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 검색결과 1-20 / 3,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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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이를 계기로 소송물에 대한 로젠베르크가 이를 문제로 삼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Ⅱ. 소송물이론소송물이론은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대립이 있다. ... 이하에서는 각 이론에 대해 구 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1. 구소송물이론구소송물이론은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 그래서 신소송물이론은 구소송물이론처럼 소송물을 실체법상 권리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법 독자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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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소송물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 상대적 소송물설 등으로 나누어진다.2. ... 訴訟物理論의 意義소송물이론이란 앞서 살펴본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심판의 대상이 몇 개인지, 즉 소송이 몇 개인지를 가리는 이론을 말한다. ... 즉, 기준이 모호한 事實關係를 소송물 식별 내지 결정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請求趣旨 하나 만에 의하여 소송물을 정하자는 이론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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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이론과 소장의 기재사항Ⅰ. 소송물이론1. 구이론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 소송물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고 한다. ... 신이론 중 일지설(일분지설)청구취지만이 소송물의 요소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다른가 같은가를 특정한다고 한다. ... 신이론 중 이지설(이분지설)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의 두 요소라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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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이론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1) 독일의 소송법설①이지설(이원설, 이분지설, 이절적 소송물이론)②일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 소송물이론)(2) 일본의 소송법설(3) 비판3. ... 판례의 입장(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2)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을 완화한 판결5. ... 판례의 입장(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대법원판례는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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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

  소송물에 관한 이론-구 소송물이론1. 내용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문제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의 주장을 소송물이라고 보는 구 이론은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하는 개개의 청구권, 형성의 소에서는 주장하는 형성권을 소송물이라 본다. ... 내용신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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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물이론 요약

  주장(2)1회적 급여 청구-동일물에 대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소유권 및 계약에 기한 청구권-등기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매매,취득시효-구이론-별개/신이론-동일-말소등기청구소송-수개말소원인-구신인론-동일-말소등기청구소송-이전등기소송-별개-진정명의이전등기-동일-손해배상청구의 ... 소송물이론Ⅰ.서1.의의 : 심판의 대상2.취지 : 병 : 청구 병합변 : 청구 변경복 : 중복재소금지재 : 재소금지기 : 기판력의 범위Ⅱ.학설1.실체법설-실체법상 권리 주장을 기준- ... 소유권+점유권기해 반환청구-별개 소송물-이전등기 청구원인 매매+시효취득-별개 소송물-신체상해손해-적극적 재산상손해,소극적 재사산상손해,정신적손해-별개-이혼소송-각 소송물마다 별개-보통파종자를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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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분석 및 소송물 이론 분석

  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논쟁의 흐름Ⅱ. 본론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1-1. 구소송물이론의 비판2. ...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2-2 일분지설(일본설, 일원설)2-3 신소송물이론의 재비판3. 그 밖의 소송물이론3-1 신실체법설3-2 상대적소송물설4. ... 구소송물이론의 비판1.일반적비판구소송물이론에서 소송상의 청구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동일시하여 소송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수단이라고 본 견해로 이행의 소에 있어서 실체법상 청구권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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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舊訴訟物理論(舊實體法說)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形成의 訴(1) 구소송물이론실체법상의 형성권 발생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므로 청구취지이외에 청구원인을 통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 ... 앞의 견해는 예외인정의 이론적 근거가 선명치 않고, 뒤의 견해는 구이론보다 소송물의 범위를 더 좁히는 폐해를 낳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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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소송물 이론과 적용법학부 0011343김가영Ⅰ. 구소송물이론1. 내용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신소송물이론1. ... 권리는 청구취지에 기 재되므로, 청구취지가 소송물특정의 기준{소송상 청구신소송물이론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 → 권리주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소송물이론이 대립실체법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6 | 수정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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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단지 이론상 전통적인 청구권개념을 수정하여 수정된 청구권을 소송물로 파악하는 것뿐이다. ... -소송물이론-Ⅰ.訴訟物의 意義1.意義訴訟物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로서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2.機能(1)소송절차의 개시①관할의 결정 ... 판례는 대부분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 서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대법 71.4.30 선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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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소송물에 관하여 어떠한 이론을 취하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 (마) 소송물의 특정과 처분권주의의 문제(법원의 법률평가자유의 문제)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의 주장을 소송물이라고 보는 구이론은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하는 개개의 청구권, 형성의 소에서는 ... 소송물에 관한 청구임을 전제로, 전자의 청구임이 명백하다면 후자의 청구인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7 대판 1996. 6. 14, 94다53006한편 판례는 신소송물이론에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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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다만 청구의 취지만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는가, 청구의 원인까지 고려하여 소송물이 특정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3. ... 확인의 소와 같이 실체법상의 권리 없이 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이라고 하는 구이론에 의하면 소송물 없이 소송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3)의 問題구이론에 ... 즉 동일취지의 소송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청구한 경우이다.① 舊訴訟物理論구이론에 의하면 모두 적용법조가 상이하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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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形成의 訴의 訴訟物10※ 참고문헌12{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1. ... 相對的 訴訟物說訴訟物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식별되는 것으로 본다.{) 대판 1989. 3. ... 했다.{7) 대판 1996. 6. 14, 94다53006한편 판례는 신소송물이론에 접근한 모습도 보여주는 바, ⅰ) 환매약관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청구에 대해 양도담보로 평가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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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앞의 견해는 예외인정의 이론적 근거가 선명치 않고, 뒤의 견해는 구이론보다 소송물의 범위를 더 좁히는 폐해를 낳는다. ... 따라서 이 학설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신소송물이론의 범주에 포함되며, 소송상의 청구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조화시키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 이러한 신실체법설의 결론은 위에 말한 소송법설과 실천적인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론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청구권개념을 수정하여 수정된 청구권을 소송물로 파악하는 것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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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소송물이론

  소송물의 개념구성에 대한 이론1. ... 소송물 이론에 대한 논쟁1. 개 념심리의 대상과 재판의 대상은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 당부라고 한다.권리장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구소송물이론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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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물이론,중복소제기금지,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정리

  구실체법(구소송물이론)-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 이 경우, 경합된 AB두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 판례의 입장- 아직은 구실체법설인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 청구원인에 의해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봄. ...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 소송물이 이유있는가를 가리는데 전제가되는 법률적 독점 내지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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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지 못있지 못하다.Ⅱ.소송물에 관한 이론(1)구소송물이론이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 이를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 .(2)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청구취지)만으로 eh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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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경합 법조경합 이론, 판례 -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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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과제물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Ⅰ. ... 소송물은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뉜다. 1) 실체법설(구이론) 실체법적인 권리관계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실체법설은 (구)소송물이론이라고도 불리며, 형식적으로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 판례는 현재 일관되게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설도 이에 해당한다.2) 소송법설(신이론) 이는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송법의 독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주장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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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문제 2: 청구 원인과 소송물 이론(1) 문제의 소재(2) 문제의 해결1) 소송물 이론의 구실체법설2) 소송물 이론의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3) 소결3.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법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신소송물 이론, 소송법설이다.신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청구취지에 따라 ... 법원에서도 하나의 소송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 구소송물 이론보다 소송경제적으로 우수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3) 소결오늘날의 다수설은 신소송물 이론, 소송법설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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