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수계신청서" 검색결과 1-20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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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이름 (주민번호)주소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은 2023. 12. 2*. 19:47 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서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채권자 이름채무자 이름신청인(채무자 망 ***의 소송수계인)1. 이름 (주민번호)주소2. ... 기본증명서(폐쇄) 1부2. 가족관계증명서(폐쇄) 1부3. 혼인관계증명서(폐쇄) 1부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5. 입양관계증명서 1부6.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7.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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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계신청서 예시

  [소송수계신청서 예시]소송수계신청서사 건 20○○가단○○○호 대여금신 청 인(원 고) 김 ● ●(주민등록번호)(주소)피신청인(피고의 상속인) 1. ... 박 ◎ ◎(주민등록번호)부산광역시 ▲▲구 ▲▲동 ○○신 청 취 지신청인과 피고 박●● 사이의 귀원 위20○○가단○○○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고 박●●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라는 ... 이에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바, 피고 박●●의 상속인들을 이 사건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첨 부 서 류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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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수계 당사자 표시 않고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판결이유에서는 손해금 지습 판시하였으나 주문에서 빠뜨린 경우판결무효 : 절차상 흠이 판결시 무효 생기게 할 수 있다. ... 유언장, 영수증법률관계문서 :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계약서-예외(4) 그 밖의 문서 : 일반 의무비밀심리절차문서제출의무가 없는 문서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시된 ...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송상화해 : 소송계속중에 상호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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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 관광법규 위반사례 - 온천 조성 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 +3FM 공법 + A/C 필터처리법으로 정화한 다음 신월천에 방류하는 시스템 , 이하 ‘ 이 사건 오수처리공법’이라고 한다 ) ‘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계획 ’( 변경 ) 승인신청서를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공법상의 권리관계 ... 전체의 오염을 초래하여 겨로가적으로는 하류수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관리에도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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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다.2)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주장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되므로, 청구인의 사망이 심판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심판절차의 수계법 제68조 제2항의 헌순위헌의 결정이고 변형결정이 아니다.2) ... 그리고 위의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종국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4) 사건의 접수위헌제청서가 송달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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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3) 수계신청절차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제161조 제1항).(4) 수계에 관한 재판신청이 이유 없으면 ...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수계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았으면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소송관계는 중단된 채 제1심이 그대로 계속된다.(2) 신청하여야 할 법원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 판례도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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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제도

  (나) 세부 내용1) 청구절차주민의 감사청구절차 중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서명요청절차, 청구인명부의 작성, 청구인명부의 제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즉, 첨부할 서류는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등이다.2) 감사의 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 도지사에게 보고한다.⑦ 주민감사 청구 사항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되어 소송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9 | 수정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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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판례평석

  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접수 한 후 2007.6. 8. 이 사건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상대로 계속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소송수계인들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5. 10. 甲은 사망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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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당사자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적절한 수단일 것3) 대표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었을 것3.소송허가 절차1) 소의 제기와 소송허가신청: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 여러 선정 당사자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소송절차는 계속되며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자 전원 또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Ⅴ ... 법원은 공고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소제기 하는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적합한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3) 소송허가여부결정과 고지, 공고, 통보 : 이중 고지사항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1 | 수정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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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대상, 적법요건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이 있는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가진다. 이는 도달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날부터 기산된다. ... 단, 헌법소원을 먼저제기했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다른 소송절차의 소장을 접수하였으면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하다.또한 법령 자체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 검사의 처분2008.1.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위로 확대되어,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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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동시에 丙에 대한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2) 丙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김천지원 사건)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② 1994. 5. 25 확정된 김천지원 사건 판결의 보조참가인 甲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 소송수계인들인 ... 또 이것을 기판력으로 본다면 단순한 소송고지만으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로 되어 제3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판력설은 문제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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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직권주의(職權主義)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이밖에 절차의 수계명령, 심리방식의 선정, 심리의 종결과 재개 등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3) 審理 등의 倂合 또는 分離 :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57①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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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중단되나 통상공동소송에 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이 없다.4) 당사자지위의 승계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 중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실체법상 포괄승계의 원인이 있는 때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며, 수계신청은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확인적 의미만 있다는 견해이다.당연승계부정설은 ... 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되 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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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일정한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요지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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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하여

  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나. ... 재개(142, 198), 재량이송(35) 등.③ 심리의 촉진을 위한 조치 : 준비절차에의 회부(279), 답변서?준비서면?요약준비서면의 제출명령(273, 278), 실기한 공격? ... 당사자의 신청권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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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이 기간 이내에 수계(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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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부 제출-원고승소(257)비소송비용-담보제공의무 불이행(124)상상고심 판결-법률심(430)소소액사건-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변론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는 것이이송결정참참가허부결정수소송수계허부결정판판결실권효의 ... 방어방법의 각하(149)구구문권(136③)수중단된 절차의 수계(241)항변의 종류-반대규정의 성질에 따른 분류장권리 장애사실멸권리 멸각사실저권리 저지사실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실시공공시송달 ... 사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추정규정회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기재사항당당사자대법정대리인표화해권고결정의 표시취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법원의 재판 ⇒ 성질 결정문문서제출명령지지급명령소소제기명령압압류명령판결서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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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말시험 정리

  따라서 소송의 진행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로 수계절차를 받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3. 임의대리인I. ... 그러나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배상신청, 소액사건, 가사소송사건, 특허소송, 비송사건은 예외이다.III. ... 답변서를 내놓고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해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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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처분과 불복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재정신청) (1죄에 대해 가능(2)인정이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규제하기 위한것이다 (3)학설 -수사설, 항고소송설, 형사소송유사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 형사소송유사설이 통설 (4)신청권자 -신청권자는 고소인이다. ...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판례:대결 2002.2.23, 2000모216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4.17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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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심리

  【판결요지】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 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한 ... 선고 6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 이는 변론준비절차제도의 주된 취지가 소송지연의 방지에 있음을 보여준다.3) 辯論準備節次終結에 따라 失權된 攻擊防禦方法(제285조 제1항)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9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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