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20 / 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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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신법 소급적용 → ... 소급입법부진정?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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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2.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기Ⅲ. 결론Ⅳ. 참고자료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Ⅰ.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가.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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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 그러나 판례는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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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 따라서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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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1. ...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1) 개요소송법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는 견해가 대립되나, 이 경우도 소급효금지의 적용이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2)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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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 는 데 의의가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適用範圍)1. ...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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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형사절차법은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가 문제된다.(1) 전면적 소급효인정설통설·판례는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되고 ...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2. ... 있으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3.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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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적용범위죄형법정주의의 네가지 원칙 중 첫번째로 꼽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소급립법금지와 법관의 소급적용금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원칙이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다.이 원칙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중 특히 형법 적용자에게 지향된 것으로서, 범죄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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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2) 형벌과 보안처분1) 형벌형벌에 대하여는 ...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그 근거가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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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소급효인정설에서는 대법원이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법률에 ... 하지만 소급효부정설에서는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 소급효금지의 원칙1) 개념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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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대판 1997. 6. 13. 97도703](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4) 판례 변경과 소급효 금지‘행위 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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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11(6) 피고인에게 ... 형법에서는 보안처분에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서도 소급효금지원칙이 ... 부분적 소급효인정설이 견해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및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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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급효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소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판시의 법률이다. 즉, 재판시의 법률을 행위시로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명확성의 원칙(5) 유추해석 금지 원칙(6) 비례의 ...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책임의 원칙과 연좌제의 금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행위책임의 원칙이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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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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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 , 리히텐슈타인,스페인, 포르투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일본, 대한민국다만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증거법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소급효금지의 ... 유추금지의 원칙(1) 유추금지의 원칙의 의의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의 금지를 요구함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해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명확성은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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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소급하여서 적용해도 무방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 하지만 임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내지 가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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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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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즉,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1)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의 관계앞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 논의할 때도 이것이 신뢰보호 원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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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의사의 ...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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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④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 금지③ 부진정소급과세 : 사업연도 중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설명하시오.(1) 서론세법적용의 원칙 상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세법해석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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