 보고) *예산안 편성지침 : 중앙관서가 예산을 요구하는 준거이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틀, 세입 세출 여건·재정규모 증가율·예산안 편성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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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한국행정의 이해_기말고사 과제+주차별 과제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세출법안을 제출하고, 의회가 법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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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공무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빈출 문제와 정답입니다.

  국가재정법01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에 시작하여 에 종료한다.02 국가의 회계는 와 로 구분한다.03 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6 국회 9, ...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36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의 심의를 거친 후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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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집행과 결산

  세출결산서를 시 ? 군 ? ...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예산 집행의 통제기제에는 다음의 7가지가 있다.1/ 분기별 할당 : 재정수입의 불규칙성에 대비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2/ 지출의 사전승인 ...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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