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동일" 검색결과 1-20 / 4,8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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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성립 요건으로써 소송물 동일1. ...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소송물이론의 학설인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중복제소금지의 ... 범위를 오로지 소송물의 동일성 범위에 일치시킨다면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소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원칙의 취지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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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의 필요성과 구현방안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변화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상표의 동일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입학을 하고 나서 권위주의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연구,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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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경합 법조경합 이론, 판례 - 민법, 민사소송법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 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청구권경합이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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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며,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과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ㄹ. ...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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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합격 자기소개서

  과거 저는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이 장애물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업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 소송 절차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고,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을 도왔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업무 수행에서도 동일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2.귀하가 가진 직무관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기여할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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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_다음의 문제에 대해 사례형 문제풀이 방식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지관할과 재판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원의 측면에서는 토지관할이라고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재판적이라고 한다.따라서 토지관할은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당사자를 중심으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여 당사자의 선의와 공평 그리고 법원의 적정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결과이다.첫째, 보통재판적은 일정한 법원이 소송물의 종류 또는 ...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일정한 관련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정해지는데, 토지관할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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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2)

  소비자 소송은 미국, 유럽, 브라질 등 여러 국가가 애플에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여 국내 소비자 5만 400여명을 대리해 애플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인당 20만원을 배상할 ... 그러나, 각국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애플사에게 피해의 책임을 묻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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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X) 90. ... 계약상 채권(소이등청구권)에 가압류한 자 X 계약의 목적물(매매목적물)에 가압류한 자 O [민사소송법] ① 20년 1차 1. ... 동일구역·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된 상호사용시 부정한 목적 추정 59. 소규모합병: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X 60.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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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기술 QA 인턴 합격자소서 (1년 경력, 커리어전환)

  이에 따라 검수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문서화와 문제 해결 덕분에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소송절차 안내봇’ 프로젝트에서 Logstash를 이용한 이관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 QA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연구하고 있는 서비스가 유저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될 때 큰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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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이에 대하여 소송물론에 입각한 학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의 이념에서 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의 판결에서 생긴다 ... 통설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표준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시적 요소를 넣어서 생각하면 엄밀하게는 동일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의 종국판결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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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항고소송(취소소송)

  법적 분쟁의 동일성소송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은 이중소송이다. ... 동일성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2). 소송물의 개념1). 학설 및 판례1. 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 2. ... 포섭관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다같이 행정처분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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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권리구제의 유형 중에서 한가지 사례를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않거나, 내용이 없는 과제◎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작성자의 의견까지 동일하게 복사한 과제(작성자의 의견까지 동일하게 복사한 과제는 출처를 밝혀도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전반의 판매중단 및 회수, 제조물 책임법 제정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지만 피해자 구제는 2024년 1월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민사소송의 경우 특히 사회보험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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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교체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 반대 내용증명

  이 사례는 지금의 OO맨션에서 다루고 있는 본 안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은 첫째, 입주민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승강기를 전면교체하고, 둘째,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되 승강기는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이고 ...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둥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입주자에게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9 | 수정일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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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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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소송계속공소장에 기대된 공소사실만이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되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는 잠재적으로 소송계속된다.다. ... 할지라도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치므로 공판심리의 인적범위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한정되고, 물적범위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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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_불스윈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한다. 레드불은 불스윈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여기서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지니면서 독립된 상거래의 그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고,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 판단되는 경우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 그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그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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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乙에게 자동차 1대를 금 50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I-3 1) 반소의 개념 반소(反訴)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동일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객체, 소송상 청구, 심판의 대상 따위를 소송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반해 신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이원설의 경우 소송물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이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데 반해, 일원설을 취하면 소송물은 1개이므로 별소를 제기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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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성① 인적관련성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② 물적관련성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한다.③ 주장의 관련성행정심판에서 ... 점에서 특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4) 심판대상과 소송대상의 동일성행정심판의 ...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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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학설의 대립소극설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고 실체진실발견 무시로 허용 할 수 없는 견해, 적극설은 공소제기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검사에게 소송물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견해, 절충설은 원칙상 ... 이중기소의 금지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제기를 못한다. 피고사건 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장애 사유로 외부적 효과라고 한다.2). ...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1). 공소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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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피고인에 대한 중복심리를 피하기 위해· 물적 관련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1) 사물관할의 병합< 형사소송법 제 9조 >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에 대해 2개 이상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1) 사물관할의 경합 : 합의부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있다.(2) 토지관할의 경합 ： 선착순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3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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