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1-20 / 1,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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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그리고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입양취소사유일 뿐이므로(제884조),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어 친부모에게 이미 발생한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그런데 입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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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소급입법부진정? ...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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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2. ...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 범죄행위 계속 중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통설에 의하면 행위시란 ‘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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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Ⅳ. ... 이와 같이 취소의 소급효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법률논리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부분 매매계약 등 물권행위에 적용된다. ...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의 근거를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에서 찾을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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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독일법상의 소급효 제도

  독일법상 소급효제도1. ... 또한 대규모사업승인절차에의 관련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 헌법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제13조).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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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2.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기Ⅲ. 결론Ⅳ. 참고자료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Ⅰ.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가.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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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소급입법금지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12')" 94헌바12’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신법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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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급효금지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 (97헌바76)소급되었다. ...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학설)1) 부정설 (다수설, 판례) : 소급효인정설판례변경을 ...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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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집행법인 행형법에 있어서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전면적 소급효긍정설).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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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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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참고문헌Ⅰ. 개요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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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Ⅴ. 맺음말Ⅰ. ...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2. ...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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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 즉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 당연무효론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위헌확인은 곧 소급무효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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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왜냐하면 형사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진정소급입법). ... 공소시효의 완성을 소송조건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소송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설이고, 공소시효제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학에 있어서도 현재 지지자를 찾아볼 수 없다.Ⅱ.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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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1. ...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경우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바, 관련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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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 는 데 의의가 있다. ...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해석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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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요약자료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1. ... ◆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Ⅰ. ... 위헌결정과 소급효1. 소급효 인정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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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과 비판1. 소급효부정설(1) 내용(2) 비판2. 소급효 일부인정설(절충설)(1) 내용(2) 비판3. 소급효인정설(1) 내용(2) 비판Ⅴ. 결론Ⅰ. ... 소급효인정설(1) 내용소급효인정설)은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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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 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내용 및소급효 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목차]Ⅰ. 들어가며Ⅱ. 전자발찌 개념 및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1. 전자발찌란2. 전자감시의 적용 효과Ⅲ. ... 전자발찌 소급 적용 관 ... 성폭력범 소급 적용 주요 내용Ⅳ. 현행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1.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률 증가2. 현행 제도의 문제점Ⅴ. 전자감시제도 및 소급적용 관련 개선방안1.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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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I. 서설위헌결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장래효, 소급효, 미래효로 구분된다. 장래효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시점에서 발생함으로 뜻한다. ...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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